간첩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절대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려는 참된 국가였었다면, 미국,일본, 유럽연합등 43개국들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국가가 됐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서방세계로 부터, 외교는 완전왕따, 혈맹 미국으로 부터는 버림받은 탕아신세가 됐고.....
다행인것은 이제 그러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내년부터는 우리대한민국이 참석할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되여 그나마 체면이 설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기권을 하는 대한민국으로 인식되여 있어왔기에 아예 결의안 초안 제출시부터 한국은 완전 왕따당해, 서방세계의 과거 친구였던 나라들중에서 이제는 아무도 같이 제안하자는 의견개진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 초라한꼴을 매년 당하는것을 목격하면서도 한국의 지식인들, 교수들, 목회자들, 군리더들중에서 그어느 누구도 이이슈를 들고 간첩 문재인과 그정권을 비난하는, 한국을 염려하는 지식인들이 없다는게 더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꼴에 제안국에서 명단이 빠진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최종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문재인 집권이후로 매년 기권해온 정권이기에, 아직 결정된것 아니라고 우긴다고 그누가 귀를 기울려줄것으로 착각하는 문재인의 정권은 참 뻔뻔하기도 하다. 쪼그러 들어가도록 국가를 망친죄를 회계하고, 국가를 회생시켜보겠다는 국가관도 없는 오직 대한민국의 최대 적국의 충견노릇하기에만 급급한 이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것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 해결도 강조한다.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의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가군에 불참할경우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태도로 비쳐 한미간 정책 조율에 엇박자가 날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행정부에서 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은 왕따를 당할수밖에 없는 초라한 고아신세가 된것이다.
경제는 곤두박질인 이판국에 미국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영향은 엄청나게 클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많이 기울어져 오늘에 이르렀지만, 중국은 한국에서 빼먹을 선진기술은 이제 다 취해서, 한국을 대하기를 발바닥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그증거가 간첩 문재인이가 중국 방문했을때 혼밥을 정수기하고 계속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것이 엇그제 일 아닌가.
정말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금년도가 서방동맹국들과의 관계회복을 만회할 최고의 찬스를 맞이할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 하는것이었었다. 이제는 한가닥 희망마져 놓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추락의 끝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조차 어렵게 돼버렸다. 삼성은 이제 중국, 타이완에도 첨단기술확보에서, 선두구룹의 자리를 뺏기고 말았다. 그래도 간첩문재인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이를 컴컴한 감방에 처박아 놓고, 계속 삼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자가 간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꼴에 미얀마 군부정권에 인권을 따져 물으면서, 군수품 수출을 중지 시켰단다. "똥묻은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옛 격언이 이경우에 꼭 맞다고 생각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3/13/3LBFQJ542NHO3BZBE5PW7SIJ3Q/
군부쿠테타로 유혈사태가 일어난 미얀마에 정부가 제재발표를 했단다.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외국을 독자제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외교,국방,기재부등 7개 부처가 12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 치안, 전략물자수출, 개발협력등 3개 분야에 대응조치를 발표 했단다. 미얀마의 무력행사로 희생된규모와, 이북의 김정은 Regime의 고사포에 맞아 희생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삼척동자도 금새 알수있는, 김정은 집단의 악마같은 살인행위에도 적용 했다는 뉴스는 없다. 내가 볼때는 미얀마의 군부정부는 이북의 김정은 집단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두개의 가면을 얼굴에 쓰고있으면서 취한 행동인데, 한국에서 문재인편에 서지 않는 정치꾼들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Frame에 구겨넣고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처넣고, 더심한 경우에는 조직을 3-4개로 분해해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법천지를 만든 집단의 민낯인것이다. 양의 가면을 쓰고, 속에는 늑대의 야비하고 잔인한 악마짖을 하면서, 감히 미얀마에 도움의 손길을 끊겠다고? 이북의 김정은이도 믿지 않을 견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라.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12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전날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EU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해왔다.
정부가 이번 결의안 초안에 이름이 빠졌지만 결의안 채택 전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제안국에 최종적으로 불참했을 때도 때도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이후 2019년과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사회에 복귀한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의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가 결국 불참할 경우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태도로 비쳐 한미 간 정책 조율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2/10585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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