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중국과의 협약은 목숨바쳐 준수할 계획인것으로 보인다. THAAD설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 MD참여, 사드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약속한이 그증거인것이다. 이의 대응책으로 신형 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미국이 검토할 경우, 중국은 위에 언급한 3불(不 )정책을 내세워 문재인의 목을 조를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은 제대로 국사를 잘 돌볼경우 5년이지만, 그안에라도 언제 청와대에서 쫒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 70여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국과의 모든 동맹 관계를 목숨처럼 중히 여겼어야 했다.
얼마전에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제어하기위한 방어책으로 미국은 미,일,인도, 호주를 포함한 4개국 동맹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 해줄것을 망설이기도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분명한것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미국은 6.25전쟁때 처럼, 미군병력을 포함한 연합군을 편성하여 한반도를 공산주의 수중에 떨어지는것을 방어하기위해 피를 흘리겠지만, 중국은 6.25전쟁때처럼 다시 인민군을 한반도에 보내 김정은 공산정권과 함께 남한을 공략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불리해지면, 다시 휴전하자고 할것이다.
더욱히 요즘 You Tube에 떠도는 문재인의 과거를 보면 소름이 끼칠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문용형으로 6.25전쟁때 북괴군과 함께 남파되여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의 학도병들에게 생포되였던 과거 전력이 고스란히 알려졌었다. 지금까지 간첩 문재인은 1.4후퇴때 함흥에 진주한 미군 수송선 LST함을 타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었다고 주장해 왔었던 과거가 완전히 거짖임이 들통나고 말았다. "조우석 TV"을 You Tube에서 보면 그자세한 내용이 잘 정리되여, 당시 문용형을 생포했던 학도병의 이름과 생포지역까지 자세히 나와있다. 이내용이 거짖이었다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당장에 감옥에 처박혀있을텐데..... 아무런 비난이나 변명이 문재인으로 부터 나온게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uOg6bmY9ibQ
문재인의 과거에 대해서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CARO-Cabinet Intelligence and Research Office)은 어쩌면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알고있는 내용보다 훨씬 정확하게 간첩문재인과 그가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믿고있다. 물론 중국의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역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어쩌면 그비밀아닌 비밀이 간첩 문재인에게는 중국이 갖고있는 아킬레스건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된이후 그의 대외정책 방향은, 좌파정권의 초대 김대중 대통령때보다 더 중국에 밀착되여 왔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과는 외교 안보면에서 한번도 같이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한것을 못봤었다.
이번에 미국,일본, 인도, 호주가 주축이 된 태평양 방어협의체, 쿼드(Quad) 운영방향에 대한 외무장관들의 화상회의가 최근에 있었다. 자유진영의 대 공산주의 확산방지를 견제하기위한 이런 협의체에 한국은 당연히 멤버로 참여 했어야 했으나, 좌파 문재인 정부를 잘 알고 있는 쿼드 4개국은, 한국의 참여를 언급하지않고 있다. 트럼프정부때 쿼드협의체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위해 만든 협의체 였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협의체를 더 확고히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은 그만큼 이협의체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9/2021021900065.html
강경화 전외교부 장관은 문재인의 가장 측근중 한명으로 문재인의 지시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않고 무조건 "Yes Sir"로 그직을 수행해 왔었다. 미국이 쿼드외에 추가적인 대중국 봉쇄망을 구성하기위한 '쿼드 플러스'구상에 대해 그녀는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어떤 협의체라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 또 "미.중 양국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게 현실적이냐?"라는 질문에 "특정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도움이 안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닻(anchor)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 경제파트너로, 우리 기업인과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다.
나는 강경화의 중국에 기울어지는 외교정책이 매우 좁은 소견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강경화가 언급한것처럼,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 경제파트너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래서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녀에게 경고성 메세지를 주고싶다.
'미국과 중국은 철천지 원수처럼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Trading Partner다. 물론 교역을 하면서 중국은 항상 흑자로 돈을 벌어들였고, 미국은 항상 적자였다. 동맹협의체 또는 방위협의체같은 조직운영은, 이론적인 면이 다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것을 강경화는 인식했어야 했다. 옛날 미쏘 냉전시대에 미국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힘을 과시했지만, 외교적으로 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협박을 서로 날리곤 했었지만, 수천개의 탄도미사일을 단 한발이라도 적국에 발사한적이 있었나를 회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수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되는한, 미국을 중심으로한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지키면서, 중국과 교역면에서는 실리를 지키는 외교를 해야한다. 만약에 문재인이 간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국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Leash되여,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바로 문재인의 과거 때문에.... 더이상은 참고 있을수만은 없다. 문재인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북(Drum)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청와대 입성하기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존속돼야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對中) 미사일망 구축을 추진 중인 것은 미 대중 봉쇄망이 외교·경제에 이어 군사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미사일 봉쇄망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중국은 방어용 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 “中 해양 주도권 야욕 용납 못해”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미사일망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 주도권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인 ‘반(反)접근·지역거부(A2/AD)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태평양상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島鏈線)을 그어 단계적으로 미 해군 등의 활동 영역을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1단계인 제1 도련은 일본(오키나와)-필리핀-믈라카해협을, 제2 도련은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선이다. 중국은 2020년대 초반까지 제2 도련선까지 사실상 ‘안마당’으로 삼으려고 노력해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중국 본토에 배치된 ‘항모 킬러’ DF-21·26 대함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지휘소, 랴오닝함을 비롯한 항모 전단 등을 정밀 타격하려는 전략을 수립해왔다. 미국은 제2 도련선까지의 중국 진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키나와, 필리핀 등 제1 도련선을 따라 중국에 대한 정밀 타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한다는 기존 전략을 수정해 지상 발사 미사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봉쇄를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미 신형 지상 발사 미사일은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과 ‘프리즘(PrSM)’ 등이 있다. 중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은 2019년 미국이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직후 시험 발사를 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거리는 1000㎞ 이상으로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에서 중국 본토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 프리즘 미사일은 현재 미 지상군의 대표적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정밀 타격 무기다. 지상 목표물뿐 아니라 중국 항모전단 등 함정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이다. 오키나와 등 주일미군 기지나 필리핀 등지에서 중 항모 전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사드 때보다 훨씬 中 반발 클 것”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 숙제”라고 했고,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도 공언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미사일망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우방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의 핵심 파트너인 한·일에 대한 동참 요구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당장 이달 중순 미 국방·국무 장관의 한·일 방문 때 대중 미사일 방어망 참여 문제가 가시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인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시간을 두고 미·일·인도·호주 4국 동맹 협의체인 쿼드 참여와 같은 외교적 접근,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배치로 순차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신형 미사일 한반도 배치가 검토될 경우 중국은 우리 정부가 공언한 ‘3불(不) 정책’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불 정책은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다. 미국과 직접 맞붙기보다 한국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9년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한 적이 있다”며 “공격 미사일 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06/UBTLJE6VDZHSLPCLWJEW4AKG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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