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패거리들이 국민들 속이면서, 부동산 정책 25번씩이나 개정해가면서,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공정한 자기집한채 구입하기위한 정책이라고 속였던 그결과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통째로 자기네들끼리 소유하는 인류역사상, 문재인의 말을 빌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장편 소설같은 역적질을 하고도, 그 도적질수혜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첫번째 수혜자가 문재인의 충복 "김의겸"이었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정책이 문재인과 그일당들을 위한 꼼수정책이었음을 국민들은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자가 지금 버젖히 국회의원 뺏지달고 사람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사기, 공갈친 대열에 끼지 못하면 문재인 패거리의 Inner Circle Member에 끼지 못함을 국민들이 알까봐서 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간첩문재인 패거리의 핵심멤버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추한18년이 당당히 보여준 뉴스보도가 또한번 국민들을 절망 시키고 말았다.
야당의 전주혜 의원이 여의도 A오피스텔 등기부에 따르면, 이오피스텔은 여전히 추한18년의 명의로 돼있었다. 국회정문 건너편에 있는 이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5㎡로 거실에 방두개가 있고,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추한18년은 2009년 2억8천만원으로 이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매입가격의 절반인 1억4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추한18년은 2019년 6월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월세계약을 맺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친환경 플랜트 설비업체가 입주해있는데, "해당 건물에서 가장넓은 오피스텔로 최근 부동산값 폭등 추세를 고려하면 4억을 훌쩍넘는 시세"라고 인근부동산 업자의 추산이다. 추한18년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파트 한채, 전용면적 183㎡를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과 김현미, 변창흠 패거리들의 부동산 정책은, 전부 자기네편 사람들에게는 적용예외로 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원흉들인데....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중범죄수사처의 직원들에게는 이런한 불한당들의 범죄행위를 정상적으로 취급하는, 괴물들의 나라가 되여 있다. 법에 따라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꿈속에서만 볼수있는 부동산 천국으로 부러움의 대상" 1순위 일 것이다.
간첩문재인이나, 추한18년이나, 자기네가 할얘기만 내뱉고, 남의 얘기는, 특히 반대편 사람들의 얘기는 코방귀로도 듣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자들이 지껄이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못할 패륜아들의 집단쯤으로 이해하면 될것같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82046005&code=920202
간첩문재인과 간음하면서, 헌법준수할려는 검찰조직을 공중분해 시킨것만으로 만족치 못하고,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간음하면서, 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부동산 정책은 자기네들편에서는 "치외법권"의 권리를 갖고있는것 쯤으로 즐기는 철면피들이다. 양심이 있다면 추한18년은 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선두로 따라야 했었다. 그리고는 죄없는 국민들이 한채씩 소유한 주택, 아파트에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게 나라냐?
추한18년이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과 변창흠의 투기 의혹을 페이스북에"문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병들게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집중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수있다"라고 훈수를 두었다. 페이스북에 그내용을 쓰면서, 문재인의 양산사저를 지키는 경비원숙소의 토지는 절대농지였고, 여의도 오피스텔은 예외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서 빠졌었다는점은 왜 고백하지 않았나.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병들게한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25번씩이나 법개정하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겨우 LH직원들과 변창흠의 신도시 투기사기투자와 절대농지를 택지로 만들어 경비원 숙소짖는데는 예외법으로 만들었었나.
그녀는 또 "부동산 적페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불평들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것이며, 추후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블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대한민국이 시진핑의 중국처럼, 사회주의국가냐?
검찰을 공중분해시켜 Disabled만들어 놓고도, "부동산시장의 부패사정(査定)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데는 검찰책임이 가장 크다.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써 갈겼다. 절름발이 검찰이 어떻게 마라톤을 할수 있을까? 양심이라곤 김정은 만큼도 없는 추한18년의 민낯이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1/blog-post_7.html
삶의 끝날이 더 가까이 오기전에, 서방님과 아들에게 어머니, 남편노릇한번만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기를 충고하네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에 호응하며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에 호응해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소유의 오피스텔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17일 "지난해 추 전 장관 측은 '장관 퇴임 이후 처분'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월 27일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 전 장관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이날 확인한 여의도 A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 전 장관 명의로 돼 있었다. 국회 정문 건너편에 있는 이 오피스텔(전용면적 55㎡)은 거실에 방 두 개가 있고,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추 전 장관은 2009년 5월 2억 8000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입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 금액은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최대치(매입가격 50%)다.
추 전 장관은 2019년 6월에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5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월세 계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는 친환경 플랜트 설비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서 가장 넓은 오피스텔로, 최근 부동산값 폭등 추세를 고려하면 4억을 훌쩍 넘는 시세”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오피스텔 외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83㎡)를 보유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월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 전 장관은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앞서 14일 페이스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査定)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에는 금부 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주장하며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당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25번 발표에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LH 투기 기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50%를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사고, 월세 수입까지 올렸던 추 전 장관이 금부 분리를 운운하며 불로소득을 환수를 주장하는 건 언행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추 전 장관 측은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퇴임 후 오피스텔 처분’ 의사를 밝혔다”며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추 전 장관은 물론 이 정부의 뻔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부동산값 폭등 사태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 조처를 해달라”고 각 부처에 전달했다.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과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8일 퇴임하면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토지 불로소득 환수" 秋, 정작 오피스텔 처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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