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유시민" 이 두사람은 문재인의 패거리이자, 조국 정경심의 심복들이다. 이두사람이 만약에, "Subjunctive Mood"를 적용해서 조국 정경심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정경심의 4년형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의 그녀가 저지른 죄질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판결이었다"라고 성토했을 위인들이다.
명색이 한친구는 국회의원이고, 한사람은 장관까지 했던 인물들의 생각이 이렇게 좁쌀영감들이 하는짖과 하나도 틀리지 않으니, 다른 민주당 패거리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는것은 어렵지 않을것 같다.
이들 두사람이 조국과 정경심과 반대편에 서있는 정치꾼 또는 전직 장관이었섰더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최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시오"라는 취지로, 조사받을때 위증을 해달라고 했었다면, 여의도 민주당 패거리들을 동원하여 "검찰은 이런자들을 붙잡아 수사, 기소하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외쳐대면서, 검찰총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한반도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 법석을 피우고도 남을, 저질들이라고 단언하다. 며칠전 김두관이가 했듯이.
민주당 패거리들의 경험을 나는 선명히 기억하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라고 밀어부치고 심지어 박대통령과 같은 당의 의원들까지 회유하여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밀어부쳐,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참극을 연출했던것이다.
이두얼간이들이 최총장에게 전화를 했을때는, 간청하고 부탁하는 식의 전화를 걸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분명히 최총장이 위증할수밖에 없도록 공갈, 협박 그리고 사기성이 담긴 대화를 했을것이라는 점을 상상하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두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나같은 노인들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다 당할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최총장은 신념과 의지가 있어, 이들의 공갈협박에 무릎꿇지 않고, 소신껏 그가 겪고 느낀데로 검찰에서 진술한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없이 넘겨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젊잖은 법조인들이라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나같았으면, "검찰은 당장에 이자들을 소환하여, 수사 기소하여 권력남용죄를 적용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아우성 쳤을 것이다. 그러한 감정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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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는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 알릴레오 방송을 59회로 끝냈다고 한다. 그가 방송한 내용이 한쪽으로 편향된 극히 좌파사상이 깊은 내용이었기에 더이상 계속하게 되면 뒤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거나 몸조심 하라는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방송을 그만두는 그의 변명이 "2020년 총선을 끝으로 정치 비평에서 은퇴한다"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필활동 및 개인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깊이 들여다 보면, 방송은 안하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정적들을 조준사격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것으로 이해된다.
나는 법이 어떤식으로 작용하거나, 적용되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뿐이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상식선에서 법해석을 한것으로 이해됐다. 즉 최전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의원과 유시민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해석을 한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의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채널 A사건'에 적용된 혐의라고 한다. 이혐의로 이 전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법적용에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김두관과 유시민은 재판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했을때는, 혐의자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헌법수호정신이 이들 두명에게 꼭 적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꼭 헌법과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적용 되는지를 보여 줄것으로 확신한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 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고 했다.
검찰 ‘조국 수사팀’은 정씨 판결 이후 “따박따박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달리 나홀로 강경 주장을 펴고 있는데, 수사팀이 천명한 사법방해 수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심씨의 PC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은 정씨 유죄 판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유시민·김두관 전화 받아”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 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 앞서 조국 부부 역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최 전 총장에게 전화로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처벌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법조계 “김두관·유시민, 채널A 기자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채널A 사건’에 적용된 혐의다. 이 혐의로 이 전 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인 압박’과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조국 수사팀 “‘따박따박' 사법방해 수사할 것”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해야”… 유시민은 정경심 유죄에 침묵
김 의원은 정씨 유죄 판결 이틀 뒤인 25일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6일에도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중진 이석현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는 분위기지만 김 의원은 유독 강경한 입장이다.
“정경심 PC반출은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은 재판부가 정씨의 증거 인멸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정씨 재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대신 유 이사장은 25일 유튜브에서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7/YNX6UXL4ONEZHDIUO7CLC75ZT4/
대한민국 제16·17대 국회의원과 제44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으며[12],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민참여당 대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한때 현란한 말솜씨와 배경 지식 등으로 큰 인기를 얻어 진보 진영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경선에서 참패했고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고향으로 지역구를 바꾸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으며, 이후 다시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으로 당적을 바꾼 후, 얼마 뒤인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계 은퇴 후에는 작가라는 타이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1988년)가 있다. 일개 대학생이었던 유시민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책이다. 교양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만부나 팔렸다. 당시 초중고교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힐 정도였고, 90년대 후반 대입 본고사 및 논술 고사 시절에도 배경지식용 기본 필도서 중 하나로 꼽혔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는 작가, 논술 강사, 강연자,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글 쓰는 사람'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정계 은퇴 후 보통 대중강연이나 언론 등에는 작가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 '진보 어용 지식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방송 활동이 활발해진 2017년 들어와서는 스스로를 ‘방랑 예능인’이라 자칭하기도 한다. 사실 일단은 예능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하기 때문인지 그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예능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농담조의 발언이고, 진지하게는 방송이 ‘부업’이고 본업은 작가라고 단언하고 있다.
정계 은퇴 직후인 2010년대 초중반에는 논술 및 글쓰기 저서를 몇 개 내고 논술 특강을 열기도 했지만 이쪽에서는 별도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 방송인과 강연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 작가의 시민이라는 이름은 역사교사였던 선친이 조선 무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참고로 서애 류성룡의 13대 직계손이다. 탤런트 류시원과 같은 항렬이다. 유시민의 12대조는 장수찰방 류여, 11대조는 졸재 류원지이다. 알쓸신잡 시즌 2 안동편에서 풍산 류씨 집성촌인 하회마을을 방문했는데, 만난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유시민을 '할배'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총선을 끝으로 '정치 비평'에서 은퇴하겠다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 알릴레오 역시 59회 방송분을 끝으로 종영했다. 앞으로는 집필 활동 및 개인 활동, 그리고 현직인 재단 이사장 업무를 완수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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