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난리인데.... 총리라는자가, 원전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데 일등공신역활을 한 산업부를 찾아 한다는 소리가, "국가 공무원이 국책사업을 하는일에 대한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을 수행한 공무원들이 검찰조사까지 받게된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공무원 사회에 이간질만 시키는 견소리를 내 뱉았다는 뉴스 보도에, 정말로 할말을 잊게 만든다.
정세균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Power balance를 유지하기위한 국가조직중의 하나이며, 국가정책성의 Foundation 한축을 받치고 있는, 국회의장질까지 한 사람인데, 입법부의 체면도 묵살한채, 다른 한축을 받치고있는 행정부의 최고 통치자인 문재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총리질을 하는 그꼬락서니는 아무리 좋게 변명을 해도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딱가리노릇"한다는 것을 수긍하는것 외에는 전부 Negative reaction이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산자부가 했었다면, 오히려 감사원 감사에서, 또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신에, 수고 많이 했다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장관은 문재인의 한마디, 즉 "월성 원전발전소는 언제 폐기 하는가?"라는 말에, 그동안 조사하고 만들었던 자료를 다 버리고,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444개의 귀중한 원전발전소폐쇄에 관한 자료들을 파기 시켰는데, 그것도 모두가 퇴근한후 한밤중에 직원들을 보내 컴표터에서 자료를 빼내 폐기시켰다는것 자체가, 그안에 무지무지한 음모가, 있었다는 증거인데... 총리라는, Coronavirus 보다 더 큰 세균덩어리가 뛰어들어, 무서운 세균을 산업부뿐만이 아니고 온천지에 퍼뜨리고 있는짖은, 절대로 용납안되는, 공무원사회를 패당시키는 꼼수인것이다.
감사원이 산업부와 월성1호기에 대한 현지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발표못하고 거의 일년 이상을 만지작 거리기만 했던 이유는, 문재인과 패거리들 그리고 산업부장관의 간섭이 얼마나 심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정책인가?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1/1-7000.html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명령한 백운규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직원들을 찾아가 "어깨 펴세요 여러분" 응원한 정세균이 한마디에, 직원들은 "영원한 선배님"이라고 응수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자가 총리 맞아?라는 의문이 먼저 머리속을 맴돌았다. 현장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연민의 정을 깊이 느낀다. 그자리에서 "총리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고개를 빳빳히 들고 항명할 의지가 곧은 직원들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고목에서 꽃피기를 바라는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다.
정세균이 한 짖거리는, 산업부 장관과 직원들은 대통령과 총리로 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고, 이들의 부정을 찾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는 검찰 공무원은 미운털이 박힌, 서자취급하는 총리의 판단을 환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참으로 쪼잔한, 얼굴생긴데로 굴러먹는, 체면도 지조도 없는, 전직 국회의장출신의 총리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아심이 있을 뿐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국회의장의 직급은 대통령과 동급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투표를 한번 얻어 그직을 수행하지만, 국회의장직은 국회의원들로 부터 투표를 해서 신임을 얻었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때처럼 국민들로 부터 신임 투표를 얻어 당선된 국민들의 대표자인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두번의 신임투표로 확인 받았다는 점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고귀한 직책이라는 점이다. 그런면에서 국회의장직을 나는 더 Respect하고, 부러워 할것같다는 느낌이다. 국민들 생각해서 자존심을 지키세요.
총리는 제발 문재인 딱가리 노릇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그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품위를 지킬것을 당부한다. 총리질을 하면서 장관, 특히 18년이 휘젖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데도, 앞에서 교통정리 하겠다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총리직은 하루라도 빨리 내던지는 지조를 보여 주기를 바라오. 더 늦기전에. 문재인과 같이 물러나게되면, 정세균씨역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공간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것임을 잊지 마시길...동향인으로서 충고하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 행정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자료를 은폐·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산업부 조직을 적극 행정으로 격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산업부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444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부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주변에 “국가 공무원이 국책 사업을 하는 일에 대한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탈원전을 수행하다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총리가 이날 산업부를 격려 방문한 데에는 ‘공직자의 적극 행정 마인드가 폄하·훼손되면 안 된다’는 본인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직원들에게 ‘적극 행정 접시’를 돌렸고, 신임 사무관들에게는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 총리는 “공직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지만 공직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소통하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자”고 했다.
산업부 직원들은 행사장에 들어선 그를 열렬한 박수로 환호했다. 산업부는 정 총리가 산업부 장관 시절 참석한 주요 행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시연했고, 영상 마지막에선 “우리의 영원한 선배님,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산업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200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원전 담당 부서도 직접 둘러봤다. 그는 원전 담당 부서 앞에서 “아주 힘든일 처리해서 고생많이했다. 수고 많았다”고 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 앞에선 “한건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봐. 내가 해외 다니면서 한건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아직도 안되네. 잘좀 해봐”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검찰이 산업부의 자료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 총리의 산업부 격려 방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했었다.
정 총리는 이날 방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후배들이 월성 1호기 문제 때문에 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마음이 나와서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월성)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월성 원전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은 좀 아끼는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불필요한 마음고생하고 있어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싶다. 후배들이 위축되지 않고 어깨 펴고 자기 책무 다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나 장관이나 선배들이 할 일”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5/WAMENOIRJRERDHBIXB2ZKIX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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