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듣기프린문달창씨의 꼼수는 염라대왕도 놀랄 수준이구나. 지난 10월 6일날로 기억하는데, 이낙연 변절자가 달창이의 명령을 받고, 경총을 방문 했었을때만 해도, 기자출신인 당대표 이낙연이가 경제에 대해서 뭘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어제 문재인씨가 국회를 방문해서, 경제3법을 밀어 부칠것이라고 선언한것을 보면서, 아 이사기극을 입법화 시켜 기업의 목을 조이고 그패거리들이 필요한데로 고삐를 채워 끌고 다닐려고 하는 꼼수를 밀어부치기위해 경총에 미리 보내 경제계의 반응을 떠 본 Conspiracy를 하기위한 서막이었구나 라고.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0/blog-post_63.html
경총을 방문해서 경제3법을 이번 회기동안에 꼭 입법해야 한다고 이낙연이가 떠들었을때, 한국의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총회원들은 한사코 반대를 했었는데, 그이유는 현재 Coronavirus Pandemic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거의 스톱상태에 있고, 경제회전이 제대로 안되는 때라서, 일단 전염병이 물러난후 경제활동이 제궤도로 진입했을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경총의 의견을 개진 했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이낙연이는 문달창의 지시를 받은데로 계속 을퍼 대기만 하다가 헤여질때는 경총멤버들과 이낙연간에 어설픈 악수로 끝낸던 것이다. 물론 문달창에게 경총회원들과의 만남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면서, 경제3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도 보고 했을 것이다.그러나 문달창이나 이낙연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란점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이들은 권력을 휘둘러 밀어 부치겠다는, 결론적으로 경제단체와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 고삐를 채워 맘데로 끌고 다니겠다는 속내를 더럽게 내보인것이다. 최후의 통첩을 통보하기위해 국회까지 가서, "내연설듣고 잘 알아서 처신하라"는 메세지를 보낸것이었네.
지금은 Pandemic으로 모든게 거의 정지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여파로 지난달에는 수출실적이 거의 23%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경제반등을 하란 말인가. 기업이 잘돌아가면, 굳이 문재인씨가 말안해도 일꾼들을 선발하여 일을 하게된다. 일자리가 명령으로 생기는건가? 참한심한 연설이었네.
국민세금 32조 5000억 투입해서 36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돈만 쏟아부으면 일자리가 생기나? 36만개나. 그일자리면 한국제일의 기업 삼성도 그숫자를 못채우는데...정말 한심하다.
"경제3법 처리와 권력기관 개혁법안 결실요구, 공수처지연 끝내달라" 라고 명령을 했다. 여기서도 문제는 참 많다. 자기네가 필요한 말만하고, 예를 들면 울산시장 송철호의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절규를 묵살했다. 타협이라고는 절대 용납안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정치만 하고 말겠다는 그꼼수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전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곳이 "구중궁궐"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네.
식물조직이 되어버린 검찰기능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매듭을 맺겠다는 확실한 내용 설명은 전연 없었고, 오직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인것 처럼 국회를 비난 했는데, 내생각으로는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무법으로 한국을 완전 무법천지로 만들어온, 추하고 더러운 18년을 국민들의 시야에서 없애야만 문제가 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경제3법을 처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장래 먹거리를 책임질 생명공학(BioTechnology) 연구는 빛보지못한채 역사속으로 사라질 무서운 계략이 그안에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삼성이 셀폰시대가 끝나기전에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업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혁신 사업을 하고있는 삼성을, 엉터리 분식회계를 했다는 올가미를 씌워 금년에만 수십번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는 벌써 여러번 봤었다. 경제3법 통과는 절대로 막아서, 5천만이 먹고 살아야할 Future Industry를 망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마도 중국과의 그어떤 묵계가 있는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다.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협치 절실, 경제3법 처리 협력을…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靑경호처, 국회서 주호영 몸수색… 野 “협치 말해놓고…” 정국 경색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강조한 것.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정연설이 재정지출에만 집중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담회에 불참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뒤늦게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경호처 직원이 스캐너를 들고 몸수색을 한 것. 주 원내대표는 항의하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대표 신체 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야당-재계 반발은 언급안해 ▼
與 입법 드라이브에 힘실은 대통령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0일 첫 회의… 與 “어떤 타협도 없을 것” 강경
與, 내달 3일 재계와 공개토론회… 경제3법 원안대로 처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출범 지연을 이제는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경제 3법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며 조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시간표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검 설치와 공수처를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총장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등에 대해 “공수처를 방해하는 자, 민생을 외면하는 자,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면 과제 첫째는 (공수처 설치 같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입법을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당부해온 재계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경제 3법의 원안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이번 주 중견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과도 연달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가 문제 삼는 조항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제 3법 강행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개혁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5년 차에 접어드는 데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레거시(유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윤다빈 기자·최혜령 기자
“협치 절실, 경제3법 처리 협력을…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靑경호처, 국회서 주호영 몸수색… 野 “협치 말해놓고…” 정국 경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 등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전례 없는 몸수색을 가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정국 경색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강조한 것.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정연설이 재정지출에만 집중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담회에 불참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뒤늦게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경호처 직원이 스캐너를 들고 몸수색을 한 것. 주 원내대표는 항의하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대표 신체 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야당-재계 반발은 언급안해 ▼
與 입법 드라이브에 힘실은 대통령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0일 첫 회의… 與 “어떤 타협도 없을 것” 강경
與, 내달 3일 재계와 공개토론회… 경제3법 원안대로 처리 가능성
“이게 나라냐” 국민의힘 의원들 피켓 시위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소개하며 ‘경제’라는 단어를 43번으로 가장 많이 써 경제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연내 출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출범 기한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심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등에 대해 “공수처를 방해하는 자, 민생을 외면하는 자,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제 3법 처리 당부에 與 “원안 처리 가능성 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면 과제 첫째는 (공수처 설치 같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입법을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당부해온 재계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경제 3법의 원안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이번 주 중견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과도 연달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가 문제 삼는 조항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제 3법 강행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개혁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5년 차에 접어드는 데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레거시(유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윤다빈 기자·최혜령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029/103688222/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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