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16, 2020

한수원, 산업부는 문재인 간신들 다 파면 시키고, 월성 1호 감사, 산업부의 은폐·조작 범죄 행위도 밝히라


나는 지금까지 "감사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모든 조직들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나? 부정은 없나? 생산성없는 사업에 국민세금을 분탕질하지않나? 등등의 잘못과 부정을 저지른 조직과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바로 잡고, 심한 경우 그잘못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더심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헌법에 보장된 암행어사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었다. 

문재인과 그사기꾼집단이 정권을 잡고 행정부의 조직이 있는곳과, 때로는 사기업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끼리의 Castle을 높이 쌓고, 권력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법의 심판이 무서운줄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적질을 지난 3년동안 해먹다가, 드디어 "라임사건"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큰 문재인과 그집단의 사기, 공갈, 도적질의 내막이 언론에까지 밝혀진것은, 그규모가 상상을 충분히 초월할수 있는 집단 국가공직자들의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은 늦었지만 알게됐다는 점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래의 한수원 계획을 급히 바꾸어, 7명의 한수원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7명중 2명만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분이고 나머지 5명의 메디칼 닥터를 포함한 원자력과는 전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의 충견들이 그자리를 하나씩 하사받아, 토의를 한다는것은 형식적이었고, 표결에 부쳐 5대2로 가결시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많은 관련조직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감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오래전에 다 작성했었지만,  발표를 못하게 문재인과, 그사기꾼들로 구성된 찌라시들이 산자부에 압력을 가해, 폐쇄에 대한 관련자료를, 산자부근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모두 삭제하여, 이를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다시 자료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폭포한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41716335524

월성1호기는 원래 30년간 가동하도록 설계되여, 만료시기가 2012년 11월이 설계 수명이 만료됐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운전원안위로 부터 10년간 계속해서 가동할수 있도록,2015년 2월에 승인을 받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재가동으로 전력생산을 잘하고있던중, 지난해(2019년)6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이사회에서 폐쇄결정을 내렸다. 원안데로 하면 2022년 11월까지, 앞으로 만 2년 이상이 남아 있었지만, 한수원과 산업부의 문재인 간신들이 갑자기 10년 연장 계획을 바꾸어 조기 폐쇄를, 위에 언급한 허수아비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불법으로 조기폐쇄를 시킨것을,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감사행위를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꽉막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있다.

국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한수원은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아, 문재인 좌파정권이 들어서기전까지는 일년에 1조원에 가까운 년간 수익을 냈었던 알자 기업이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설비를 바꾸면서,현재는 년 5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골치덩이 공기업이 돼고 말았다. 여기서 더 적자폭이 커진 이유는, 문재인 패거리들이 한수원의 고위직을 다 차지해, 정책결정을 반대쪽으로 밀어 부친 결과라는 점이다. 탈원전이 실시되기전에는 전력생산 단가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었다.

영구정지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원안위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 감사에서 자세히 밝혀진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것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문재인과 그사기꾼들이 감사원장에게 협박 공갈해서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못하게 원천적으로 방해하고있는 내막이 밝혀지는게 두려워서다.  

문재인의 비호하에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헌법에서 보장된 감사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감사원은 최소한 감사내용을 검찰에 넘겨,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말고,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여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수원과 산자부관련자들을 모두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그나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게될것이다. 

지금 문재인의 아무런 연구조사도없이 선언한 탈원전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국부의 가치는, 자그만치 5천만 국민들이 100년정도 편하게 먹고살아갈수있는 Value인데, 이게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국민들에게 일차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보다 대통령직을 맡고있는 문재인의 정치적 사상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즉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Project에 Bidding할수있는 좋은 여건을 다 놓치고 있다는점이다. 이게 바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역적행위가 아니라고한다면?....

그가 정권잡은후, 손대는 정책마다 좋은 결과를 보여준게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다는, 즉 풀어서 얘기하면, 북괴김정은 Regime과 경제적 수준을 마추어, 옛날 세기적 선동가였던 김때충이가 부르짖었던, 낮은단계의 한반도 연방정부계획을 그대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남북한 모두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Conspiracy의 산물이라는 무서운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루라도 조속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규모를 북괴에 맞춘다는 핑계를 대고 도적질 해먹다 드디어 "라인사건"이 터진 것인데, 문재인과 그사기 집단들을 보호하기위해, 지금 이시간에 문재인의 하녀이자, 전권을 위임받은 추한여인이 법무장관직을 악용하여, "라인사건"에 연루된 20여명을 법의 심판에서 무죄로 만들어 내기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검찰내부조직을 또한번 식물검찰로 만들어서, 이성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Puppet검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문재인과 그찌라시 패거리들을 뺀 5천만 국민들은 열렬히 응원하고있다는것을 가슴에 새겨두시고, 소신껏 감사결과를 발표하시기를 염원하고 있다는것 기억하시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재인과 패거리들의 방해로 어려우면, 검찰총장에게 넘겨 꼭 도적들의 실체를 밝혀 주시기를..... 하느님의 가호가 있을것입니다.ㅏ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포렌식으로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작년 10월 1일 국회의 감사 의뢰 이후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 주된 이유가 산업부와 한수원 등의 비협조와 감사 방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원장은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면서 “이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이건 이런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검찰이 거짓말하는 범죄자의 실토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 기법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 조기 폐쇄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선언하면서 발동이 걸렸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월성 1호기 폐쇄는 법률적 조치까지 완결된 상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왜곡됐고 한수원 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로 배임(背任)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국민 기만이 감사를 통해 공식 입증된다면 이 정부의 대표 정책인 탈원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감사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졌을 것이다. 공직자가 감사원 요구 자료를 삭제·변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감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범죄행위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공직자에 대해 징계·해임 요구권을 갖고 있다. 그걸 잘 아는 실무자들이 독자 판단으로 자료 삭제·변조 같은 무모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이나 권력 핵심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집권당 의원들이 탈원전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감사원장을 상대로 모욕 주기식 압박을 가했던 일만 떠올려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 감사 내용만 발표할 게 아니라 자료 은폐 조작의 과정·정황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16/JEUKMQQCUZEDPPX4II4KWLDN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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