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법조인이 많이 있고 또 존경도 한다. 그대표되시는분들중의 한분이 김병로 대법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잘못됐을때는 이에 불연히 일어나, 잘못을 지적하던 대쪽같았던, 그런 기상이 요즘처럼 그리웠던적은 내생 75년 동안에 없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윗사람의 정도를 벗어난 명령이나, 시녀역활을 하게 될때는, 그사회는 이미 법치국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위한 저울대의 균형을 내팽개치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명령이나 권력악용을 마치 전부다 인양, 앵무새처럼 짖어만 대면, 검찰의 존재이유나, 법원의 존재 이유가 설자리를 잃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권한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요즘처럼 무법천지의 사회에서 권력의 횡포가, 공산주의 사회의 김정은이 악용하는 권력의 횡포 이상으로 국민들을 옥조이고, 안아무인식으로 국민들과 관련된 소시민의 인권을 군화발로 짖밝은적을, 일찌기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에도 보지 못했던, 천인공노할 일들이 쉴새없이 사회각처에서 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한번 임명 받으면, 정책의 색갈에 따라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해도, 행정부 산하의 검찰만큼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기타 관련된 권력에 안테나 세우고, 그렇게 권력을 악용하는, 버러지들의 앞잡이가 되여, 국민들을 몰아부치면, 불안해서 밤잠설치게 되고, 경제는 제대로 굴러갈수가 없게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불과 몇달도 지나지 않아, 총장의 법집행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제지하고 왕따시키기위해 법무장관 두명이나 바꾸어 가면서, 결국 검찰 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의 명령은, 어느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일까?할 정도로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일개 지방검찰청장이, 법무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법집을 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우리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헌법과 법에 따라 총장의 임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추겨 세울때는 언제고, 충직한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법집행을 한다기 보다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는 충직한 총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을때만 해도 모든 검사들이 맘속으로 손벽을 쳤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악행을 파헤치자, 그들중에는 송철호같은 문재인씨의 30년지기 친구가 있었다. 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송철호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씨는 법문장관을 두번씩이나 바꾸어가면서, 검찰 조직을 와해 시키는 더러운 짖을 커튼 뒤에 숨어서, 즉 Puppet 장관을 시켜서 총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이, 총장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총장의 손발을, 전례에 따라 협의도 없이 다 잘라내는, 조직살인, 인격살인, 무법천지를 만들면서,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하는 중이라고 짖어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문재인씨에게 "대통령답게 떳떳하게 세상살아라"라고 주문한다. 총장이 맘에 안들면, 직접 목을 쳐서 쫒아 내던가 해야 임명과 Fire의 이치에 맞는 행정명령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할텐데.... 치사하게 뒤에 숨어서, 그것도 추하고 추한 여인을 시켜 검찰조직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청와대에 안테나를 꽂아놓은 검사들만을 시켜서 법을 집행 하겠다고 하니....
문재인과 추한 여인의 명령에 따라, 검사가 지켜야할 소신과 법집행 정신,즉 저울대의 수평을 내팽개치고, 소나 말처럼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속알딱지없는, 추한여인처럼 불쌍한 검사들의 면상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 않을수 없었다.
조직은 위계질서가 잘 서있어야 목적한 결과를 만들어 낼수있다. 일개 지방 검사장이 총장의 말을 듣지않고, 추하고 더러운,무법장관, 추미애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꽁무니만 쫒아 다니는 얼굴을 보면서, 문재인과 추한여인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디에 빌붙어서 검사생활, 사회생활을 할려고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그대들의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추한여인의 명령을 따르다니....이해가 안돼서 말이요. 아들이 군탈영한 죄를 무마 시키겠다는 추한 여인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5천만 국민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반론인데....
더늦기전에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지켜서 법집행이 만인이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행군하라. 아직 40대후반 또는 5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조도 없이 쫌생이짖을 하면서 검사질을 한들, 후에 어떤 업적을 남길수 있다고 생각하나? 검사나 판사나 법을 전공한 한솥밥을 먹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김병로 선배 법조인을 본받아라. 부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보좌관 최모씨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법조계에선 이 사건 수사·지휘 라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장은 김관정 지검장이다. 그는 올 1월 추 장관이 현 정권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모조리 대검 수사 지휘라인에서 도려내 좌천시킨 뒤, 그 빈 자리 중 하나인 대검 형사부장에 앉힌 사람이다. 그는 대표적인 친(親) 정권 검사로 분류된다. 지난 6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그달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는 올 초부터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해오다, 지난 8월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의 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가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인사가 났을 때부터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리용 인사”라는 말이 나왔었다.김 지검장 후임으로 대검에서 이 사건 관련 보고·지휘를 담당했던 사람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그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켰던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며 현 정권 들어 승승장구한 검사로 통한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의 김덕곤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8/72YKW4ZJVNFZPPKSH5WMAMC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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