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집회 허가는 잘못" 무식한 총리가 사법부 때렸다. "3권분립"frame을 일개총리가 박살내다니...

정세균 총리의 무식함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멘트를 봤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것은 바로 3권분립에 의한 3기구가 각자의 임무를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기 할일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3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상징인데, 판사의 판결이 정세균 총리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되여, 그재판의 주심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그판사님 집회허가는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것은, 일개 판사를 비난했다기 보다는 사법부전체를 비난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나같은 일개 평범한 시민이 비난하는것과는 그강도가 하늘과 땅차이다.  총리의 한마디는 5천만이 경청하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총리라는 직책을 앞세워 명령조로 국민들을 몰아부치면, 그자체가 이미 그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나라가 아닌, 경찰국가 또는 독재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것과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버리고 독재파쇼 정치판으로 돌어섰다는 증거를 일개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니까 김원웅같은 빨갱이가 광복회장을 하도록 임명해서, 그가 빨간완장차고, 대통령의 Eunach노릇 하는 불쌍한 모습이 처량하게 보이게 하는 장면도 연출되는것이다. 합당한 명령이면 굳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총리의 사법부에 대한 간섭섞인 협박은 3권분립의 foundation을 뒤흔드는 귄위적 철권을 휘둘렀다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정총리가 비난한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다는 점이다. 즉 Covid-19의 Spiking을 방역차원에서 막아보겠다는 점이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행정부가 재판부의 판결을 주의깊에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을 보냈어야 했는데, 대통령이나, 정총리가 평상시에도 민감한 사안들을 명령내리는 식으로 해왔었다는 증거의 하나일뿐이다. 명령만 내릴줄 알뿐이지, 그뒤의 정책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난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어찌 나뿐이겠는가.

여기서외신 하나를 잠깐 들여다 보겠다. 캐나다에서는 오는 9월의 학교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중에서 School Bus Operation에서 Pandemic조치에서, 학생들에게 Face mask착용이 Mandatory라는점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운전수'노조가 이에 대한 대책을,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전하기위해 노조원 운전수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봤었다.

수천명의 School Bus Drivers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이번 새학기에 학교로 되돌아 가는데, 정부에서 좀더 세밀한 법규를 행정명령으로 만들어 시행하지 않으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운전수의 전염병 방역안전에 구멍이 뚫릴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Debbie Montgomery씨는  화요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스쿨버스 운영에 따른 정부규정이 매우 빈약한 점에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정부는 즉각 해당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 수용할것이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는것을 보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정총리가 사법부를 비난하고 명령하는식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것과는 많은 비교가 됐었다.

https://www.cp24.com/news/drivers-worried-school-buses-could-be-weak-link-in-safe-return-of-students-to-classes-union-1.5077918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식의 일방적, 강압적 행정명령은 매우위험하다.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반의 정책과 명령은 부작용이,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점을 회고해 볼때, 정총리는 앞으로의 직책수행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할것이다.

현광복회장, 김원웅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존경해 왔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송두리째, 일제부역의 앞잡이들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그분들에 수여한 훈장을 포함한 모든 타이틀을 삭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과거에 한 행동은 "생계형 일자리"였기에 Exemption이 될수 있지만, 그가 비난하는 애국지사들은 아니라는 지론을 편다. 김원웅이 주장하는 일제시대때의 진정한 애국자는 "굶어죽은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인데.... 자기부모님부터 한번 어떻게 일제시대를 살았었는가 되돌아 보아야 할것아닌가?  정총리의 비난이 김원웅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것으로 이해된다.

3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 수장했던자가, 행정부 수반의 밑구멍에 들어가 헛소리를 하는것은, "봐라 나도 입법부 수장을 지냈었지만, 지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밑구멍에 들어가 잘하고 있잖아, 너희 사법부도 나를 따라서 행정수반 대통령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명령이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버리고 독재파쇼 정치판으로 돌어섰다는 증거를 일개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김원웅같은 정신이상자가 광복회장을 하도록 임명해서, 그가 빨간완장차고, 대통령의 Eunach노릇 하는 불쌍한 모습이 처량하게 보일 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ㆍ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총리는 “법원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 총리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 판사님이 코로나19가 확산되라고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전파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원 때리기’를 거들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상황에선 사법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법원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예결위는 ‘태극기 부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당과 정부는 앞다퉈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며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게 확인되고 불법 증거가 확보되면 최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 입원 치료비나 검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물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법사위 참석에 앞서 예결위를 찾은 추 장관도 “(전 목사 등에게) 최대한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 또 “이들이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는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체계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가 신고될 때는 참가인원 100명,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로 허가한 것으로 안다. 불법 집회로 추정된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야당에선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심이 사태를 키웠다”고 공격했지만 정 총리는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다른데, 지금의 잣대로 (공휴일 지정이) 옳냐 그르냐를 재단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임시공휴일을 정할 때는 사태가 안정됐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정부가 그런 결정을 안 하지 않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교회 소모임 허용, 외식ㆍ숙박 소비쿠폰 배포 등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도 비슷한 취지로 해명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완화 조치 승인과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상황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예상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했다. “방역 완화를 했던 문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조해진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은 (방역 완화 결정 당시) 큰 틀에서 보고를 받아 최종 승인했고, 완화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정 총리에게 “정부가 방역을 정치에 너무 이용한다”며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저를 포함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인격을 걸고 말하니 믿어달라”고 답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56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