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북한이 경제적으로 잘사는것 원치 않는다.철권통치하기위해. 문통아,평화협정깨야 대한민국 산다

독일 태생의 역사학자, Thomas Ada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 욕심을 버리고, Vietnam처럼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개발정책을 받아 들인다면,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김정은이는 이제안을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빗나갔음을 신랄히 비난하고있다.

https://youtu.be/wDArpOdys8k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Regime에 퍼주기식의 정책도 문재인의 의도와는 전연 동떨어진 방향임을 이제는 깨닫고, 정책을 바꾸고, 김정은의 도발에 강력히 응징하여,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도 강하다는것을 보여주고,한미일 동맹이 항상 함께 북한 김정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제적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고, 휴전선의 방어장벽및 GP도 다시 Reinstate해야 할것임을, 그리고 북한이 서해 연평도 부근의 북한쪽 섬에 북한군을 상주시키고 중무장시킨데 맞대응해서 우리쪽에서도 그이상으로 중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서해 NLL은 한치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 잊지협 말아라.

아래의 Thomas Adam씨의 Article을 옮겨 놓았다.

왜 북한의 경제적 부흥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Regime을 파멸로 몰고가는 길이돼는가?

지난 2월말경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Vietnam은 아주 완전한 장소인것으로 보이는것 같아 보였다. 하노이의 화려한 Metropole호텔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의 경제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조를 얻는데 걸림돌이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을 철회할수있다는 믿음을 김정은에게 주기위한 희망을 갖고있었다. 

북한의 경제는,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게 해준이후, 그대로 밀어부쳐 왔었던 쏘비에트 유니언이 1990년대에 멸망한 이후로 이북의 경제는 어려운 그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었다.  북한 인구 2천5백만명중, 1천5십만명을 영양실조에 걸리게한 굶주림이 여전히 상존하는게 북한에서는 그들의 일상이돼버렸다.

한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월남은 지금은 무척 잘 살고있는데,  그것은 쏘비에트 유니언에서 정책으로 세웠던 계획경제정책이 대실패한후, 1980년대 후반부터, 월남정부는 수십년간 지켜온 국가가 통솔하는 시장경제 체재를 버리고, 자유시장경제 정책으로 변환 실시한후, 개인기업과 개인농장소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었기 때문이었다. 

Vietnam의 경제적 성공 신화를 참고로 예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8일에 트위터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은 Vietnam처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될것이다"라고 희망을 피력했었다.

세계공산주의는 2개로 갈라섰다.

역사학자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Vietnam이 그모델이 되어야 한다는,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나는 찬성할수 없다.

나는 현재, 대학생들이 교과서로 사용하게될, 내가 태어난 모국, 독일의 역사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있다. Vietnam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 나는 쏘비에트 유니언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재로 바뀌어가고있을때인, 1990년대의, 동독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집필하고 있을때였었다.

내평가로 봤을때, 북한정권은  냉전시대의 동독과 많은 점이, 현대화된 Vietnam보다, 더 많이 비슷하다는점을 강조한다.

북한과 동독, 이들 두나라는, 원래는 같은 한 나라였었는데,공산주의 국가로 갈라졌던 것이다.  이들 두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선호하던 형제의 나라를 부정하고, 완전히 공산국가로 탄생된 나라들이다.

한반도는 세계2차대전이 1945년도에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쏘비에트와 미군들이 한반도를 점령하면서부터 서로 체제가 다른 나라로 갈라서게된것이다. 미쏘 동맹국들은 한반도의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쏘련군이, 남쪽은 미군들이 점령하게된다. 

1950년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한나라로 통일시키기위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들 두나라의 적대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었다.  한국의 동족전쟁은 냉전시대의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이 합세하여 침략하면서, 이때 미국은 남한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일종의 대리 전쟁이었었다. 1953년 남북한간에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로 부터 한반도는 적대분단국가로 존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 병사가 2018년 12월 12일, 강원도 철원지역의 남북한 분단지점의 비무장지대에 있넌 GP를 헐어낸 그자리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장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역시 두개의 나라로 갈라져 대치해왔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인 서독과 공산주의체제인 동독은 서로 대치상태에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베를린 장벽을 두고 분단돼 있었다.

전쟁후 처음 한동안은 , 중앙집권체제였던 동독은 계획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국가경제를 재건 했었다. 그러나1960년대중반되면서 부터 생필품과 공산품생산 부족으로 경제발전은 거북이 걸음마를 하면서 주저앉고 만다.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위해 당시 동독 지도자, Walter Ulbricht는 정부의 경제통제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었다. 정부통제하의 각종 기업들을 회사의 책임자들에게 회사운영의 결정권을 주어 좋은 상품을 생산할수있게하고,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직접 기억이 소유할수있도록 허가 했었다. 은행은 회사들이 요구하는 대출금 반환을 연장시켜주도록 조치해줘, 회사들이 성장하고  재투자할수 있도록 했었다. 

그결과로 생산성, 생필품의 생산이 증가했었지만, 동독은 갑자기 1970년초기에 이러한 경제개혁정책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이유는,나의 연구결과와 역사학자 Joerg Joesler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해서가 아니고, 동독통치자들은 이렇게 자유경제가 지속되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국은 대치적국인 서독의 경제 체제로 바뀌어질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1968년, 쏘비에트 유니언은 이웃나라,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있던 경제와 정치적인면에서 자유화를 추구하던 체코정부의 정책을 말살시키고 만다. 당시 동독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정책이 염려될 정도로 자유화 되는점을 염려했었던 것이다.

                  1989년,서베를린 시민들이 베를린 장병위에  서서 동서독 변화의 순간을 맛보고있다.

폭망해 가고있는 경제를 빌미로, 정부통제정책을 계속할려는 동독의 시도는 이미 경제회생이 어렵다는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1990년 10월 3일, 서독의 지휘하에 동서독이 통일되고 만다 (reunified under West German control).

독일의 통일

경제문제는 항상 공산주의 이념의 중심에 있어왔었다.  계획경제는, 쏘비에트 유니언, 큐바,그리고 Vietnam처럼, 자본주의 민주주의체제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책이다. 블라디미르 레닌, 그리고 Fidel Castro처럼 그들의 통치정책하에서는 누가 감히 대적할수없는 지상 최고의 통치자로 만들었다.

많은 공산주의 정부들은 공산당의 정강정책이행에 그들체제유지에 위험이 따르지 않는한도내에서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자유시장주의를 채택하는 자본주의 정책을 접목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들 나라들은 바로 Vietnam,Cuba,그리고 중국 등등의 공산주의 나라들이다.

그러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를 향한 권력변환은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해야만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진행된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활동은 부자사업가들을 양산시켜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부자가되는 구룹으로 부터 완전제외된채, 소외된 인구수는 더 많게된것이다(excluded from these new riches).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 환경속에서, Vietnam, Cuba,그리고 중국의 인민들은, 공산주의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경제 부양책을 즐기며 살아간다.   

동독과 북한정부는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전체를 이루기위한 절반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하의 계획경제는 그들의 정치적 제도를 정확히 인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존재하는 오직 이유인 것이다.  동독과 북한은 그들의 적국이자, 자본주의 동족들로 부터 경제적 대안이 가능한 제안을 하기위해 탄생된 나라인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자본주의 형제국들로 부터 그들자신을 구별시킬수있는 확실한 경제적 대안을 보여줄수있는 선물을 중단하게되면서, 역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바로 형제국들에 흡수되고 만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연구한 결과, 제안할수있는것은, 비핵화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철회,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변환시키는것은, 북한으로서는 동독식의 위기를 자초하는 방아쇠를 당겼던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게되는것이다. 경제적으로 성장번영하는것은 북한이 존재하는 매우 귀중한 이유와, 전체주의 정책을 고집하는 김정은 Regime을 제거시키고, 반미구호와 은둔의 고립정책들을 제거시킬수있는 이유가 될수있기때문이다.

모든 권력을 쥐고 맘데로 통치하는 북한 김정은에게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핵무기위협으로 통치권력을 안전하게 손아귀에 넣을수 있다는것은, 생기넘치는 자본주의 경제정책보다 훨신 좋은 권력유지 정책인 셈이다. 

김정은이는 2011년도에 독재자인 그의 아버지 김정일에게서 권력을 물려 받은뒤 북한주민들에게 더 살기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경제개혁을 하기위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것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공산주의 특성을 위협하지 않는(threatening the communist character) 경제부양책을 중심으로한 경제개혁인 것이다. 

냉전시대가 끝난후 김정은식으로 경제개혁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글을 읽으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독일태생으로 역사학자인,Thomas Adam의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김정은이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중국 월남, 큐바처럼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정책 도입으로 경제발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인민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살아야 전권을 휘두르면서 인민들을 맘데로 통솔할수 있기 때문이다. 망상 떨쳐버리고, 경제폭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를 다시부흥시키도록 정책을 바로세워고, 9.19평화협정을 당장에 무효화시켜, 후세에 좋은 이름 남기기를 부탁한다.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kim-jong-un-doesnt-want-north-korea-be-economic-powerhouse-9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