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국"정상회의를 한 이유가 뭘까? 한국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불과 3주전에 태국에서는 "아세안 + 3정상회의"가 있었다. 국제회의가 그것도 바로 이웃이나 마찬가지인, "아세안+3국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전부이고, 가장 영향력이 컷던 중국과 일본만이 빠지, 그물에 그밥이된 국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문통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협력방안을 서로 진지하게 토론 했다기 보다는, 전인 정권에서 힘들게 노력해서 쌓아놓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마치 자기가 한것처럼 과시하는데 열을 올린것이다. 마치 수험생을 시험관이 일대일로 인터뷰하는것 처럼 한나라씩 만나 실현성이 거의 희박한 공약을, 선거운동시 포퓰리즘 공약을 내뱉듯이 하면서, 하나씩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한국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웠다. 그런데 신경쓸 시간이나 능력이 있다면, 현재 완전히 경제폭망으로 한국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어려운 문제부터 선결해야 순서가 맞을텐데... 국내적으로는 그런데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다해도 국제적으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좀 공부해서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제 어떻게 그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암튼 문재인일당을 청와대로 밀어 넣은 국민들, 대가를 치르면서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어 낼까? 탈원전을 해서 잃어버린 국가의 부를 잃은게 얼마인가를 아직도 파악못하고.... 문재인 좌파정부를 보면, 전부가 북괴 김정은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정상인가?
지금 한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것은 에너지 정책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력발전으로 국가 산업을 가동시키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Air Pollution은 전세계의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골치 거리다. 이를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게 줄일수 있는 방법은 오직 원전 건설로, 값싸고 공해 줄이고, 전력 공급의 Stability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원전 기술을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Fiction영화 한편감상한후, 탈원전 쟁책으로 선회하여, 한국은 지금 최악의 미세먼지로, 금년 겨울에는 화력발전소의 1/4을 Shut down시킨다고 하면서, 대체 방법제시는 하나도 없었다. 후쿠시마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일본마져도, 원전밖에는 다른 대체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원전건설을 추진중인데, 한국은 아세한 국가들에게 원전발전소 건설기술을 수출할수있는 최대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탈원전 정책에 막혀, 경제적 부를 축적할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
이번 아세안+한국정상회담에서 다룬 협력문제들을 보면, 에너지 정책은 하나도 없다. 전부 관광,통상,교류뿐이다. 관광을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다른 분야에 비하면 정말로 없다. Air Pollution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서울 거리를 누가 활보 하겠는가? 이를 물리칠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획득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는 원전기술을 현문재인 정부는 시궁창으로 넣었다.
"아세안+한국정상회의 보도내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정상들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다. 협력과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발급 간소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도 만들기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정상 간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한다”며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했고 이 회의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또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처음으로 2시간 여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특별 업무 오찬도 주재했다.
"내년까지 아세안 모든 정상 만날 것"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도 제안(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에게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 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다.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 말리키오스만 싱가포르 외교 및 국방담당 선임국무장관의 영접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며 "201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고
한국에게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新) 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2020년 상호교역액 2000억 불, 상호방문객 1500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문 대통령의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순방을 모두 마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 제주도, 2014년 부산에서 제1차, 제2차 회의가 각각 개최됐다. 이번에 세번째
회의가 개최되면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동시에 방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내에서 개최한 최대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예정이다.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메콩 지역 5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이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사될 경우,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내에서 특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메콩
지역에 우리 경제의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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