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선례 남긴 조국사태… 갈라진 사회, 상처입은 민심 외면시,목숨걸고싸우는 홍콩주민들 폭력시위같은 혼돈이 서울에서도...
홍콩 주민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중국본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으면서, 지령에 따라 홍콩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홍콩의 통치를 위한 비상관리법을 시행하려는 Carrie Lam의 지도력을 비판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항의 데모가 몇개월째 계속되면서,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목숨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실상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제한과 경제폭망으로 인한 앞날이 더 큰 걱정인것과 비교해 보면, Carrie Lam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노선정책과 비교해 보면, 훨씬 낳은 편인데도,이들은 목숨걸고, Carrie Lam 정부의 경찰들과 싸우고 있다. 이들의 처지와 우리 한국민들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헌법까지 뜯어 고치면서, 사회주의, 연방제를 주창하고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훨씬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패거리식 정치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항의 데모가 너무도 신사적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이얼마나 아름다운 청기와 집인가. 나쁜 맘을 먹었다가도, 이건물앞에 서거나, 건물안으로 들어서면,이건물의 중후함에 짖눌려, 양심에 찔려 마음을 고쳐먹고, 정직하게 국사를 돌볼것 같다는 생각이 금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것 같은데..... 어찌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부 망국적 정책만 남발 했을까? 탈원전으로, 대신에 태양광열판 설치회사들은 거의가 다 이파란지붕에서 일하는 자들과 Connection이 있다고 뉴스는 아우성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느동네개가 짖는가?라는 정도로 흘려버린다. 안된다. 제수명데로 못살짖들을 하고 있다는것 깨닫기를 빈다.
사기선동의 대명사요 Icon, 조국이가 한달넘게 백성들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임명 했다는것에 분노한 백성들의 문정부 성토대회 및 항쟁의 함성이 약해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민앞에 당당히 나와서,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들을 생각도 안하고, 계속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게 하는, 수렴청정같은 비열한 대통령질을 하고있다.
문재인 좌파 청와대를 지지하는 촛불집회에는 신속히 반응하면서, 국민들의 함성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 라고 발표를 하는것 보면서, 패거리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지지해주셨거나, 그렇치 않은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반도가 떠나갈듯이 큰 소리로 발표했었던 그때의 겸허한 자세는 전부가 대국민 사기였음을, 스스로 어겨왔음이 만천하에 폭로된만큼, 사회주의 정치는 꼭 임기안에 어떤수를 사용해서라도 끌어 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Carrie Lam은 그대도 홍콩주민을 상대로한 담화를 직접나서 발표하는것 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10월항쟁은, 5천년 역사상, 그렇게 규모가 크고, 5천만 백성들의, 문재인 정부의 백성에 대한 배신 행위와 정책을 반대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민심의 폭발이었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발표나 앞으로의 국정계획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처박혀, 대변인 아니면 허수아비격인 수석들을 시켜, 몇마디 발표하는데 그쳤는데, 내용 마져도 전부 앞으로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변명 아니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몰염치범들이나 하는, 그이상의 작당들을 쏟아내는데 힘을 쏟고있다.
폭망한 경제와, 주적인 북괴에 대한 방어장벽을 다 뜯어내어,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는데도, 순진한 백성들의 점잖은 시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패거리들에게는 충격이나 반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 좀더 쎄게 과격하게 대쉬해서, 그들이 정신차려 백성들이 원하는게 뭔가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정책변경 하기를 바라는 정책은, 바로 탈원전시행으로 국토가 황폐해가고, 발전 단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Climate Change로 인한 대기오염이 G20국가중에서 최고로 치솟아, 백성들이 챙피해서 여행할때 고개를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정책이기에, 지금 당장에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가장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정책으로 회귀하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정책 시행자체가 백성들 바라지 않는 최악의, 나라망치는 정책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가백년대개를 생각해라.
정치만 잘 한다면, 한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연예(Entertainment)대국, 선진기술 대국으로 가는것은 어려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경우Internet을 통해, 뉴스는 전연 보지 않지만, "불후의 명곡"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다. 고도화된 무대장식이나, 출연한 가수분들의 수준높은 노래솜씨 등등....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숨겨진 참모습을 보여주는, 민간대사역을 잘하는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 지는데, 특히 미국의 Bill Board Chart에도 top으로 기록되는 기록을 여러번 봤었다.
사기꾼, 선동꾼들로 꽉찬 정치쪽을 생각해 보는순간, 옛정취에 젖어들면서 시청하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웠던 찰라가, 어렸을적 처음 서울에와서 시장에서 책가방 구입하면서, 값을 달라는 데로 다지불하고 구입한 나의 행동이, 일종의 사기행위에 걸렸음을 반급우들한테서 후에 듣고, 군에서 휴가갔다 귀대할때, 밤을 가르고 달리던 상무열차속에서 헌병에게 끌려가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귀대길에 노자로 쓰라고 주셨던 몇푼의 돈을 몽땅 사기당해 털렸던, 그때를 떠올렸는데, 오늘날의 갑질을 나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을로 신분이 바뀌어 손해를 많이봤었던, 그로부터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늘 한국의 정치꾼들이 쓰는 꼼수가, 그때 어렵게 살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한치도 향상되지않고 있다는데, 오히려 갑질의 행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게, 너무도 괴씸하기만 하다.
정치꾼들 특히 국회의원이란자들은, 자기네 당리당략에, 국사를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고, 자기네들이 누릴수 있는 특권은 몽땅 다 누리고... 또 그들이 외국 연수는 아마도 서방세계 국회의원들중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정작 배워야 할것은 하나도 안배우고...Golden Plate만들기에 온힘을 쏟는, 좀 과한표현을 한다면, 치한들의 집합장소같다는 생각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한다는 뉴스나, 또는 현지 연수를 가서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귀국해서 그러한 국가의 국회의원직을 해보자라고, 빈말로라도 언급한 의원은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요즘의 여당의원들의 갑질 행패는 너무도 치사하다. 조국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기, 선동, 불법펀드조성, 배임혐의, 아이들의 학력위조, 불법장학금 수령 등등... 혐의를 검찰이 기소하여 조사하는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거짖나팔들을 번갈아 불어대는 패거리 여당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기둥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라의 광경을 정상적이라고 우겨대면서 10월 항쟁을 부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같은 여당소속인 "이철희"의원이 4년간 여의도에서 겪어본후에,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겠는가?를 제발 여당 야당 의원들은 새겨 들어보시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간에 피감 기관을, 야당의원들은 질책을 하고, 여당의원들은,객관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때, 너무도 편파적으로 감싸안는 광경을 봤었는데, 이철희 의원도 여당의원으로, 감싸는 발언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는것을 봤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것을 보면서, 패거리정치꾼들 속에서, 피감기관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를 감싸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양심이 더이상은 못하게 그를 움직였었나 보다. 그렇타고 야당은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다. 입장이 바뀌면, 안면 바꾸고 당리 당략에 휩쓸리는 패거리꾼들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정신연령은 삶은 소대가리 만도 못하는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런 패거리 정치를 지향하기위해서는, 내년도 총선전에,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소환제 입법"을 해서, 정도를 벗어난 국회의원들은 임기중에도 끌어 내릴수있는, 그래서 철저히 백성들이 이들의 행동을 감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월 항쟁에 참가한 천만면 백성들의 "조국퇴진", "문재인대통령탄핵"의 함성을 분명히 들었을텐데, 광화문광장, 아니면 청와대 사랑채앞에 나와서, 지난2년반동안의 국가운영이 엉터리 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백성들이 편하고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하는 정책을 세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계속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면, 홍콩주민들이 목숨걸고 Carrie Lam행정부와 싸우고 있는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무서운 저항에 부딪친다는것을, 기억하시라. 4.19혁명, 6월항쟁, 불과 일주일전에 있었던 10월항쟁의 도를 훨씬넘는 백성들의 함성이 청와대를 짖누를 것이다.
홍콩과 같은 폭동이 일어나기전에, 문재인 정부의 개과천선이 있기를 빌어볼 뿐이다.
아래는 홍콩시위대에 대한 외신보도와 조국에 대한 내용들이다.
HONG KONG — Tens of thousands of mostly young pro-democracy
activists rallied in Hong Kong on Monday in the first legal protest
since the introduction of colonial-era emergency laws and pleaded for
help from the United States.
They chanted “Fight for Freedom,
Fight for Hong Kong” as they gathered peacefully near central government
offices in the Admiralty district of the Chinese-ruled city only hours
after police said violent protests had escalated to a “life-threatening
level.”
A small bomb exploded and a policeman was stabbed on
Sunday night, the latest violence in four months of unrest in which
police have responded to petrol bombs and rocks with tear gas, rubber
bullets, water cannon and sometimes live rounds.
Emergency laws
introduced on Oct. 5 banning face masks at rallies and carrying a
maximum penalty of one year in jail sparked some of the worst violence
since the unrest started.
On Monday night, many protesters wore face masks in defiance of the ban.
Speakers
urged the United States to pass a Hong Kong human rights act to ensure
democracy for the former British colony, which returned to Chinese rule
in 1997.
“Make Hong Kong Great Again,” read one poster. Some
protesters waved the U.S. flag and carried “Uncle Sam” recruitment
posters reading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K.”
“All of the
Hong Kong people feel hopeless and the government hasn’t listened to our
voices so we need the USA to help us,” said protester Edward Fong, 28.
The
protesters are angry at what they see as Beijing’s tightening grip on
the city which was guaranteed 50 years of freedoms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ormula under which it returned to China. Beijing
rejects the charge and accuses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of stirring up trouble.
An anti-government demonstrator is detained during a march in protest
against the invocation of the emergency laws in Hong Kong, on Monday,
Oct. 14, 2019.Umit Bektas /
Reuters The unrest poses the biggest popular challenge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ince he came to power in 2012. He warned that any
attempt to divide China would be crushed.
“Anyone attempting to
split China in any part of the country will end in crushed bodies and
shattered bones,” Xi said in a meeting on Sunday with leaders in Nepal,
where he was visiting, according to China’s state broadcaster CCTV.
In
contrast to Monday night’s peaceful protest, rallies descended into
chaos on Sunday with running skirmishes between protesters and police in
shopping malls and on the streets.
Black-clad activists threw 20 petrol bombs at one police station, while others trashed shops and metro stations.
A
crude explosive device, which police said was similar to those used in
“terrorist attacks,” was remotely detonated as a police car drove past
and officers were clearing roadblocks on Sunday night.
A police officer also had his neck slashed by a protester.
A man holds the U.S. flag and a placard as anti-government demonstrators
march in protest against the invocation of the emergency laws in Hong
Kong, on Monday, Oct. 14, 2019.Umit Bektas /
Reuters “Violence against police has reached a life-threatening level,” said Deputy Commissioner of Police Tang Ping-keung.
“They
are not protesters, they are rioters and criminals. Whatever cause they
are fighting for it never justifies such violence.”
Protests have
attracted millions of people but have gradually become smaller in
recent weeks. Yet violence by hardcore activists has risen, prompting
debate over tactics. But they say they remained united.
“Violence
is always undesirable, but in the case of Hong Kong, we have no other
option,” said regular protester Jackson Chan, 21.
“In June, 2
million took to the street and demonstrated peacefully, yet the
government showed a complete disregard to the public opinion… Escalation
of violence is inevitable,” Chan said.
On Monday, speakers called
on U.S. senators to vote for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saying it would be their “most powerful weapon.”
The
bill supports human rights in Hong Kong with measures under
consideration such as annual reviews of its special economic status and
sanctions on those who undermine its autonomy. The text will not be
finalized until it passes both houses of Congress and is signed by the
president.
“We are exhausted and scared, many of us have been
detained and tortured… We believe international help will come one day,”
said one speaker.
Police have fired thousands of rounds of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t brick- and petrol bomb-throwing protesters and
arrested more than 2,300 people since June, many teenagers. Two people
have been shot and wounded.
Hong Kong leader Carrie Lam is due to
deliver her annual Policy Address on Wednesday amid pressure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Hong Kong is facing its first recession in a decade because of the protests, with tourism and retail hardest hit.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두 달여 동안, 대한민국은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초유의 혼돈을 겪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듯 찬반이 대립하고 광장의 세 대결이 이어졌다. 합리적 공론과 소통은
실종됐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큰 불안과 혼란을 느꼈다. 조 장관의 사퇴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오늘의 뉴스를 접하면서 또한번 실망이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희대의 사기꾼, 조국이를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시키기위한 여당 찌라시들의 Conspiracy가 가동중에 있다는 것이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합동으로 각종 사기, 배임, 불법펀드조성 혐의 등의 죄목으로, 곧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조국이를 국회로 보내겠다니... 정말로 속못차리는 한심한 정치꾼들의 썩어빠진 정신을 어떻게 개조해야 할까? 이제안을 받아 들이고 다시 정치꾼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의 죄는 끝없이 계속될것이다.
조 장관 임명 강행과
장관직 버티기는 여러 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본인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법적 유무죄 판단을 장관직 적격성의 기준으로 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대한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에
일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인 사람을 앉힌 것도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에 반하는 비정상을 초래했다.
이번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특권과 특혜, 반칙이 통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점도 가슴 아픈 일이다. 조 장관의 딸이 고교생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런 경력을 발판 삼아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한 것이나, 계속된 유급에도 6차례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정직하게 노력해온 또래 청년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 더구나 조 장관은 평소 정의와 공정을 앞장서 주창해온 진보인사여서 그
위선이 준 충격은 더 컸다. 장관직 사퇴와 별개로 의혹들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심각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공격하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낸 것도 문제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거나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조국 사태는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저항하는 아집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교훈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보듬을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후임 인사에서 코드와 진영보다는 상식과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고르는 일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국회는 이제 조 장관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검찰 독립성을 높이고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 개혁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검찰도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되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야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가 아물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나라.ㅜㅜ 자유대한민국 이 지켜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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