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Trudeau수상의 포퓰리즘 정책, 대마초 생산업자들 캐나다를 마약천국으로 만든다.
캐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마약천국이 될 조짐이다. 그렇치 않아도 법이 Soft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대마초의 유혹에 빠져, 초등하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 기성세대의 상당수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거나, 피웠던 경험을 하고 있는 판국이다. 담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기호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법으로 20세 미만은 담배를 법적으로 상점에서 구입할수 없으나, 그러나 이법은 제대로 작동돼지 못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머리 회전이 어른들 보다 훨씬 앞서고 있기에, 어른들을 거꾸로 앞잡이로 이용하여, 그어른들이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상점주인이 학생들(Minors)들에게 미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겉얼굴만 보고 판매하다가 단속요원들이나 경찰에게 발각돼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기도 하지만 재판정에 까지 끌려가서 갖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경찰의 단속은 일방적이다. 길거리나 으슥한곳에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봐도 단속을 전연하지 않는다. 담배파는 상점주인들만 족치는 일방적 게임을 하는셈이다. 우리 보통시민으로서 생각할때는, 미성년자가 담배피우는것을 발견하면 그들을 붙잡아서 쌍방, 즉 담배피운 미성년자와 상점 주인을 처벌해야 법적용에 형평성을 유지하는것으로 이해 돼는데....
오는 7월부터, Justin Trudeau 정부가 입법하여 통과시킨 대마초를 의약품(Recreational Medicine)으로 인정하여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연히 피우게 되는 법이 시행돼게된다. 그렇치 않아도 가끔씩 주민들의 신고로 빈집이나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집단재배하는 사람들이 검거되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된 형국이다.
대마초 생산업자는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면 누구나 재배할수 있게된다. 물론 유통관계는 철전한 감시와 관계당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빗좋은 개살구식일뿐 단속은 일종의 허울좋은 넋두리일 뿐이다.
토론토시에서 북쪽으 약 50킬로 떨어진 도시,Aurora가 있는데, 그곳에서 크게 기업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장주가 인근의 소규모 대마초 생산자들을 야금야금 사들여 벌써 부터 재벌기업으로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이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대마초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둔갑하게 된다.
Richmond 시에서는 주민들의 남용과 건강을 위해, 시조례(By Law)를 만들어 대마초의 전면 판매금지와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을 적발할것이라고, 연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에 반기를 들고 있고,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마초 애연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믿지않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있다고한다. 토론토 시내의 정해진 대마초 흡연실에는 주중의 점심때쯤이면 많은 애연가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캐나다의 의약법을 무시하고 대마초를,19세이상의 성인들에게 팔수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Marc Emery 씨 같은 경우는 불편해 하고 있다.
정해진 흡연실이 이미 여러번 토론토 경찰의 급습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급습하여 흡연자들을 연행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그는 정부에 성토한다.
2015년 총선에서 Justin Trudeau의 자유당이 집권한이후 캐나다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불법으로 문을 열고있는 대마초상점을 운영하는 많은 상점주들중의 하나가 바로 Emery씨다.
선거운동당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당은 당선되면 캐나다에서 대마초흡연을 여가선용면에서 합법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고, 다음해 연방의회에서는 대마초판매,재배 그리고 유통경로등의 필요한 조치를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꼭 실현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음을 불을보듯 훤하게 보인다. 대마초의 사용을 불법화 시키고 경찰이 단속하는속에서도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은 계속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합법화 시킨후의 대마초 흡연문화는 어떻게 변할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참고로 지구상에서 대마초를 국가법으로 합법화 시킨곳은 캐나다가 두번째, 첫번째는 남미의 우루과이 뿐이다.
아래의 뉴스 보도를 옮겨놨다.
Two Canadian marijuana growers are hoping to get high on profit after agreeing to merge and create a $6bn (£4.2bn) company.
Aurora Cannabis is buying smaller pot producer CanniMed Therapeutics after a far-from-mellow takeover battle between the firms.
Canada plans to legalise recreational marijuana before July.
And the dope developers are betting on the merger putting them in a strong position when those changes come in.
The deal is the largest so far in Canada's fast-growing cannabis sector, and creates the world's most valuable marijuana company.
And analysts say that by paying about $850m for CanniMed, Aurora is able to get further into the market for using cannabis in medical products.
Illegal market up in smoke
Last year,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vowed to "legalise, regulate, and restrict access to marijuana" in order to reduce access to young people and to displace the illegal market.
There are many large players south of the border in the US as well, but they potentially face a tighter legal regime.
In the US, nine states have legalised marijuana for recreational use, but it remains illegal at the federal level, with Attorney-General Jeff Sessions threatening to crack down on liberalisation.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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