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FTA Deal은 양국은 물론 전세계에 경제붐의 초석이 될것 - 박대통령 캐나다 방문은 그상징.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오타와, 캐나다 방문이 답방 형식으로 9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시간 박대통령은 국빈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것이다.

캐나다의 주요 언론중의 하나인 Globe and Mail지는 지면을 크게 할애 하여, Len Edwards씨의 기고문을 Headline으로 인터넷 뉴스에 실었다.  그분은 전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를 역임했고, 외무차관으로, 또 현재는 아시아관련 민간인들의 모임인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조국이 날로 번창하여 국제무대에서 Korea의 위상이 뚜렷하게 각인되여, 그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특히 캐나다의 교민들에게는 무한한 긍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할 구케의원들의 행태가 오히려 대통령의 옷뒷자락을 뒤에서 잡아 당기는 못된짖만 하고 있는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  다수당인 여당의원들도 야당 구케의원과 똑같이 세금만 축내는 망국적인 행동을 그만하고 대통령의 뜻이 국가를 위한 옳은 갈길임을 알고 있는이상,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교민들은 박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반대한다는 데모를 오타와까지 원정가서 할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뭘 얻고져 국격을 좀먹는 짖을 하는 것일까?  조국의 해방둥이로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나는 5/16혁명을 기점으로 오늘의 조국이 있기까지, 보릿고개를 없애기위해 지도자를 중심으로 선배 또는 동년배 그리고 인생 후배들이 때로는 용병으로, 때로는 열사의 나라, 그리고 보따리 들고 미지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기위해 밤낮없이 피땀흘려 경제적 초석을 세워 놓았던 그 역사의 흐름에 참여도 했었고, 또 보았기에 철없이 뚱딴지 같은 이슈를 들고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반대하는 교민들의 비애국적 행동에 비애를 느낄뿐이다.

조국 대한민국은 땅속에 있는 자원도 많지않고, 오직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수 있는 길은 국가와 국가간에 FTA를 맺어 이를 발판으로 장사를 해서 그이득금으로 한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길이 최선이라고 나는 믿는다.

캐나다의 대다수 국민들은 한-카 FTA Deal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기사는 Len Edwards의 기고문을 옮겨 실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globe-debate/canada-south-korea-trade-deal-gives-both-countries-a-global-boost/article20654945/

http://www.korea.net/Government/Current-Affairs/Foreign-Affairs?affairId=436

9월20-22일 사이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여 캐나다와 한국간에 국교를 시작한지 50여년의 역사에, 특히 금년초에 한-카 FTA 협약문 작성에 합의한 내용에 양국 정상이 서명 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열게한 시발점이 될것이다.

한-카 간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실용적이 되고, 양국 정부는 이를 확실히 환영하고 있는것 같다.  이협정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더 깊은 관계와 두나라간에 협정으로 세계무대에서 더 큰 할약을 할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로 확실한 기반이 놓이게된 셈이된다.

이번 협약의 결과는 양국정부의 노력과 비즈니스를 포함한 모든면에서 기회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높이고 새로 창조된 이번의  Momentum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일년전 까지만 해도 이번의 협약체결에 대해 모두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않고 정지됐고, 양측에서 서로 해결해야할 어려운 이슈들로 꼼짝 못하고 그대로 세월만 죽여왔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도, 오타와의 협상의지가 수그러 들면서, 이협상체결에 대한 열의가 식어버렸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와 이로인한 광범위한 실패가 미칠 영향들에 대해 서로 진실을 털어놓은뒤,  협상은 다시 재개됐었고 빠른기간내에 결론을 내리게 된것이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우리의 경제적 그리고 무역파트너쉽을 수행하기위한, 21세기의 기본틀을 세웠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때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관계의 기본이 됐던,  지금은  실효성이 없어진 GATT/WTO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GATT/WTO협정은 한때 매우 힘차게 성장하기도 했었으나,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한 Momentum과 관심이 양측으로 부터 식어왔던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측의 농산물, 해산물과 산림분야는 캐나다측으로서는 협약에서 가장 큰 승산이 있었고, 이는 미국과 한국이 2012년 3월에 서울과 와싱턴이 FTA협약을 맺어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어드밴태지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캐나다도 도약할수 있다는 확신이다.

한-카 자유무역 협정은 캐나다의 제조업자들, 써비스 산업분야에서 한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무역 파트너들을 앞장세워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나라를 상대로 Sales, Service 그리고 기술분야에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할수 있다고 본다.

양측이 투자를 하게되면 서로에게 투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더 많은 비즈니스 효과를 갖어오게 된다.  즉 많은 캐나다의 사업가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왔었던 여러요인들과 또 반대로  캐나다의 에너지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를 확대할수 있다는 뜻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첫번째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서, 한-캐협정은 정치적으로도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됐다. 이번 협정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더 큰 Deal을 성사시킬수 있고, 또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무난히 헤쳐 나갈수 있는 신호로도 보인다. 캐나다가 EU와 협상을 결정한것처럼, 캐나다는 아시아지역을 향해 장래 경제적 거래 관계를 추진할 준비가 되여 있다는것과, 캐나다를 통해 아시안들이 유럽의 시장에 진출할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해줄수 있는 준비가 되여 있다는것을 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FTA협정이행의 신호라고 본다.

자동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캐나다의 많은 경제인들은 한-카 FTA협정체결을 해야 한다라고 Harper정부를 향해 많은 주문을 그동안 했었다. 이제는 그공은 캐나다의 실업인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주어진 새로운 분야에서 행동 빠르게 움직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인들은 협약에서 새롭게 얻어지는 분야의 보다 안정된 추진을 위해 곧바로 움직일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수행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FTA체결에 중점을 두고있는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편으로,  양국정부는 새로운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기회를 포착할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몇마디 제안을 해둔다.

첫째: Global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상호협력과 우리의 능력평가를 격상 시켜야 한다.
둘째: 해당지역과 Global Security에 대한 여러상황들에 대해 서로 협조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양국이 서로 연관되여 있는 경제적 그리고 안전분야에 대한 협조를 증가시키는 한편, 양측에 그만한 가치가 될수있는, 당장은 손해를 볼수 있다해도, 서로 협의할수 있는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캐나다가 최근에 북극개발위원회( Arctic Council)에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킨것이 좋은 예이다. 이것이 발전하면 앞으로 북극개발에 서로 좋은 동반자 관계로 이어질수 있다고 본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도 거의 비슷한 관계로 발전할수 있다고 본다.

Harper Stephen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이 9월22일날 FTA협약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게되면, 바로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