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는 시정 연설을 했다. 국회는 삼권분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가장 비중있는 기관중 하나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국회에 초청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단상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
나는 미국대통령이 매년 2월달에 국회를 방문하여 앞으로 1년간 국가운영에 대한 시정연설(Union Address)의 생중계방송을 TV를 통해 시청한다. 대통령의 연설내용은 차치하고, 여야 의원들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입장 하십니다"라고 Usher가 큰 소리로 외치면 시끌벅적하던 의회 Hall이 쥐죽은듯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기립하여 대통령이 긴 Hall 통로를 지나면서 옆의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웃음을 나누고 그리고 연단에 오른 후에도 박수는 계속되여 국회의장이 이제는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때까지 끝이지 않는, 즉 국가 원수의 국회 방문을 여야의원들이 정책대립과는 상관없이 일단 마음으로 부터 뜨겁게 환영하는 의원들의 진지한 그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시정 연설중, 때로는 야당의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야유를 하거나 딴짖을 하는 야당의원들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었다. 대신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모습에서 같은 정당은 아니어도 미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을 존경하는 자세에 마음속으로 경탄을 매번 금할수 없었다. 고국의 정치판을 비교 생각하면서 무척 부러워 했었다.
어제 박대통령께서 형식상 국회의 초청을 받아 방문을 하고 시정연설을 했었다는 뉴스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모양새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회의 방식을 많이 답습한것 같아 보였고, 대통령이 입장할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하는 장면이 참 좋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야당의원들은 앉아 있어나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럴거라면 아예 국회의사당으로 초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당의원들도 이점에서는 깊이 그책임을 뉘우쳐야 한다고 믿는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대접을 눈에 거슬리게 하는 경우는 우리같은 서민들 집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성을 쏟아 방문한 분의 마음을 편하게 할려고 노력을 할뿐이다. 이러한 예우가 우리 인간사회의 오랜 전통이고 지켜지는 예의 범절이다. 하물며 국정을 논의 하는 국회의원들인 경우에야 더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퇴장할때, 야당의원 년놈들은 오직 한사람만 빼고, 전부 그냥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후례아들년놈들의 집단이 바로 한국의 야당국회의원놈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작태였다. 그런것들이 국민들 대표하여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논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으니.... 시정연설의 내용이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어야 했다. 대통령을 국회에 초빙한 당사자들중에는 거의 절반이 되는 야당의원년놈들이 그런 막가파 행동을 한것이었었다. 전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기본예의도 질킬줄 모르는 후한무치한 시정잡배들의 집합소"라는 인상을 뚜렷히 심어준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입법을 전문으로 하는 국회가 제정해준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집행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집행을 하는 사법부로 분류되는것은 삼척동자도 인지하고 있는 기본 틀이다.
행정부가 잘못했을때는, 국정감사로 잘잘못을 따져 견제하고, 그것만으로 양이 차지 않을때는 새로운 입법을 해서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믿는다.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논의를 할때 의견 일치가 되고 안되고는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자신의 몫이다. 여야간에 협의가 잘안될때 야당년놈들은 왜 행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지랄 발광을 하는가? 왜 사법부를 청와대의 시녀라고 비난하는가. 이런 철부지 행동들은, 국회의원들인 그들에게 활당된 밥그릇을 스스로 챙겨먹지 못하고 누가 대신 먹여 주기를 바라는 바보들이 하는짖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쌍한 것들....
내년에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어제 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추태를 보일려면 아예 초청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어제의 시정연설을 야당년놈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통"의 상징이라고 몰아 부쳤다. 대통령이 보는 시야와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야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계에서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쌍수들어 환영한다고 의견을 낸것을 보았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살수있는 따지고 보면 매우 불안정한 나라이다. 경제활동을 더 자유롭게 활성화 시키기위한 입법을 기다리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들었다. 이법안들이 조속히 입법화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것은 물론이고 수출입이 막대한 영향을 받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여, 그여파가 국내 소비시장에 고스란히 전이 된다는것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에 조속히 관철 되기를 국민들은 눈을 치켜뜨고 기다리고 있음을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의 아픈곳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미국의원들의 의회 책상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여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책상에는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여 있다. 그래도 미의원들은 꼴사나운 추태는 연출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묵묵히 참고 협의 한다. 연방정부를 Shut down시키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때도, 그들은 고성한번 지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내 여야간에 협상을 이끌어 내여 다시 open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었었다. 꼴에 모양새는 세계일등국가보다 더 잘 치장해 놓고, 국정논의 하는 꼬락서니는 독재국가 애티오피아 의회만도 못한점에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 대사를 당리 당략 때문에 그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 몫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죽 했으면 나같은 out sider가 이런 넋두리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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