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12, 2023

불법을 일상화하는 "민노총"의 세상인가. 아침 7시 확성기 틀고 “투쟁! 투쟁!”… 민노총 주택가 집회에 주민들 고통

 일찌기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게 아니다. 이를 지킬만한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했었다. 지금도 마이크 앞에 서서 선언하던 그 노대통령의 음성이 귓전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음을 항상 느낀다.

지금 "민노총이 불법집회를 하고있는 행동은, 자유를 빙자한 방종에, 무력을 휘둘러 위협하여 힘없는 소시민들의 자유를 무참히 짖밟는, 같은 사회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심어주는, 불법집단의 횡포일 뿐이다"라고 나는 단언한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인의 신성한 자유는 절대로 어느 집단의 힘에의해 짖밟혀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구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총의 불법집회는,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터로 달려가는 국민들의 발걸음을 막는, 악의적인 집단행동으로, 그자들이 하는 불법행동이 어떤형태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발 뒤로 물러서서,  곰곰히 생각하고  취했어야 했다.

잠시 상황을 바꾸어, 대한민국이 북괴의 손아귀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됐을때 제일 먼저 미국으로 도망갈 세력이나, 개인들의 대부분은 민노총놈들이거나 이와 관련되여 미국을 타도하자고 악을 써댄, 두얼굴의 인간들일 것이다.

이들의 불법단체 집회를 엄호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바로 더불당 이죄명집단이다.  이죄명이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조시대에 있었던 왕조시대를 보는것 같은 답답함이다. 왕조시대에는 임금을 호위하는 신하들이 빙둘어싸서 행차를 한다.  그런데 이조시대의 왕보다 더 삼엄한 호위행열이, 전과 4범에, 친형수에게 "씹구멍을 찢어 죽일년"이라 면전에서 외쳐댄 이죄명이를 둘러싸고 있다. 현대판 대한민국의 엉터리 이죄명왕조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그의 호위행렬은 이죄명의 호위행렬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다.  

호위행렬은 비교가 안돼게 이죄명의 호위 행렬이 서울시내를 포함한 전국을 휘덮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행렬은 그에 대하면 초라하다 못해, 대통령이라는 위엄은 이죄명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도 국가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다. 그래서 할말 못할말을 가려서 신중히 하지만, 이죄명 사기꾼집단은 마구 내뱉어내, 국민들을 현혹하여 혼란에 빠트리는 망국적 언행을 일상으로 퍼부어댄다. 그것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다. 이죄명이가 대통령질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으나..... 그가 한짖은 성남시장질하면서 대장동개발 한답시고 수천억원의 부를 불법축적한 도적놈의 경력에, 경기지사를 하면서 심지어 마누라 혜경에게 관용 신용카드를 주어 점심, 저녁을 사먹게한 치사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딴전이다.  그리고 그옆에는 앞서 언급한 옛왕조시대의 왕처럼 행세하면서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닌다.  

책임은 안지면서, 왕노릇은 혼자 다 하는 이죄명집단의 조폭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막아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공수처, 검찰, 경찰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의 눈동자가 응시하고 있지만, 이죄명 사기꾼 집단에게는 경계 대상이 못되는듯한 착각까지 느끼게 할정도로 안아무인이다.

법을 준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뜻에 정 반대되는 불법행동을 일삼는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조직이 합세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걸어, 민노총의 행동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 향상에 전연 도움이 못되는, 무력을 동원한 깡패들의 행동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불법집단 행동임을 확실히 보여주어, 이들 민노총의 행동은 깡패, 조폭들의 패턴을 그대로 본받아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기에, 앞서 언급한데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발본생원하여,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만약에 힘에서 밀린다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민노총의 불법노조 활동을 완전히 박살내서, 국민들이나,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체들이 맘편하게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터전과 Foundation을 만들어줄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인식하고, 당장에라도 불법노조활동,불법폭력을 휘두르는 악당들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물론 민노총에 대한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할려고 하면, 뭉가와 죄명 그리고 그수하 집단들이, 특히 국회에서 더불당 찌라시들이 개거품을 내뱉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마치 마귀집단처럼 비난하면서, 그들 민노총 조직과, 이들과 함께하는 더불당 구케의원놈들이 개거품을 품을 것이다.

분명한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들의 삶을 짖밟는 불법, 합법 조직이나 개인들의 불법적 행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여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5년간 뭉가의 반민주주의 정책과 주사파 옹호정책으로 우리 사회저변에는 주사파 사상이 뿌리를 깊이하고 있어, 이를 뽑아 내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는 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뭉가, 즉 대한민국에 역적질을 5년간 밤낯없이 휘둘렀던 그흔적과 뿌리를 뽑아 낼려는 노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조직은, 여의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더불당 찌라시 구케의원놈들이다.

윤대통령의 3대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단호히 결의를 보였었다.

이러한 대변혁을 꾀하는 대통령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성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진정한 3대개혁을, 뭉가를 비롯한 여의도 더불당 찌라시들이, 숫적우세를 앞세워 건건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악당들의 개혁발목을 완전히 뿌리뽑기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력함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얼마전 윤대통령께서 77개 항목의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입법안을 제출했었지만, 전과 4범에, 그것도 모자라 친형수에게 "씹구멍을 찢어 죽일년..."입에 담지못한 쌍욕을 해댄 탕아 죄명이가 대선에 출마 했다가 쪽박을 차게되자, 재빨리 인천어느구역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죄명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하고, 경제발전과 노동개혁을 위한 현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고있는 뭉가의 꼬붕당 더불당 찌라시들이, 대한민국의 무궁한 경제발전과 국가위상을 높이기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이기업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후원할려는 정부의 노력을 깔아 뭉개는 더불당 찌라시들에게, 옆에 있다면, 귀싸대기를 올려 부치고 싶다는 심정임을 첨언한다.

더이상 미룰 시간이 더이상은 없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한것은 국민들이다. 더불당 찌라시놈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앞에서 막을 정당한 이유는 절대로 없다. 

지금 지구촌의 대부분의 선진 잘사는 나라들은, 여야를 가르지않고, 국가경제와 자유를 지키기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의 앞날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국사를 논하는것을 수없이 많이 보와왔고,특히 요즘같이 전 지구촌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Pandemic으로 앞날이 뚜렷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협력이 더욱 빛난다.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가발전과 경제부흥을 위해 여야구분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그냥 외면할수없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노총의 불법집단공갈집회는, 뭉가정부때는 천국을 만난것 처럼, 즐길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하여, 자유를 중시하고 경제발전,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괴 김정은 집단보다 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발목을 잡고 있는 더불당찌라시 구케의원놈들을, 필요하다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우리사회에서 없애야만,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고, 더불어 경제발전이,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크고작은 기업들의 주도하에 꽃을 피울수 있음을 5천만 국민들은 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뭉가놈은 기르던 개를 국가에서 관리비 지출을 지연 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파양 했었다. 뭉가놈은 한달 연금이 천오백만원씩 수령하고,  그외 전직 국가 원수였다는 이유로 그이상의 국민세금을 주머니에 넣기에 혈안이다.  연말 연시를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그가 단 돈 1원이라도 Donation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척 그의 아름다운 선행을 기다렸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입만 열면, 사기 공갈 협박 필요시에는 친형수에게도 "씹구멍을 찢어 죽일년..."이라는 조폭집단에서도 거의 들어본적없는 쌍욕을 해대는 탕아인데.... 더불당 찌라시들은 그런 탕아를, 마치 벌들이 여왕벌을 둘러싸고 보호하듯, 그를 둘러싸고, 검찰의 연행을 방해하고 있다.

죄명이와 뭉가놈은, 민노총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들 두놈은 민노총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외교전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하는길만이 애국하는길이라는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명언을 다시 되새겨 본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게 아니다. 이를 지킬만한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명언이고, 정치와 국민이 합세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명제다.

어제도 북괴 김정은 Regime은 불법 Drone서울상공에 띄웠었다. 더불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의 무능인것 처럼 몰아 부치기에 혈안이다.  지난 5년간 더불당 찌라시들이 하늘처럼 떠 받쳤던, 뭉가정부가 육해공을 다 북의 김정은에 열어준 뭉가 정책의 결과 였음을, 지금이라도 더불당 찌라시들은 냉정히 보고 처신하라. 

지금 휴전선에는 남북한 사이에 설치해놓은 휴전선 지키는 병사들을 보호하기위해 설치했던 모든 방어설비를,뭉가는 김돼지와 9.19합의했다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다 철거시켰었다. 북괴는 초소 4개를 철거하는것으로 퉁쳤었다.  이게 뭉가, 주사파 수장의 국가방어 정책이었었다.  국민들이여 정신차려라. 그리고 더불당 찌라시 구케의원들을 축출하기위한 "구케의원 소환정책" 만들도록 국회앞에서 성토라도 하라. 더 늦기전에.  

첫번째 해야할일은 "민노총해체"다.

https://www.k다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44


11일 오전 7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최근 아침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 등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양승수 기자
11일 오전 7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최근 아침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 등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양승수 기자

서울 응암동서 “우리 건설 조합원 고용하라” 매일 시위

11일 오전 7시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공사 현장 앞 도로. 길에 주차된 한 승합차 지붕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가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적막한 아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조합이 집회를 열었다. 10명이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한 채 공사장 앞에서 줄지어 섰고 그 뒤엔 ‘고용 약속 불이행 규탄한다 약속대로 이행하라’ 등의 글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스피커로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투쟁! 업체는 우물쭈물 말고 고용하라. 그러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투쟁하면서 무릎 꿇고 항복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 건설 현장은 19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다. 이 앞에선 지난 2일부터 1주일 넘게 매일 아침 7시쯤 1시간씩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노총 측은 “이 현장이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아침 집회로 고통받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와 각종 구호가 아파트 건물 벽에 부딪혀 매일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위 현장 바로 옆 14층짜리 아파트에 66가구가 있는 등 반경 100m 이내에 아파트와 빌라 등 단지 9개가 있다. 250가구 안팎 규모다. 3인 가족 기준으로 800명 가까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시위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조모(53)씨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울리는 확성기 소리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출근할 때도 며칠째 저 시위 때문에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고 했다. 인근 가구 매장에서 6년간 일했다는 권모(65)씨는 “아침마다 ‘투쟁!’ ‘투쟁!’ 외치는데 시끄러워 못 살겠다”면서 “조용했던 동네가 아침마다 난장판이 됐다”고 했다.

이 건설 현장 공사 업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는 민노총 횡포에도 우리가 을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저지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이 집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측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 기준을 맞춰가며 교묘하게 시위하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현재 집시법은 소음과 관련해 최고·평균 소음 기준을 위반할 때 경찰이 제재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다. 문제는 소음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소음이 오전 0~7시(심야)에는 55㏈(데시벨)을 넘거나, 오전 7시 이후부터 해가 지기 전(주간)에는 65㏈을 넘어야 경찰이 제재할 수 있다. 이 소음도 10분간 측정해 평균을 내기 때문에 1분간 크게 소음을 내고 9분간 소리를 아주 작게 하는 편법을 쓰는 집단도 많다. 최고 소음 기준(주간 75㏈)도 3회 위반해야 제재가 가능하다. 실제 이날 본지가 이들의 집회 소음을 측정해 보니, 이들이 확성기로 구호를 외칠 때는 한때 소음이 75㏈을 넘기기도 했지만, 10분간 평균 소음은 63㏈이었다.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회피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경찰도 일부 국회의원과 협의해 주거지역에서 ‘소음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집시법 시행령도 개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하는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최고 소음 기준도 1시간에 ‘3번 위반 시 처벌’에서 ‘2번 위반 시 처벌’로 바꾸는 방안도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집회·시위에서 소음 기준이 40~50dB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등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기조가 강하다”면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 다수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12/Q4ABNVRJ75GO5CV5ZOUICBKS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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