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측, 이재명 월세 공제 확대 공약에 “빚 독약, 한국판 차베스”, 문재인에게서 배운 공약이냐?

 이재명아! 경제 전문가 김동연의 호소를 경청 하거라. 김동연이가 하는 소리는 이재명 당신 뿐만이 아니고,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이 꼭 경청해야할 주옥같은, 옛날 훈장께서 천방지축 꼬마들에게 간곡히 알려주는, 그래서 나라에 좋은일도 하고, 애국심을 좀 갖으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김동연이는 문재인 초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했었던 인재였다가 좌파 문재인의 김정은 읍소 정책과 퍼주기 정책에 더이상은 같이 근무할수없음을 간파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그런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영입됐다가 뛰쳐나온 고위직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은 최재형 감사원장,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등등이 있다.

김동연의 내용을 잠까 여기에 옮겨보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빚 독약 먹이면서 쥐꼬리 혜택을 약이라고 선전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국판 '차베스' 패륜아 이재명후보가 월세 공제확대를 들고 나왔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을 월세를 따라갈수가 없다며 청년대책으로 포장했다. 집값, 전세 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있다. 월세 의존도가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서민과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한다. 월세 공제확대도 그러면에서 적극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질타한것이다.

이재명이는 2일 "최대 5년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이월공제에 지불하는 돈은 이재명이의 주머니에서 준다는 소리는 없었다. 국민세금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꼼수인데, '아랫돌빼서 윗쪽구멍을 막는다'라는 말을 한번만이라도 들어본적 있나? 재명씨.

그렇게 사기 공갈쳐서 국민들과 2030대 젊은층을 현혹 시켜서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약속을 시궁창에 처박으면, 문재인꼴이 된다는것을 벌써 잊었나?  표를 얻기위해 문재인은 대선캠페인 하면서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옮겨 근무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선언했었다. 결과를 이행 안했다는것을 비난할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보다 더 국민들을 억장 무너지게 한짖은, 내편, 네편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내편 사람들만 요소요소에 말뚝 박듯이 박아놓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결과는 경제는 빈껍데기 뿐이고, 전직 대통령 두명을 동시에 감옥에 처박아넣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총수들을 청와대에 모아놓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라고 공갈만 쳤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세금 50조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임시직 그것도 Seasonal Job만 양산했었던 것이다. 대부분 6-65세 노년층 일자리로 수십년전 취로사업의 재판이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를 보면 정부알선취업자 10명가운데 6명이 1년내 그만 두만둔다. 즉 국민세금을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준것이다. 임시직을 고용창출로 눈가림했던것이다.

이재명이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을 그대로 Copy하고 있는 이런 참담함을 국민들은 또 낼름 받아먹을려고 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1/2018082103797.html

청와대 감찰관실에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예산집행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감찰관들이 근무한적은 처음부터 현재까지도 없다.  나라세금이 문재인과 찌라시들의 주머니돈쯤으로 생각하는 못된 아이디어를, 이재명이가 물려받아 똑같은 짖을 할려는 흉계를 꾸미는 많은 꼼수들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한 '월세공제확대 정책'인것이다.  쯪쯪....

김동연 대선후보. /장련성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 측 송문희 대변인은 3일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빚 독약 먹이면서 쥐꼬리 혜택을 약이라고 선전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국판 차베스’ 이재명 후보가 월세 공제 확대를 들고 나왔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청년대책으로 포장했다”면서 “집값, 전세·월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월세 의존도가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서민과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월세 공제 확대도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하지만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이런 사태를 낳은 이유다.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부·여당의 주택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청년을 위한다’고 외친다면 그야말로 낯간지러운 일이다. 청년들에게 ‘나랏빚 독약’을 먹이면서 사탕을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표리부동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재원대책도 없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물불가리지 않는 ‘돈 살포’에 나서겠다고 한 장본인이다. 그것도 빚낸 돈으로”라며 “올해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나랏빚(국가부채)이 약 1600조원으로 불어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빚은 청년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돈 살포’로 청년들에게 천문학적인 ‘빚 덤터기’를 씌우면서 청년을 위하는 후보로 포장하고자 하는가. 독약을 감추고,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격”이라며 “’한국판 차베스’ 이재명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파탄 날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1/03/IVHPBCT7SVER3EE6MMKVTT32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