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30, 2021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허구가 정부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지적, “화력발전 중단? 현실성 낮고 되레 재생에너지 전환동력 약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50년까지석탄화력 발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나리오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문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관련된, 전력생산 협회(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그리고 GS 포스코등이 회원으로 있는 민간발전협회)와 사전에 협의나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닌, 탄소중립위원회 독단적으로 작성, 성급히 발표했다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할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민간발전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하위권으로 우리나라의 치후 지형증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환경 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70.8%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된 전력생산협회를 만들고 그들이 전력을 나름데로 발전생산해서 운형하는 현장의 책임자들이라는 점을 인정해 준다면, 탄소중립위원회는 그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론을 모아 에너지 정책을 발표 했어야 했다.

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정책을 집행하면서 독단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의 정책을 발표흘 양산 하는가 말이다.  

탈원전을 선언할때도, 위에 언급한 남부, 남동, 중부, 그리고 민간발전 협회 그리고 원자력 협회의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처럼, 전력난 또는 전기료인상에 대한, 국민들이 들어서 부담이, 정부 발표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들이 발표한 수많은 정책들중에서,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수있는 유용한 정책을 집행한 실적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떳떳히 발표해 보라는 요구하고 싶다.  

태양열판 전력생산, 풍력발전 전력생산은 현재로서는 국민세금만 받아먹는 하마일뿐, 전력생산은 전적으로 바람과 태양광에 의존 하기에 Stability가 원자력 발전처럼, 또는 석탄발전처럼 안정성이 결여돼 실질적으로는 실요적이지 못하다는점을 문재인 정부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역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전문가들의 걱정만 더해주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국민들 모두가 수긍할수있는 정책을 세밀히 만들어 발표하는 진정성을 좀 보여 주기를 원한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닌, 생각과 비젼을 생산해 내는 현명한 국가의 보석들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해 준다면,  일방적인, 국력소모를 부채질하는 정책집행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 퇴출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발표했지만,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으며 오히려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탄중위가 제시한 3개 안은 1안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 7기 유지하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해 순배출 제로화, 2안 석탄발전소 7기 중단, LNG 발전은 활용하되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3안 석탄발전소 7기와 LNG 발전 전면 중단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탄중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남부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석탄발전기를 퇴출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석탄발전기 설계 수명은 30년이지만, 환경설비 개선과 주기적인 설비 보강으로 설계 수명 이후에도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고, 잔존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LNG 발전기가 조기 퇴장할 경우 불가피한 매몰 비용 발생으로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 악화가 지속될 경우 회사 존립 위협으로 일자리 창출, 협력사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어려워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부발전은 “석탄발전을 대체할 LNG 발전 건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석탄발전설비 폐지에 따른 자산 손실과 신규 자금 조달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발전 공기업은 높아지는 부채 비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강도 높은 기후·대기 정책으로 발전사 경영 부담이 심화돼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선 “주민 수용성, 전력계통 확보와 인·허가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남부발전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통한 설비 확대가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 개발 여건은 민원과 인·허가, 계통 연계 등 장애요인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하지만, 주력인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퇴출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GS·포스코 등이 회원으로 있는 민간발전협회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지형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환경 여건 상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70.8%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협회는 탄중위가 시나리오 초안에서 밝힌 3개안 중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2·3안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과다한 경제적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LNG까지 전면 중단하는 3안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협회는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2·3안에 대해 “특정 발전원 의존에 따른 연료 수급의 불안정성, 신재생발전의 간헐성 등에 따른 전력 계통의 불안정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석탄발전을 포함한 안정적 전원 구성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석탄·LNG 등 다양하고 적정한 전원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던 탄중위는 이 같은 발전업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난 18일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나리오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과 이의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10/25/TKKYE77A7FCSNJ6VDMEC5KEJ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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