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5, 2021

이재명, 대장동 10차례 이상 결재해놓고… “세부사항 보고 안받아”라고 오리발, 어느 권력이 그를 비호하고 있는가?

 

이재명의 심장은 털이 많이 나있는 특이한 체질의 인간으로 보인다.  그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지금의 대장동 투기사건과 개인 업자에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설계해 주고, 화천대유의 수천억 불법 이익엔 몰랐다 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데, 거의 같은 동류의 인간들로 보이는 정치꾼들이, 그의 대답이 완전 사기인데 쉽게 물러날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헛기침, 헛웃음을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닌것을, 이제라도 알아차리고 이실직고 하는게 훗날을 위해서 좋을텐데....그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전 마지막 국감장에서 오고간 설전은, 감히 특종감으로 인정될만한 것이었는데, 이재명은 끝까지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고, 더불당 찌라시들은 이재명에게 해명시간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국정감사장이 아니고, 내편 네편들끼리 편을 갈라,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것은 뒷전이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장을 연상케하는 추태들만 보였다.  다음번 선거에서는 이런 정치꾼들은 절대로 다시 여의도에 보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연 어느놈이 골리앗이고 어느놈이 다윗인지를 끝까지 밝혀야한다.

희대의 사기극 주범은 당시의 이재명시장, 현재는 더불당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게된다면, 대한민국의 토지개발사업은 계속 이런 Pattern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국민들이 알고져 하는 궁금한 이슈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는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것 만큼이나 어렵다는 뜻으로, 권력을 갖인자들이 순진한 국민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Herding해서, 결국은 김정은 Regime이 추구하고 있는 공산독재로 가겠다는 Conspiracy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의 뱃장한번은 칭찬(?)해주어야 할것같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천화동인 1~7라는 관계자에 명의를 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배당 이익을 타낸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로 일관하면서  "민간업자들이 3중 장막뒤에 숨었다, 첫째는 은행뒤, 두번째는 SK증권뒤, 세번째는 SK증권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속속들이 민간업자들의 부정을 잘알고 있다는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것인가?  국민들이나 야당의원들이 그의 더러운 Trick을 받아 드릴것으로 꿈을 꾸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변호사 비용, 2억5천만원이 훨씬 넘는 많은 금액을 정산했다고 했는데, 시장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았었는가?에도 의문이지만, 변호에 동원된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대학친구 법대 친구들이어서, 그나마 그정도 액수로 떼울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효성 조현준 회장이 400억원을 지불한것과는 하늘과 땅차이 정도로, 이재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도와주었기에 가능 했다면, 그친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질해 보라는 당당함은 왜 보여주지 못하고.... 오리발인가? 

파헤치면 헤칠수록,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는 식으로 의문만 더 커져가는데,  특검을 수용해서 깨끗하게 밝히자는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묵살해 놓고,  한다는 견소리가 "특검은 시간끌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것일뿐"이라고 묵살하자, 기다렸다는듯이 더불당 송영길은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에 검찰이 결론을 내줘야 할 사안이며, 12월안에 될수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짜고치는 고스톱의 연극을 했다.  어느놈이 뒤에 버티고 있는가?

유동규,정진상 그리고 이재명이 한통속이 되여 잘 나갈때, 유동규는 2014년 석사학위논문에서 "지도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극찬했었고 이재명이는 소셜미디아에 '이재명, 유동규의 Two Track비법'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워 했었다. 지금은 알지도 못한다고 오리발인데, 항상 그렇게 좋을줄만 알았던 이재명의 단견으로는 대통령질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재명에게는 '김영란'법은 치외법권식으로 적용켜서 그부당함을 물을수없는 특별한 권한 또는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이를 둘러싸고 있는 내편들이 보호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뜻은 훗날 대통령으로 당선됐을때, 그댓가를 빼먹기위해 이재명에게 Noose를 끼워서 국정을 콘트롤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흉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은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서다.

질의 화면 바라보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 앞 화면에 야당 의원이 만든‘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자료가 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질의 화면 바라보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 앞 화면에 야당 의원이 만든‘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자료가 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게이트] 경기도 국감, 李지사 4대 쟁점 놓고 공방

◇”내가 사업 설계” 인정해놓고…화천대유 수천억 이익엔 “몰랐다”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게이트’ 청문회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 측에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몰아준 ‘도둑 설계’ 최종 책임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얽힌 비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이 후보에게 해명 시간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에 관여했는지(배임) 여부였다. 민관(民官) 유착으로 귀결된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이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씨가 이 후보 지시로 ‘화천대유 몰아주기’를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인허가와 관련한 세세한 안건이 포함된 결재 문건에 최소 10차례 직접 서명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이 후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설계자의 뒤통수를 수년 동안 제대로 쳤다면 설계자라는 분은 호구였거나 바보”라면서 “유동규의 백마 탄 왕자는 이재명 후보였던 것 같다”며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는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천화동인 1~7호라는 관계사에 명의를 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배당 이익을 타낸 것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 사람(민간 업자)들이 3중 장막 뒤에 숨었다”며 “첫째는 은행 뒤, 두 번째는 SK증권 뒤, SK증권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세 번째에 숨었다”고 했다.

◇선거 캠프 출신 유씨 구속에도…”측근 아니다, 직원 부패는 사과”

이 후보의 측근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아파트를 보유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좌(左)진상, 우(右)동규’가 꼽힌다는 것이 야당 지적이다. 특히 유씨는 2014년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이 후보도 2019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유동규의 투트랙 비법’라는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구속된 유씨와 ‘선 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씨에 대해선 “배신감을 느낀다”며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측근 비리가 아니라 직원 일부가 비리에 오염돼 생긴 일이라는 취지다. 정 전 실장이 측근이라는 점은 딱히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정진상씨의 비리 연루 증거나 나오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거냐’는 질의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할지 답변해주시면 저도 답변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野 특검 주장에…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특검은 시간 끌기”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섰다. 당시 집권 세력이던 야권인사들의 반발로 공공 개발이 좌초됐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고문변호인단에 속한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법조인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12월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화천대유 고문변호인단을 모두 국민의힘 인사와 가깝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 고문변호사인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자문변호사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또한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기도 하다.

◇대납 의혹에 “직접 송금, 친구들이 변호 맡아” 김영란법 위반 논란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후보와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효성 조현준 회장이 400억원을 줬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해명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비를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할 경우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10/19/GACHKOZXJFHYLI32YZBBO36W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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