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31, 2021

문재인은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가장 중요한, 北선제 타격에 꼭필요한 F-35 도입국방예산을 먼저 삭감했는데....

 

국토방위를 못해 이북의 김정은 Regime의 수중으로 들어가는것을 막기위해, 정찰위성은 F-35A와 함께 유사시 북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전력이면서,  우리의 방공망을 지키는 핵심 전술기인 F-35A스텔스 전투기를, 혈맹 미국으로 부터 도입하기위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2864억원을,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F-35A 도입예산 921억원을 삭감하여, Covid19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역적질을 한것이다. 일을 하는데는 선후가 구분되야 하는데...

이러한 문재인의 역적질을 보면서, 우리군 리더들은 "전력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문재인의 충견노릇을 앞장서서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은 군정찰위성 예산도, 같은 이유로, 169억원을 삭감하는 망국적 행위를 저질렀고,  간첩들의 첩보로 이사실을 알고있는 김정은이는 쾌재를 부르고, 문재인에게 선심 쓰는것 처럼 하면서, 슬며시 남북직통전화 개통을 제의하자, 이유와 시기를 묻지도 않고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던진 낚싯밥을 덮썩물고, 꼼짝 달삭 못하고 코를 꿰이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북괴의 통고없는 침략으로 방어선이 뚫리고 방공망이 뚫려, 공산화가 되면, Covid19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게 국가방어에 어떤 이익을 줄것인가를 비교해 봤을때, 정책수행의 급한것과 급하지 않은것을 구별하는것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뚜렷한 대통령으로서의 의지가 철두철미 했다면, 금방 해답은 나오는 것인데, 이번 조치를 보면서, 문재인은 또한번 좌파공산주의와 주사파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간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며, 문재인으로 부터 똥별을 받아 어깨에 부착하고 있는 군리더들은 접시물에 코박고 자살을 해야만 하는 국토방위의 걸림돌일 뿐이다.

문재인의 정치적 사상이 어느쪽, 즉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느냐 아니면 좌파공산주의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문재인이가 국토방위를 철저히 지키고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국방예산에 손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을 인식했어야 했고, 군리더들 역시 문재인에게 직을 걸고 국방예산 전용은 안된다고, 사육신이 될 각오로, 막았어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군리더들을 '더러운 냄새 풀풀 풍기는 똥별들'이라고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당 대선후보들중,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대로 총리직을 수행했었다면, 국토방위에 제일순위로 필요한  정찰위성과 F-35A의 도입예산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삭감하거나 전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았을텐데도, 꿀먹은 벙어리로 문재인에 안테나만 세우고 끼웃거리면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국민의힘"에 입당을 맹비난만 하고있다.  그두분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된 원인은 전직 두총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7/blog-post_31.html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국토방위 의무를 마친 애국자들이다. 그분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것은, 국토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제일순위로 항상 집행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젊은이들이 청춘으로 즐겼어야 할 아까운 시간들을 국토방위에 헌신한 그이유가 뭔가를 문재인은 잘 알고 있었을텐데, 대한민국보다는 김정은과 그Regime의 비위를 맞추는 역적질을 먼저 하는것을 보면서, 비분강개 하고 있다는것 잊지 말기를 바라며, 그댓가는 꼭 치르게 할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손아귀로 들어간뒤에 Covid19 지원금을 전국민들에게 지원해준들, 그돈이 과연 국민들의 손아귀로 들어갈거라고 믿는 바보가 있을까?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위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개량 사업비 345억원까지도 삭감 했단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책이라고 한 망국적 행위였다.


우리 공군이 2019년부터 도입한 차세대 주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방위사업청 제공
우리 공군이 2019년부터 도입한 차세대 주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방위사업청 제공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F-35A가 도입된 2019년부터 배치 기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주도했다고 한다. 북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북 정권이 F-35A를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 정권은 F-35A가 국내에 도착하자 “무모한 전쟁 광기”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연일 비난했다. 김정은은 “첨단 무기를 반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3월 도착한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인수식 등엔 장관과 공군 총장이 아닌 차관과 차장을 보내기도 했다. 북 눈치를 살핀 것이다.

그런데 눈치 보기로 끝나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작년 코로나 2차 추경을 하면서 F-35A 예산 2864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F-35A 도입 예산 921억원을 또 잘랐다. 전체 F-35A 도입비 8조원 중 4.7%인 3785억원이 잘려나간 것이다. 그래도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정찰위성 예산도 169억원 삭감됐다. 정찰위성은 F-35A와 함께 유사시 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데도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됐다. 이것도 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처음 예산은 국민을 속이고 뻥튀기한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조정될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손보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F-35A 도입이다. 문 정부엔 이것이 불요불급한가. 이번 추경에서 북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개량 사업비 345억원까지 삭감됐다. 표를 위한 선심용 예산을 마련하느라 안보를 허무는 일까지 벌인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7/31/4NFGWRX4IJCQ7I3KE22XBYU64I/

1 comment:

  1. 2022년 5월, 추경안 편성하며 적자국채 발행 안한다고 자랑한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에서만 1.5조원 가량을 전용해 추경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 판데믹 와중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흐름에 함께 했던게 문재인 정부지만, 코로나 판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작금의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는게 윤석열 정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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