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23, 2021

추미애와 같은 케이스로 내가 검찰에 걸렸으면 벌써 재판까지 끝냈을 사건을, 정치자금 의혹 9개월 수사 뭉갠 중앙지검, 이번엔 동부지검에 떠넘겨

차라리 손으로 해를 가리는게 추한18년에게는 맞는 말일것 같다.  그녀는 항상 깨끗한척 하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전총장을 현직에 있을때 목을 부러뜨렸어야 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비난을 입만 열면 뿜어내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 확실히 "내로남불" equals "추한18년"으로 해석된다.

추한 18년은 아들 서군이 논산훈련소 수료식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자기돈은 아까워서 쓰지않고, 정치자금으로 통장에 있던돈을 슬쩍 도적질해서 마치자기 돈인것처럼 지불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녀가 생각하는것 처럼 쉽게 남을 속이면서 거룩한척하면, 바보같은 국민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것으로, 아들 앞에서 자랑질 했었던것이다.  

그리고 지출명세서에는 '의원간담회'로 슬쩍 사기를 쳤는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한18년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었고, 점심도 장병식당에서 해결했었다.   당연히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빠꼼이들인 정치꾼들이, 더욱히나 반대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리가 없다.  

"추장관의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것"이라는 의혹제기를 한것이다.  송영길이도 아마 알고 있을것 같다는 추측이 든다.   

추한18년이 장관질 하면서도 장관의 Allowance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검찰은 자료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좀 치사한것 같지만, 추한18년의 언행을 보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실을 가장한 사기 아니면 꼼수로 꽉차있는 견소리뿐이기 때문이다.  당대표하면서 정치적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주머니돈쯤으로 가볍게 여기고, 아들이 자라면 다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과는 다르게, 수료식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고....

추한18년의 생활태도를 잘아는(?) 한 법조인은 "간담회참석자만 밝히면 간단한 수사여서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추한18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뭉개는것 같다"고 그녀의 부정직한 행동은 정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Pattern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검찰이나 법무부나 아직도 추한18년의 행동을 의식하면서 제대로 의법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가는 행태를, 한 검찰관계자는 "법무부장관,추한18년에 대한 주거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고, 수사는 진행중이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한다.  같은 케이스로 다른 사람이 연루됐었다면 벌써 재판까지 끝냈을 사안이었다.  

차라리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수처가 다 맡아서 하도록 하는것도, 국민들에게 더 쉽게 사기칠수있다는 생각은 왜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아니면 병아리 오줌만큼의 양심이 있어서 인가?  잘들 해봐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어떤 거짖민주투사가 한말이 생각난다. 그새벽이 다가오고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유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말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로 넘겼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자신의 자녀들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9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고발인도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만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이었다. 그러나 참석자가 불분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간담회’였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야권에서는 “추 전 장관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간담회 참석자 등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수사여서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추 전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뭉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주거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고,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22/LQBQ4L6FP5GBFAUGYMEKY25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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