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04, 2021

불법일삼는 삼총사, '문재인 박범계 김오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정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렸을적 읽었던 만화 "의리의 삼총사"가 머리에서 툭 튀어나왔다.  "박범계 편가르기인사, 윤석열 사단 '좌천' 친정부 검사들 영전"이라는 뉴스의 Head Line을 보는순간에 튀어나온 것이다.

"의리의 사나이 삼총사" 요즘같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세상에 얼마나 사나이답고 멋있어 보이는 제목인가.  그러나 그대명사와는 완전히 다른세상을 살아가고있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삼총사는 챙피해서 누구누구라고 이름 석자를 꺼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치사한 인간들이다. 

지금부터 그들을 표현할때는 "의리없고 치사하고 Naeronambul 삼총사"로 생각을 바꾸어 호칭할것이다.  오늘아침 뉴스 Head Line을 보면서 생각을 바꾼것이다.

"문재인, 박범계, 김오수"가 현재 우리대한민국을 호령하는것을 보면서, 그들앞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보기 좋으라고 매달아 놓은 장식품에 불과할 뿐이고, 사법부를 포함한 각종 법률과, 헌법재판소는 이들 더러운 삼총사들을 더 빛내기위해 옆에 부쳐놓은 거수기에 불과한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꼭 알아야 한다.  잘 기억했다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을 행사할때 꼭 잘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삼총사중의 댓방은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문재인'이다.  그자의 현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그자의 성장과정이나 가족의 뿌리, 즉 족보가 자료에 확실하게 적시된것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중에 한사람도 없다.  그자와 함께 살아온,  명색이 'First Lady'인 정수기도 모르고 속아 살아가고 있는것으로 짐작이 가는 상황이니까. 

 조우석 TV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무서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김일성왕국의 인민군장교출신으로 6.25전쟁중에 남쪽으로 내려와 국군과 싸우다 생포된자이고, 그의 아들이 "문재인"으로 삼총사중의 댓방이라는 것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인권변호사"로 그럴듯하게 신분을 포장하여,  지금은 6피트 언더에 있는 박원순과 손발을 마추어 "여권신장"을 위해 신분장식과 포장을 아주 잘했었고, 그결과 국민들의 40%안팍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의 사상은 '공산주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진게 없이, 5천만을 맘데로 주물럭 거리는 권력가일뿐이다. 

박범계는 깡패출신이 아닐까?할정도로 주먹을, 대동하고 다니던 비서들과 합세하여, 약한자를 향해 휘두르는, 시정잡배같은 폭력배로 간주된다.  "사법시험존치"를 외치던 고시준비생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책가방을 나꾸어채고, 폭력을 행사한 사이비 법조인이다.  이런폭력배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대통령과 똥창이 잘 맞는 자이다.  국회청문회에서 절대불가로 결과를 냈지만, 문재인의 귀에는 그말이 들릴리 없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간음녀 역활을 충실히(?)했던 추한여인을 팽시키고,  더주먹힘이 쎈 박범계를 법무장관에 임명한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05/BL2AUUJXDFFUZGHDONKE4SWBPA/

김오수는, 윤석열을 찍어낸 문재인이 바로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국회청문회에서 반대와 찬성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채택불가로 청문회통보를 했지만,  민주주의 3권분립의 한축인 국회의장의 청문회 통보를 깔아뭉개고, 임명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쪽은, 그가 차관시절, 형사및 공판부강화등 검찰개혁추진, 청문회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의지표명, 전관예우 특혜의혹 해명을 들어 찬성했었고,  국민의힘쪽은 김학의전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관여의혹, 변호사시절의 고액급여,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공정성확보의 부당성을 들어 반대 했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7407.html  

숫자와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를 야당은 "날치기"라며 비난 했지만,  뻐쓰는 이미 떠난것과 같은, 야당존재의미를 부각시킬수 없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마무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속개요청을 무시하고 단독채택을 강행했다. 단3분만에 김오수 후보자 청문경과 보고서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산물이었다"라고 짖어 대는 난장판이 됐었지만... 그날로 검찰총장에 임명된것이다.

이들 삼총사의 지나온 이력들을 보면, 삼척동자도 "이들이 법을 다루어 국민들의 안전함 삶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것으로 이해하고 된다. 

3명의 불한당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쌈지돈 주머니에서 필요할때 빼쓰고 짚어넣은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행사를 오늘아침에 또 저지른 것이다. 이름하여 검찰내부를 작살내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전총장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버린 셈이다.

더 웃기는 것은, 좃꾹 전장관 수사이후 거듭 좌천인사를 당했던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좌천시켰다. 사법연수원은 법원산하 기관으로, 사법시험폐지후에는 그열활이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법관 연수기관으로 대폭축소된 조직으로 현재는 사법연수생이 한명없는 유령의 조직같은 곳이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은 4번째 좌천인데, "권력의 보복 견디는것도 검사가 할일로  참고 감당하겠다"라는 짧은 멘트를 남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것 같다.

이들 3총사의 악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기록되여, 후세법조인들에게, 하나의 지침서처럼 전수되여, 법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사용못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먹고살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법적용을 바르게 세울려는 양심적인 법조인들의 목을 조이는 악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당연한 것이지만.... 걱정이 참 많이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5/V4XEOAG6JJFSTMKHWPIYNS4AQU/

이상이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3총사의 화려한(?) 현주소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4일 단행한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확실한 ‘편가르기’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비(非) 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이 됐지만 일선 수사에서는 손을 떼게 됐다.

윤 총장 시절 대검 과학수사부장을지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29기 중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신봉수 평택지청장,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도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다.

반면 오인서 고검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승진 전보됐다. 김 신임 고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처분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조사받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된 것을 비롯,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검찰국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되면서 검찰 요직 ‘빅4’중 두 자리를 섭렵하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고,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을 초기에 배당받았다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준 이근수 안양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일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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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또 "이번 인사를 기초로 향후 '국민중심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직에 발탁됐고,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올랐다. 친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한 채 인사를 했다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7489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4/KCVZBQ3R4BALFBRJX54B7RJIBE/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4/OZMZSSMDKJH3RN3KGY4M46R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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