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03, 2021

1조6천억 ‘문재인의 한전공대’, 공수처가 있으면 뭘하나. 권력 굴종 조력자들 숨을 수 없도록 수사 기소해야 하는데....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이다.

"[사설] 1조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 없을 것"


뇌세포가 아메바정도밖에 안되는 사이비 '한전공대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진행한 한전최고경영자는, 지금은 은퇴한 조익환 사장놈이다. 그는 새대가리의 능력으로 산업부장관의 충견욕심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위한 아부를 하는데 앞장서서, 잘나가던 흑자기업인, 국영기업체인 한전부채를 100조원이 넘게 부실운영을 한, 반역행위뿐만 아니고, 조령모개식의 한전공대건설을 추진한 조 전사장을 관련기관은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대한민국에 공학도를 양성하기위한 공대들이 부족하다면 한전공대개교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여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공학도들을 양성한다는 취지라면 백번천번 환영할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현재 상당수의 대학들이 인구절벽으로 폐교를 해야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전공대개교를 위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자하여,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산업정책과는 반대의 길로가는 공대를 만들겠다는, 조익환사장을 포함한 교육부장관등등의 국가반역행정을 진행한 모든 자들을 붙잡아 철퇴를 하루속히 가해야 한다.  

이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한전은, 문재인이가 천년만년 대통령질 할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사이비 공직자들을 처벌하라고 문재인은 '공수처'까지 만들어 운영중에 있다. 또한 문재인은 대선출마시 내걸었던 공약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취지를 살릴 필요가 없는 사업들, 즉 한전공대건설같은 것들은 수정 지시를 하던가 아예 공약에서 제거시켰어야 했다. 문재인의 머리속은 뭐로 채워져 있어, 적자투성이로 변한 한전에 또 1초6000억원을 들여 한전공대를 짖도록 내버려두고 있나.  직무유기다.

교육부장관은 뭐하는 존재인가?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인구절벽시대로 접어 들면서 입학생들이 줄어들어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자기주머니에서 꺼낸 자금이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니까 국고를 낭비해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유은혜 그녀는 예외적으로 산업부가 인가및 감독권을 갖는 한전공대 설립문제를 강건너 등불식으로 처다만 봤다. 이게 소관 장관이 할짖이냐. 더웃기는것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전에 인가신청, 입학전형 계획공표 시기등 각종 편법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장은 농촌관광 전문가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였었다니.... 이자도 운동권 또는 전대협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든다.

공수처는 '공수처'설립의 취지를 잘 살려서, 국가 예산집행과 고위관련 공직자들이 소신없이, 대통령에게 안테나만 세워, 한전공대건설같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공학도양성의 목적과는 동 떨어진 한전공대의 건설을 당장에 중지시키고, 관련자들을 몽땅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하라.  문재인이의 눈치를 보느라 주춤거리지 말고, 한전관계자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장관등등... 모두 잡아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공수처 설립목적이란것이 어떤것을 하는곳인지 뚜렷히 보여주라.

특히 공수처에 주문하고져 하는것은, 문재인의 "한전공대설립 선거공약"의 의미가 다 없어진 현시점에서, 이를 보고 받고도 그대로 진행시키도록 한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책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진행시킨 그책임을 물어, 문재인은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수사 기소를 하고 임기 마치기전에라도 필요시 구속수사하라.  곁들여서, 흑자국영기업이 지난 4년동안에 탈원전을 밀어부친 문재인의 삐툴어진 국가 정책으로 10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범죄행위도 동시에 수사하라.

이러한 엄청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로 공수처의 간판을 떼어내고, 조직을 폐쇄시키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해야한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6/10-9.html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해야할 조직의 책임자들은 전부 운동권, 아니면 전대협 출신들이라서, 문재인과 Chord가 잘맞아 절대로 문통의 명령에 이유를 달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조직이 가동된다면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이의를 제기했어야할 조직의 장들이 오히려 부추겨 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한전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한전공대는 지역이기주의와 영혼도  국가관도 없는 관료,경영자들의 합작품"이라고 폭로했다.  문재인과 그뒤에 숨은 실무자들도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걱정이 없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기행위를 맡기기에는 믿음이 가지않아 더 걱정인데, 그대안으로 검찰도 생각해 보긴 했으나,  어제 새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추한18년 이상으로 문재인의 충견이어서..... 아!  이엄청난 비리를 깨끗히 정리할 조직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이 있지만......작동이 안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지난 1일 착공식을 한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공약으로 출발, 온갖 무리수 끝에 내년 대통령 선거 전 개교 예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착공식을 한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공약으로 출발, 온갖 무리수 끝에 내년 대통령 선거 전 개교 예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엊그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표 얻겠다고 던진 공약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업이다. 취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 팔을 비틀어 대학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는데 또 에너지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10년간 사업비 1조6000억원이 들어갈 한전공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과학계·교육계·산업계의 논의가 전무한 가운데 지역 정치 논리의 산물로 느닷없이 튀어나왔다. 나주시장 출신 민주당 의원이 아디디어를 내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전남 유세에서 공식화했다.

표에 목숨 거는 정치인들은 마구잡이로 지역 개발 공약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그 사업에 국민 혈세와 공기업 자금이 투입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제가 있다면 정책 당국자, 공기업 경영진은 이의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공대의 경우 관료나 공기업 경영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코드 맞추기에 바빴다.

한전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프로젝트를 수용한 한전 최고경영자는 조환익 전 사장이다. 산업부 장관 욕심에 대통령에게 아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 전 사장은 퇴임 후엔 “한전 재정이 어려운데 급하게 할 거 있느냐”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후임자 김종갑 전 사장은 자리를 준 은혜를 갚는지 한전공대에 박차를 가했다. 한전 이사회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한전 이사회 의장은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환경 분야 팀장 역할을 했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였다. 에너지, 전기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물 전문가 출신이다.

대학 구조 조정 책임을 진 교육부라도 나서야 했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부가 인가 및 감독권을 갖는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내내 모르는 체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 신청, 입학 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했다. 당시 위원장은 농촌 관광 전문가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였다.

무리한 정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이의를 제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한전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한전공대는 지역 이기주의와 영혼도 국가관도 없는 관료, 경영자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임이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들 뒤에 숨은 실무자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6/03/2YHPAMBWUVAZDLJBC2MSJQMG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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