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03, 2021

김오수, 가장 적은 추천표에도,문재인은 콕찝었다…'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낙점 배경은, 충견이라서...


문재인은 겉으로 볼때는 완전한 사람이다.  흠잡을데 없는....

윗옷 하나를 벗겨보면 전부 장애인 특징을 다 갖고있는,  안내견 없이는 한발짝도 못움직이는, 중증 장애인이다.  국민들과 심지어 김정은 김여정까지도 잘 알고 있는, 비밀아닌 비밀이다.

김여정이가 "문재인 너 명령이행 잘 안하면 지급해준 '안내견' 몰수 할거야"라고 호통을 치자, 명령이 떨어진지 한시간도 채 안돼,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자유북한운동연대"를 벌집쑤시듯이 뒤진것을 보면서 또 한번 느꼈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414060003927

명령 잘듣는 문재인에게, 김여정은 바로 새로운 충견인, 더 말잘듣는, 가장 적은 추천표를 받은 김오수 안내견을 보내 주면서, "더 일 열심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절차상 국회의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하나도 신경쓸일이 아니다. 요식행위인 청문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탈락해서 빵점을 맞아도 그만.... 임명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안된다.

안내견 김오수의 각오가 대단하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상할것도 없다. 문재인의 충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다는것을 알고 있기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전(反轉)은 없었다. 청와대는 3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 전 총장이 중도에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되면, 그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의 재임 후반기와 다음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 하게 된다. 당장의 임기 말 혼돈 정국과 다가올 대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정부와 순조롭게 호흡할 수 있는 적임자로 김 후보자가 눈도장을 받았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요직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8년 6월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 재임하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되면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수장은 영남(국세청장, 경찰청장)과 호남(국정원장, 검찰총장)이 두 명씩 균형을 맞추게 됐다.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3명과 함께 후보로 추천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혀 왔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위 단계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정부와 관계가 원만했던’ 그가 급부상한 것이다. 추천위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게 조 차장검사였고, 김 후보자는 오히려 가장 적은 추천표를 받았음에도 법조계에서의 전망은 김 후보자 쪽으로 쏠렸다.

실제 김 후보자는 ‘현 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등 현 정부가 임명한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잇따라 호흡을 맞추면서도 ‘모나지 않은 참모’로서 역할에 충실, 여권에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건으로 언급한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였다. 청와대 역시 이날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후보 지명에 ‘정부와의 소통력’이 중요했음을 내비쳤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급 인사가 있을 때마다 김 후보자의 이름은 항상 언급이 됐다”며 “그만큼 김 후보자가 여권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당초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리더십’ 부분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평이다.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 “총장 지휘를 안 받는 독립수사팀을 꾸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가 검찰 반발을 사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 온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것이지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할 만큼은 아니다”(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평가처럼, 총장 후보자에서 탈락할 만큼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사실 역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혔지만,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변수는 되지 못했다.

더불어 이번 김 후보자 지명에 있어 ‘기수 역전’ 문제도 큰 관심거리였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는 23기인 전임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 선배다. 검찰총장 임명 역사상 이처럼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총장의 기수 문제는 검찰의 인적 쇄신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선배인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당시 반발했던 지금 23, 24기인 고검장이나 검사장 인사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무일(18기) 전 총장에서 윤 전 총장으로 간 게 파격적 인선이었다. 기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곧바로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남상욱 기자
정지용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31856000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03/EMHP3RB4SVB57BOP4363A4GMJU/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3669.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4049524?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03/106748402/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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