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9, 2021

'원자력위원회'는 뭐하는 곳인가? 1000만년에 한번 날 일까지 트집... 원전 허가 안내주는 원안위

신한울 1호기 건설이 완전히 끝나, 상업발전을 기다리고 있지만, "원자력 위원회''가 최종 'Approval' Stamp를 찍지않고, 온갖 엉터리 구실을 대고,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온나라가 난리다.

왜 '원안위원들이' 승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결론을 내린것은 원안위원들의 대부분이 분명히 문재인이가 임명한 찌라시 문재인 충견들로,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이 빵점인자들일것으로 짐작이 갔다.  아니나 다를가 뉴스보도에 따르면, 위원9명중에서 7명이 문재인당에서 추천할수있는 몫인데, 현재 6명을 추천했고, 나머지 1명은 공석이고, 2명은 야당몫으로 추천이 완료된 상태에서 운영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 신한울 1호기 원자력 발전소건설이 끝나서 상업운전을 해야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재인의 하명만을 기다리는, 전문성도없는 거수기들이 할수있는짖은, 오직 청와대에 안테나 마추어놓고, 그곳에서 발신되는 신호만을 기다리는 역적집단인것이다.  물론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물을 구정물로 바꾼다는것은 알고있다. 

뉴스보도에서는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이라고 했는데, 이를 확인하기위해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 오직 6명의 위원들만이 사진과 전문분야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중에서 오직 한명만이 원자력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된분들 6명의 위원들의 이름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다

김호철: 한결 변호사로 근무, 김재영: 계명대학 예방의학실 교수, 장찬동: 충남 지질환경학과 교수, 이병령: 한국형 원자로 개발책임자, 이경우: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교수. 

이들 6명중, 앞서 언급한것 처럼, 이병령 위원만이 오직 원자력 Engineering의 전문 공학도같다. 나머지 위원들은 변호사, 행정학교수를 포함한 원자력과는 관련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문재인의 눈에 들어 이자리를 꿰차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학자로서,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원안위원직을 하사 받을때, 양심은 다 팔아 먹었었나 보다. 행정학과교수, 변호사 등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Engineering을 논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학교다닐때만 해도, 전기에서 강전과 약전으로 나뉘어 배웠었던 기억이 있다. 약전은 그뒤에 발전하여 지금은 IT, 반도체 산업으로 세분화 되여,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원안위원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뭘안다고 그자리를 꿰차고 있는가 말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안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운전운영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신한울 1호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완공상태인 신한울2호기는 아직 원안위에서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다만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기만을 기다리는, 국민세금 축내고, 한국 에너지정책에 기여는 꿈도 꾸지 못하는 들러리들인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위원회는 설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뒤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일부위원은 아예 설계기준 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은 트집잡기란 느낌이 든다"라고 한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정교수였었다면, 그위원들에게 "여보세요 수많은 원소기호중에서 원자기호나 알고 하는 소리요?, 양심팔아먹지 말고 지식인답게 세상 살아가시요"라고 개탄했을것 같다. 

내가 만약에 원자력위원이었었다면, 오히려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3월에 공정율 99%을 넘기면서 사실상 완공상태였음이 확인 됐었다면, 바로 위원회를 열어 허가여부를 논의 하여, 국민들이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수 있도록, 할일을 해야 한다라고 워원들에게 실상을 알렸을 것이다.  일부 위원들이 청와대 하명을 기다리는 눈치를 챘으면, "차라리 옷을 바꾸어 입고 청와대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사표를 쓰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이 잘못판단한 에너지 정책에 쐐기를 박았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씨의 특명을 받은 위원들이 쉽게 허가를 해줄 자세가 아닌것을 알기는 하지만...

지난해 11월에야 1호기 허가를 논의 하겠다면서 관련기관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심의에는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안위가 곧 심의에 들어가 운영허가를 내줄 것이란 예상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더러운 꼼수로 5천만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원안위는 폐쇄시키고, 원자력 Engineering전문가들이 새판을 짜서 적시에 점검하고 허가 할것은 해주는 건전한 방법으로 운영해야된다.   

지난 14일 회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를 심의하는 11번째 호의였단다. 위원 A는 원자력에 대한 원소기호도 모르는 엉터리가 "신한울 1호기 설계에 비행기 추락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다. 9.11테러와 같은 항공기 충돌이 발생하면 원전이 파괴되는것 아니냐"고 잠꼬대를 했단다. 

그런 한심한 질문에도 답변은 해야 하니까 원자력안전 기술원 관계자가 "미국 에너지부 (DOE)의 재해발생 가능성 계산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진 확률은 1000만년에 1번 수준으로 나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유치원생에게 교육시키듯이 답변했단다.   A위원은 "원전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질것이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질문자체가 "원자력발전소 파괴보다, 북한의 장사정포의 명중률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시요"라는 북괴의 위협을 은근히 5천만에게 보여준 꼼수였다라고 생각했다. 


신한울 1·2호기 /경상북도
신한울 1·2호기 /경상북도

“항공기가 떨어지면 어쩔거냐” 온갖 이유로 6개월째 결론 안 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일부 위원이 가동 준비를 마친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를 내주는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안위 일부 위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해 전쟁과 테러 위협까지 거론하며 고의로 운영 허가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8일 “지난 14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전쟁과 테러 위협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회의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문제를 심의하는 11번째 회의였다.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A 위원은 “신한울 1호기 설계에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서 “9·11 테러와 같은 항공기 충돌이 발생하면 원전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재해 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년에 1번 수준으로 나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 위원은 “그러면 원전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질 것이냐”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따졌다. B 위원은 홍수 대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한울 1호기는 쓰나미(지진해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홍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원안위는 설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일부 위원은 아예 설계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은 트집 잡기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원안위가 운영 허가 여부를 논의 중인 신한울 1호기는 원래 지난해 3월 공정률 99%를 넘기며 사실상 완공된 상태였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해 11월에야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논의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심의에는 아직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원안위가 곧 심의에 들어가 운영 허가를 내줄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원안위는 6개월이 넘도록 회의만 거듭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계와 야당은 “일부 원안위원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온갖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4일 11번째로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A 위원은 ‘신한울 1호기에 비행기가 충돌할 확률이 1000만년에 한 번꼴이라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다’는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설명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A 위원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질 것이냐”며 “장사정포를 가진 북한이 전쟁이 나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소를 목표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북한의 원전 공격 가능성까지 설계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선 10차례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신한울 1호기에 장착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허가를 반대하기도 했다.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년에 한 번 정도라는 추산은 KINS가 미국 에너지부(DOE) 계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공항’과 ‘활주로’ 등이 원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변수로 두고 항공기의 원전 추락 확률을 계산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적절한 재해 분석 과정을 거쳐 충돌 확률이 낮다고 평가된 원전 건물을 보강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현실적인 충돌 위험을 걱정할 것이면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부터 다 닫아야 한다”고 했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9명 중 6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2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안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운영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신한울 1호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완공 상태인 신한울 2호기는 아직 원안위에서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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