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07, 2021

간첩 문재인과 패거리들, 도적질 해먹고, 튀면 끝이기에, "국가도 가계도 사상 최대 부채, 빚더미"는 내알바아니다.

 1985조원의 국가빛은, 간첩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알바 아닌 남의 나라, 국민들이 걱정해야할 사소한 잡담거리로 생각하는 사기, 공갈 집단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의 선거에서 잘 보여주었다.  

내생각 같아서는 그런 공산, 사회주의, 토지 공개념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통치해온 이악당들에게 투표를 해준 쓸개빠진 국민들은, 이다음에 들어서게될 정권에서 똑같은 정책을 들이밀고 시행한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국민들 죽일려고 국가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있네"라고 발광을 할것이다.  똑같은 정책, 똑같은 방향을 제시해도, 내편이 아니기에, 아침나절까지 보기좋고 깨끗한 흰색으로 칭찬했던, 넋빠진 일부국민들은 금새 안면 바꾸고 모든게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개거품을 품고 거리로 뛰쳐나와 선동질을 할것이다.  

이런 국민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발전, 그리고 세계의 외교무대를 생각해 봤을때, 절대로 같이 어깨를 맞대고 살아갈 인간종자가 아니라는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이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겠다.

간첩 문재인부터 LH의 직원들까지, 문재인편에서 살아왔던 자들은, 이미 다 부동산 갑부가 됐다는것을 부정하는자는 없을 것이다. 남쪽 지방의 일부 극렬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통치해온 결과는 대한민국이라는 여객선 밑창에 큰 구멍을 뚫어 침몰 시키는 정책이었다"는 증거를 보면서, 내손에 피를 묻혀 가면서 이들을 제거하기에는 내칼날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김정은 돼지에게 부탁해서, "이들 모두를 끌어다 고사포로 사격해서 지구촌에서 영원히 제거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경비원들 숙소를 짖기위해, 절대농지를 구입하고,  그지역의 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이라는 권위로 짖눌러, 택지로 Zoning을 바꾸어 조성하고, 건물을 짖고있는 간첩 문재인의 두얼굴에는 먼지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것을 못봤다. 

이엄청난 국가부채를 결론적으로 누가 갚게 될것인가를 병아리 눈꼽만큼이라도 걱정과, 갚을 대책을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였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상여금 지급 시기를 갑자기 앞당겨 공무원 군인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을 향해 마치 삐라를 비행기에서 던져 뿌리듯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그의 딸과 아들이 애비의 권력을 힘입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부자가 된것을, 문재인이 없어진 뒤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지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커다란 인식착오를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할수 있겠다.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쫒겨나다시피하고 짐을 싸서 경산으로 내려가자마자,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종 관련된 법률들, 특히 민주당 찌라시들이 급조하여 만들 법률들까지도 부메랑이 되여, 문재인의 새끼들뿐만이 아니고, 문재인편에 서서 부당하게 부동산 갑부가 됐거나, 재산을 모은자들에게, 공평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편안할 놈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거짖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아들딸을 의사로 만들고, 웅동학원까지도 몽땅 꿀꺽한  좃꾹이까지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왜 생각 못하고 있을까?

그렇치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젊은이들에게 까지, 대한민국 땅덩이 전체를 팔아도 갚지못할 부채를, 짊어지게 한 그대역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할수만 있다면 시궁창에 처박고 싶은 그자들의 앞날을 괜히 걱정하게 되는 내자신도 불쌍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미루고, 후손생산은 꿈도 꾸지 못할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어, 인구 절벽의 나라로 만든 원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저지른 죄과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이러한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 나라를 더이상 시궁창에 처박히는것을 막기위해,  한가지 제안을 한다.

문재인의 아들, 딸을 "나라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영입하여 그들이 이끌어 가게 하면서, 애비의 정책 잘못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는가를 보고 느끼면서 처방전을 만들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답답하다. 젊은이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화면에서 보면서, 연민의 정을 깊이 느낀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241조 원 늘어난 1985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나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가계 빚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6% 수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심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 채무에, 군인·공무원에게 줄 연금을 합친 국가채무는 GDP(지난해 1924조 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해 4차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111조6000억 원의 빚이 늘었고,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진 데다 공무원 채용도 늘고 있어서 연금충당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600조 원대를 예고한 상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400조 원에서 절반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면 세수는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다.

가계 부채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70%대였다.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만 27.6%포인트 급등했고 선진국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가계부채의 질도 나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 7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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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은 느는데 벌이는 시원치 않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가계 빚이 늘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가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씀씀이가 헤프거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여당은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퍼 주기에 여념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심사 단계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책사업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사업도 적지 않다. 국가든 가계든 소득이 줄어들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 세대에게 빚까지 떠안길 수는 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407/10628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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