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2, 2021

문재인 심복들, 박원순·조국·윤미향이 한국 인권·부패, 부정의 역적들임을 지적한 美국무부,

챙피한 일이다.  얼마나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국민들의 인권을 억눌렀으면, 미국에서 조차 개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부패자들의 명단에 박원순, 좃꾹, 윤미향의 이름을 밝혔을까?  그래도 간첩 문재인은 대통령인점을 감안하여 그이름을 뺀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좃꾹이는 그런 자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헤서 Facebook에 가장깨끗한척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참 양심이 이렇게도 불량한자가 서울대 법대에서 장래 한국의 법운영하는 사회에서 활동할 인재들을 가르쳤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대한민국의 주요 미디아들이 보도한 내용을 아래에 옮겨 놨는데, 그내용을 보면 정말로 치사해서 낯이 뜨겁다.  

탈북민들의 고향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대해 알려주고, 북한밖의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홍보하기위해, 탈북동포들이 할수있는 일은, 단지 한가지, 즉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그속에 필요한 정보를 넣고 날려 보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실한 전달방법인데, 이방법 마져도 간첩문재인 일당은, "대북전단 불법화"라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기면 붙잡아 감옥에 처넣는 김정은식 독재정치를 미국은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게 간첩문재인의 독재정치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체면을 존중해서이름은 뺏더구만.

좃꾹과 그가족의 부정부패행위를 꼭 찝어서 지적했다는것은, 좃꾹이가 행한 잔악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웅동학원도 통채로, 뱃속에 채운 철면피들인것이다.   국회의원 윤미향 또한 준사기 횡령 배임혐의로 지목한 것이다.

색마 박원순과 오거돈의 섹스행각을 자세히 나열하고, 이들중 한놈은 목숨을 끊었고, 한놈은 여전히 목에 힘주고 거들먹 거리고 있다. 가덕도 공항부지의 거의 전부가 오거돈 색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 문재인은 그곳에 가덕도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생지옥으로 부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을 몰아부치고 있다.

빨갱이 이인영이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에서는 탈북자단체 2곳을 허가취소하고 25곳에 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인영의 목적은 북한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다. 즉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전히 좃꾹, 윤미향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맘데로 지껄이고 다닌다. 탈북민들이 하고져 하는것은 원천차단하고.... 박범계, 변창흠같은 폭력배들이 장관질을 하고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자들의 폭력은 미화되고..... 추한18년 부동산 투기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적용에 Double Standard를 적용하는 나라,  신도시 건설의 비밀을 미리알고 알박기를 한놈들은 아직까지 경찰이 한사람도 수갑을 채웠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미국이 한국을 오죽했으면, 인권,부패 공화국으로 지적 했었겠나를 국민들은 깊이 사색해야 한다. 문재인 일당이 있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외교관계 개선은 이미 되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고 만 셈이다.  정의용이를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겠는가? 누가 이인영이를 남북한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라고 하겠는가? 

선거를 위해 뇌물공세를 퍼부어온 문재인 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재난기금을 퍼붓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번에는 양심에 찔렸던지? 구청장들을 앞세워 재난자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구청구민들만 나누어 주면, 나머지 국민들은 합바지 신세가 되고, 세금만 내라는 뜻이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3/22/M6BL7SPPKRHPRGJI5RJ4VIDB4I/

국민들아 잠에서 깨어라.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부정행위, 꼼수를 초토화 시켜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20645000515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3/22/XXD4RJHI4VCOXGXKZXYGAVAAXU/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靑참모 명예훼손’ 유죄 등 언급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을 펼칠 때 이 내용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편은 개요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든 대북 전단 금지와 관련해 국무부는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국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보수 NGO들은 무죄 선고 파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썼다.

국무부는 또 중요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받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또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했다.

美, 대북전단 금지부터 조국·윤미향 부패까지 언급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인권 문제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파상적 대북 인권 공세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 소홀히 다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협력을 이유로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대북 정책에 편승해 북한 인권은 뒷전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비상이 걸린 셈”이라며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인권 문제로 지적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국무부가 북한 인권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사례들까지 언급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보고서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횡령·배임 기소,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등이 열거됐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을 게재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가 분주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무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시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방한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거듭 지적한 직후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고 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선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나라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눈감다가 난처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여긴다”며 “이런 것(인권)을 다른 데다 치워두고 평화를 얻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핵무기와 인권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문제 삼아야 한다”며 “(과거 소련·동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핵 합의가 성사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북한의 협박과 경고에 따른 결과고, 자존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리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강경화 전 외교장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에 이어 미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누차 지적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된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를 비롯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 인권에 대한 서방의 지적을 ‘내정 간섭’ ‘허위·날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20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중국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 주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허위와 날조 자료에 근거해 범죄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대성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대북 정책으로 다룰 것을 예고한 상태에서 북·중 밀월을 과시하는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한 ‘동병상련’ 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3/22/XXD4RJHI4VCOXGXKZXYGAVAAXU/?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4017054?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22/106008563/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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