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16, 2021

간첩 文 “1분기 90만개 일자리”, 野 “선거앞두고 또”선동, 1월중에 일자리 100만개 사라졌고, 비정규직 700만명시대...사기, 선동은 여전하네.

 간첩 문재인이 또 대국민 선동,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한달후면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특유의 선동술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떠든다.

그는 16일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뉴스를 보면서 지난 4년간 그가 일자리 창출을 그의 입으로 발표한 숫자를 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200번 이상은 했을 것이지만, 그에대한 결과를 그가 발표한것을 본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봤었다.

그가 청와대 입성후 첫번째 나들이 간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었었다.  그곳에서 그가 밝혔던 포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가 발표한 약속은 전부 거짖말 사기였을뿐이다. 현재 비정규직은 95만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체감 실업율은 28%로 늘어났다.  현재 비정규직 숫자는 자그만치 700만명시대로 변했다.  그가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큰소리친것은 완전 사기극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는 예측했던데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

1월중에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외환위기때였던 1998년 12월 이후 23년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이가 그나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떠들어 댔었던, 60세이상의 노인들 일자리 창출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는 Part Time일자리였는데, 그나마 그자리마져도 1월달중에 1만 5천명이 줄었다.

문쟁인이 주창한 일자리 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전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데 4조원 안팍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다시 60이상의 노인분들 일자리와 공무원 충원으로 90만개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못된다.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는 기업들이 직원을 새로 뽑아서, 그분들이 현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일자리여야 한데,  문재인은 기업의 역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은 생산직 일자리가 국민모두가 바라는 직업창출인것을 그는 모르는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그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을 할수있도록 모든 규제를 줄이고, 세금혜택도 주어야 하는데, 그가 취한 정책은 기업의 활동에 정반대쪽으로 몰아가는 법만 양산했었다. 

문재인간첩이 새로 만든 법들은, 상법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3법, 획일적 주 52시간제 등등,  기업활동에 쇠고랑 채우는 악법 양산이었다.  전경련을 포함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의 230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기업활동규제법 때문에 기업사업 확장은 거의 접고, 할수만 있다면 기업을 해외이전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86.2%로, 문재인 간첩정부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는것은,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원모집은 완전히 물건너 갔다는 비극이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감옥에 처박았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앞으로 2년 6개월 손발 묶어놓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것은, 결론적으로 북한 김정은 Regime과 경제적 균형을 이루어 평등화가 되면, 김정은에 통채로 넘겨 주겠다는 Conspiracy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걱정이 있다.

문재인은 속보이는짖은 이제 그만해라.  기업들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4조원 풀어서 9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하는 헛소리 집어 치우고, 그돈을 기업에 투자하여 그들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올인 하시라.  이제 시간은 불과 30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HhMgQ443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16.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16. 뉴시스


文대통령, 범정부 총력 대응 주문… 4조원 안팎 예산 더 들어갈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90만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4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이 4월 선거를 앞두고 실업 대란이 우려되자 또 한번 국가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 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명 감소하는 등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역대급 고용 위기”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었다. 결국 1분기 내에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취약계층 9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7666억원을 편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4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지만 공공 기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본지가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의 공기업 신규 채용·직원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 기관 340곳의 작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749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7.8% 줄었다.

야당에선 당장 “선거용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작년 4월 총선 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로 집권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지 않았냐”며 “최근 실업 대란은 코로나 탓도 있지만 최저임금 과속 등 정부 정책 잘못도 큰데 이걸 또 국민 세금으로 막으려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2/17/C2LGQAGRZZHRNHXPRBQIJSWU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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