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5, 202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여비서에 정신적 고통 줘”, 판사분은 참 아량이 많은분 같다. 나같았으면..10년정도...

박원순이는 민권운동가에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여세를 몰라 서울시장에 출마하자, 시민들은 그의 과거 경력을 믿고, 그에게 몰표를 밀어주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러면서도 막강한 힘을 소유한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그의 인권변호사였을때의 품행으로, 서울 시청의 문턱이 높지 않게, 누구나 맘데로 들락날락 하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시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랐었다. 

그런 기대를 했었던, 시민들의 기대와 상상이 말짱 도둑맞았다는것을 알아 차린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였다.  그가 한짖은 3D(더러운직종의 직업)를 싫어하는 젊은 건달들에게 그럴듯한 구실을 부쳐 매월 일정액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월급처럼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고등룸팬짖을 잘하라고 부추겨 주는, 잘못된 인정을 베풀어, 결국 그젊은이들은 지금쯤은 서울역,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구걸행각하는 패륜아들로 만들어 주고 말았었다.

그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자,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집에서는 같이 오래 살아온 안방마님과는 Tedious Love를 불태우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지 않아, 넓은 시장실에 비밀 침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피곤하면 잠시 Nap을 취하는 곳으로 이용 했었지만, 사용할때 마다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욕망을 해소할 방법을 찾은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청의 여직원들중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직원을 비서로 차출하여, 시중들게 하면서 서로 친근하게 지내면서 점점 발전하여, 결국에는 여비서와 해서는 안될짖을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가장 서민적인 시장으로 포장해가면서 시장직을 수행했는데, 오랫동안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은 깜빡 속아 지냈었다. 물론 여비서들중에는 이러한 추파를 알고 피하면서도 외부에 고발하는 용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뭉갠 흔적이 많았었다.

그런속에서도 마음에 없는 숙청을 들을수 밖에 없었던  여비서의 폭로였던지? 아니면 주위에 그긴 꼬리가 잡혀서 였는지는, 확실히 나는 모르지만, 어쨋던 뉴스에 터지면서 그의 더러운 두얼굴의 민낮이 밝혀지며서,  마음으로는 그를 당장에 붙잡아 형틀에 묶어 목에 칼을 채워서 그죄상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으나, 그가 소유한 엄청난 권력에 세상이 짖눌려 그가 목숨을 끊는 그날까지도, 전직 두대통령까지 감옥살이 하도록 권력을 휘둘렀던 청와대에서도 감히 언급이 없을 정도로 베일속에 가려져 지난 7개월 이상 지속됐었다.

박원순 색마가 세상을 등지고,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까지 의문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가 사용했던 Cell Phone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검찰이 조사를 못한채, 유가족의 손에서 잠자고 있다는 뉴스에 한심만 더해질 뿐이다. 검사장인 한동훈 검사의 Cell Phone은 강제 압수하여 그내용을 다 들여다 보면서, 어찌하여 박원순색마의 휴대폰은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법치국가속에서, 무법자들의 행보가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는 더러운 사회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박원순 색마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열린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꿩대신에 닭"이라는 옛말처럼,  박원순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원순이가 하는짖을 보면서, 배워서 색마짖을 할려던 비서중 한명인 A(왜 실명공개를 못하는지?)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뉴스를 봤다.

이사건 피해자는 "색마 박원순 성추행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피해자는 작년 7월 "색마 박원순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원순이를 경찰에 고소 했었다. 그후, 뉴스에 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3년 6개월의 형 언도를 받은 피고인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그충격으로 여비서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들을 입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재판에서 판사는 색마 박원순에 대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색마 박원순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차림 사진을 보냈고, "그곳의 냄새 맡고싶다. 사진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색마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은것 사실"리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것이다.

재판부가  A씨 사건 선고에서 색마시장의 성추행을 '전제사실'로서 적시한 것이 큰 의미를 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색마시장의 성추행혐의 사건은 색마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이러한 법적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큰 권력의 간섭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의심을 떨칠수 없다.

일제 36년간 식민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꾸준히 계속된다는것과 비교해 보면, 색마 시장의 죽음은 불과 6개월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일본과의 배상문제는 벌써 70년이 훌쩍 넘은 아픈 기억인데 지금도 진행중인데...색마시장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용에 Double Standard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요즘 법원을 중심으로 유행되는 단어가 유독 기억된다. "출폭판- 출세를 포기한 판사족"들이 요즘 법원가의 고위층에서는 가장 두려워 하는 단어라고 한단다. 그들은 출세를 위해 윗쪽의 눈치를 볼필요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판사였었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언도했을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대한 적용이치를 잘 모르는 무지함에서 생각한 것이기에 이해 바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작년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 피해자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여비서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A씨 사건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전제 사실'로서 적시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4/JZI26EAO5VGQJMMMH4V2U2W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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