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06, 2021

청사에 빛날 추미애 법무 악행,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검찰개혁은 이런것.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한여인, 추미애는 식솔도 간수 못하면서, 검찰개혁하겠다고 지난 1년, 추한 모습 보이면서 물고 뜯고, 발악을 했었나?  

캐나다는 1월6일(수요일)부터 전국의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Covid-19 Vaccine 접종을 시작했다.  한국같았으면 맨 나중에 하던가 아니면 아예 Inoculation하지도 않았을텐데....왜 이런상상을 하느냐하면, 추한여인의 법무부 예산사용 내역에서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에 단 1원의 예산도 책정 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보면서 느낀것이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에는 금년도 방역관련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것이다. KF94 마스크 일괄지급등 법무부의 거리두기 3단계 대책도 구치소등 교정 시설에만 적용돼 소년원제소자들은 Covid-19 Pandemic에서 그대로 노출되여, 동부구치소에서 처럼, "살려주세요" 싸인판이 소년원안의 진풍경이 될것같다.

법무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방역예산은 한푼없다. 소년원과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아닌 범죄예방 정책국 소관으로 교정시설에 속하지않는다. 교정시설내 거리두기 3단계 대책 적용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돼 왔다.

교정시설에는 마스크 구입등 방역관련예산 7억2300만원이 책정돼있다. 출입국 외국인관서에는 2억9000만원의 예산이 있다. 교정시설 수감자에게는 매주 덴탈마스크 2장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경우 보호외국인에게는 4일에 한번씩 덴털마스크 1장을,공항만 심사관에게는 보건마스크를 2일에 1장씩 지급할 계획이다.

죄를 짖고 감옥살이를 할바에야, 차라리 소년원을 피하고 성인들이 옥살이 하고 있는 구치소에서 형을 때우는게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것을 소년원에서 징역살고 있으면서 서자취급받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

추미애가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의, 소년원을 포함한 교정시설안에서 죄수들간에 차별을 두어 Covid-19 Pandemic방역을 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한국의 법무부에는 어떤법을 적용하고 있는것인가? "검찰개혁"만히 마치 법무부가 존재하는것 처럼 국민들을 현혹하더니, 결과가 범죄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권리도 차별을 두는 법무부라면 아예 해체하고, 경찰에 업무이관을 하던가 해야할것 아니겠는가?

추한 여인이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검찰총장 찍어내기위해 올인하고 있었다면, 그옆에서 시중들고 있었던 "심재철"검찰국장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뭐하는 인간이었었나? 내부 살림살이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소년원같은 조직이 Covid-19방역에서 무풍지대로 내팽개졌다는것은, 어쩌면, 관리소홀로 앞으로 계속 발견될 법무부 조직들중들에서, 발견된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 하겠다.

이시간에도, 추한 여인은 오직 검찰총장 탄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다. 어떻게 추한여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직원이라고 떠벌리는것인지? 내 짧은 지식과 상식으로 비교해 봐도, 미국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동급의 국가공무원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장관이 검찰총장도 돼고, 검찰총장이 장관도 돼고...마술을 부리는 Magician인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하인부리듯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참 희극도 이런 희극이 없는것 같다.

조금더 나아가서, 장관이 책임을 회피할려는 흑심이 있다면, "소년원과 치료감호소"관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되여 있다라고 오리발 내밀지 않을거라는 보장도 없을것 같다. 지난 1년간, 검찰총장을 찍어낼려고, 청와대 주인의 빽을 등에 업고, 있는힘 없는힘을 다 동원해서 발광을 해댔던 추한 여인의 권력남용을 생각해 볼때, 이런 억지 책임 떠넘기는 짖을 한할거라는 보장도 없다.



법무부가 집단 수용시설인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에 올해 방역 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F94 마스크 일괄 지급 등 법무부의 거리 두기 3단계 대책도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만 적용돼 소년원 등은 제외됐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법무부는 올해 예산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소년원과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아닌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교정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교정시설 내 거리 두기 3단계 대책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돼왔다.

반면 교정시설에는 마스크 구입 등 방역 관련 예산으로 7억2300만원이 책정됐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는 2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교정시설 수감자에게는 매주 덴털 마스크 2장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경우 보호외국인에게는 나흘에 덴털 마스크 1장을, 공항만 심사관에게는 보건 마스크를 이틀에 1장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 등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국 소년원 10곳과 소년분류심사원 한 곳에 1084명이 수용돼 있다. 전국에 한 곳인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등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약 1205명이 수용돼 있다.

소년원과 치료감호소는 밀집된 집단 수용시설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년원 생활실 수용 정원은 원칙상 4명 이하이지만, 사정을 고려해 수용 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1인당 수용 면적은 약 3.4㎡(약 1평)이고, 심신장애자 수용 병동은 2.8㎡(약 0.8평)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밀집 수용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감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가 예산을 이유로 방역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수용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소년원 등에 대해 마스크 지급 등 방역 관련 지원을 해왔다. 올해도 예산 편성 시 지난해처럼 운영이 가능해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06000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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