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3, 2020

내편일때는 집회허가, 반대편일때는 무조건 반대, 차벽 차별? 하루확진 51명때 막은 집회, 127명땐 안막는다, 마지막 발악...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길게 늘어선 뻐스편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괴물같은 뱀이 살고 있었나? 한번 물리면 수십명의 순진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구만...." 탄식할것 같다.  노영민이가 성웅 이순신 장군의 탄식을 대신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큰소리로 외친 증인이다. "살인자들이다"라고.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내로남불"의 패턴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지키는 집단은 우리 한국에 있고, 그중심 세력들이 바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꼼수로 꽁꽁 꼬인 좌파 집단들이다. 이좌파 집단들의 하수인노릇을 잘하고 있는 충견들이 다름아닌, 국민들의 안녕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인것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네....

불의를 보면, 살아있는 권력의 명령이라 해도, 이를 따르지말고, 국민들의 지팡이역활을 어떻게 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인지는, 경찰에 채용되여 훈련받을때, 경찰의 리더들은 수도없이 앵무새처럼 경찰후보생들에게 지껄였었다.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는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경찰리더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권력의 칼날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대는 악마로 변장시켜, 청와대에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그지령에 따라 괴물같은 끝도 보이지 않게 길게 늘어뜨린,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찰병력 작전을 하기위해,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입한 뻐쓰를, 뱀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물어 뜯기에 혈안인 악마로 변한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 병력은, 리더들이 시키니까 몸을 움직이기는 해도, 마음속에서는 "저런 악마들을 우리경찰의 리더로 여기면서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 불쌍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뭐가 불의고, 뭐가 정의를 위한 행동인가를 설명할때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해야 하다니...."라고 자괴감에 젖어, 직업에 많은 회의를 느낄것이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딸린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기에, 목구멍을 통해 입밖으로 뛰쳐 나오는 "야 이도적놈들아, 너희가 과연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역활을 자처하는 경찰 리더란 말이냐? 양심에 털난 도적놈들같으니라구...."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면서 끌려 다닌다.

문재인 좌파패거리들의 거리데모 제압에는 차등을 두고 실시한다. 8.15 광복절행사, 10월3일 개천절 행사를 보수단제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행할때는, Covid-19을 핑계대고 위에 언급한것 처럼 수백대의 뻐쓰를 동원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괴물처럼 만들어, 집회를 못하게 했었다.  그런데 10만명이 모인 진보단체와 민노총 패거리들이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할때는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었다. 즉 집회참가자들이 내편일때는, Covid-19 Revisit에 상관없이 승인해주고, 반대편에서 요청할때는 무조건 안된다는 핑계와 꼼수를 지난 3년 반동안 일상처럼 진행해 왔었다.

문제는 광복절, 개천절 집회와 민노총집회는 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것인데,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로 주최측이 다르다는것 뿐인데, "내편이냐 네편이냐에 따라 방역기준과 원칙도 다르게 적용하는 집회허용 기준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점이다. 

질병본부가 밝힌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집회를 신청했던 광복절에는 하루평균 50.6명, 개천절에는 71명, 그리고 진보단체및 민노총 행사(11월9일)에는 훨씬 많은 127.4명이 발생했었다.  문재인 좌파정부 경찰은 보수단체의 집회를 괴물같이 늘어선 뻐쓰로 가로막고 원천 봉쇄 했었고, 진보단체및 민노총이 하는 집회는 그대로 허가신청한데로 진행 시켰었다.  이것은 똑같은 집회인데, 내편이 하면 OK, 반대편이하면 NO였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1/blog-post_24.html

문재인의 딱가리, 노영민은 국회국정 감사에서, 진보단체가 모인 광화문 집회를 향해, "그들은 살인자다"라고 큰 소리로 국감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었었다. 그런데 11월의 진보단체및 민노총집회에 대해서는 거꾸로 "꼭 필요한 집회라서 이를 막을 필요를 못느낀다"라고 견소리를 하고 있고, 문재인은 희죽희죽 웃고만 있다고 한다. 

집회의 허가 여부를 차치하고, 딱가리 노영민은, 문재인처럼 거짖말을 한것이다. 문재인은 취임시에, "나에게 투표하신분이나, 투표하지 않은 분들도 다 감싸안고 보살피는 대통령이 돼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 그말을 한번도 지킨적이 없었다. 그를 본받아 노영민 역시 내편쪽 사람들에게만 선의를 베푸는 반쪽짜리 대통령에 반쪽짜리 딱거리 행세를 하고, 반대편 국민들에게는 '살인자들이다' 라고, 그것도 국회국정감사에서 소리 질렀다.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권력남용할 날이 며칠이나 더 가겠나? 참자.

질병관리본부도 8.15집회 주최자를 고발했었지만, 이번 진보단체및 민노총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의 딱가리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문재인의 좌파들은 왜 국민들을 편가르기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가.  질병본부는 이런식으로 해서 방역이 잘된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환영할 일이지만, Pandemic이 좌파 패거리들이 원하는것 처럼 진보단체와 민노총의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기대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것을, 질병본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누구나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노영민이의 언급은 일체없었다.

아직도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삼척동자도 훤히, 꼼수라는것을 알고있는 집회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그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11월 초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현재 1단계인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2단계 기준)를 적용한 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진자 수를 놓고 보면 1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적은 개천절 직전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확진자 수가 1.8배 늘어난 지금은 오히려 100명 미만까지는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참여 인원이 99명인지 100명인지 경찰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올해 8·15 광복절 집회 직전 1주일간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50.6명이었다. 10·3 개천절 집회 직전 평균은 71명, 11·14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둔 이달 6~12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7.4명으로 하루에 56.4~76.8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고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에 내린 방역 단계는 각각 1단계, 2단계(추석특별방역기간), 1단계다. 확진자 수치로 따지면 세 자릿수가 지속되는 요즘의 방역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내일 진보단체 10만명 전국서 행사
민노총 등 ‘99명 쪼개기’ 집회 신고
서울시·경찰은 별다른 대응 없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땐 금지 명령

그런데 서울시와 경찰의 대응은 확연히 다르다. 광복절 때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 때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 청구를 했으나 이번 노동자대회를 앞두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광복절·개천절 집회와 노동자대회 등 집회가 다른 게 있다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로 주최 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방역 기준과 원칙도 달리 적용하는 집회 내로남불, 방역 편가르기 아니냐”는 소리들이 나온다.
 

각 집회 직전 일일 확진자 수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각 집회 직전 일일 확진자 수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전국민중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한 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강원, 경북,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10만 명 규모의 전국민중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민중대회는 오후 3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민중대회 종료 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사, 국민의힘 당사 등 서울 내 5개소에서 각각 99명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빈민대회가,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역 일대에서는 농민대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정부의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수칙을 고려해 99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광화문 일대 등 집회 금지구역은 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이번 집회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는 12일(오후 6시 기준)까지 하지 않고 있다.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루 확진 71명 개천절 땐 참가자 고발, 구상권 청구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경찰 역시 방역당국 고시에 따르는 만큼 별도 금지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이 많아져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개천절 때의 경찰버스 ‘차 벽’도 없을 전망이다.
 

주요 집회 이전 확진자 수 및 방역 조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주요 집회 이전 확진자 수 및 방역 조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시와 경찰의 이런 대응 방식은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틀 전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공문을 보냈다. 집회 강행 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언급했다. 개천절 집회 5일 전인 9월 29일에는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참여자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재차 언급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11월 초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현재 1단계인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2단계 기준)를 적용한 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진자 수를 놓고 보면 1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적은 개천절 직전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확진자 수가 1.8배 늘어난 지금은 오히려 100명 미만까지는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참여 인원이 99명인지 100명인지 경찰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8·15집회 이틀 전 주최자 고발을 언급했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브리핑에선 집회 관련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르면 500인 이상 행사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하게 돼 있다”며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마스크 착용이나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집회 주최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허정원·위문희·황수연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91946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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