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24, 2020

탕녀 추미애, 문달창의 엄호속에 윤총장 가슴에 칼찔렀다. "국감 중 직접 감찰 지시···'위법'한 탕녀 秋의 급습, 명재촉하거라.

 문재인의 희죽희죽 거리는 눈웃음, 앞에서 하는 얘기와 돌아서서 하는 얘기는 180도 다른 그의 더러운 정치적 꼼수, 어제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도, 총장 그리고 여의도의 하늘같으신 분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경청하는,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어렵게 국가에 바친 혈세에, 흙한삽 직접 파내서 국가발전에 도움주지 않고 가장 많은, 아니다 문재인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것 빼고, 빨대를 꽂아놓고 처먹을것은 다 처먹고, 냄새가 풀풀나는 배설물들은 제일많이 생산하는 자들 앞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온 죄밖에 없는, 검찰 총장을 마치 죄인 문책하듯이, 특히 문달창의 비밀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인신공격까지 해대는 꼬락서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것 자체를 부끄럽게 하는 광대쑈장이었었다.

검찰총장이 여의도 엉터리 고관대작들이 세금에 빨대를 박아놓고, 뱃떼기 채우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높을 신분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기위해,  검찰총장을 족치고 있는 사이,  던져놓은 "국정감사"라는 낚시에 걸려들지 않기위해, 신경을 곤두세워 가면서, 그동안 총장으로서 이행해온 임무와, 특히 문달창의 "살아있는 권력에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붙잡아 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온, 총장을 엉뚱한 이유를 만들어 곤경에 빠뜨리는 광경을 안타깝게 봐 왔었다.

Bait로 잡아온, 소위 대한민국의 법치를 담당하고있는 더럽고, 추하고, 아무에게나 대주는, 시궁창 냄새 풀풀 풍기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공포의 동굴속을 걷게 만든 그여인이, 여의도 흡혈귀들과 싸우고 있는 그시간에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습격하여 가슴에 Machete를 꽂아, 그렇치 않아도 여의도 흡혈귀들과 사투를 하느라 에너지 고갈상태에 있는 그에게 숨통을 막히게 하는 더러운 무법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을 더 깊은 수렁속의 무법천지로 밀어넣은 망국적 행위를 또 저질렀다. 그래도 한가지 기특한것은 그녀의 속에서 나온 아들한테만은 갖은 악행을 다해서라도 천사같은 엄마노릇하는 것이다. 

이급습의 총지휘를 한 사람은 문달창이라는것을,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들과 일부 승진에 목을 메단 검사몇명을 제외하고,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문달창의 실눈 실룩거리면서 희죽희죽하는 그더러운 처세술에 신물이 안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과 몇분전 아니면 같은시간에, "대통령께서 임기 무사히 채우기를 바란다"라는 응원을 받았었다고 흡혈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사이에, 문달창은 추한 여인을 앞세워, 그들 패거리들이 사기쳐서 곤경에 처해있는,  청와대 안팍의 보좌관 20여명이 잡혀들어갈 위기에 처한 부정행위를 피하기위해 엉뚱하게 '라임자산운용비위'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상대로 대검감찰부와 법무부 감찰부가 합동으로 검찰청 감찰을 실시하라는 지시한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24/HJP4JE4L4RDCJKU3MQ7WLMQF2A/

이번 더러운 여인의 감찰지시는, 국정감사에서 소신있게 자신의 법운영 철학을 설명하고, 흡혈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세한 답변으로 흡혈귀들의 무지함을,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 하듯이 이어가면, 결과적으로 문달창과 관련된 찌라시들이 다 잡혀들어갈것을 염려하여, 직접 검찰총장을 겨냥하여, 그들이 만들어놓은 족쇄에 얽어 맬려는 꼼수인것이라고, 전현직 검사장들과 법을 전공한 분들의 분노와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한다.

추한여인은 전날 오후 7시50분께 라임사건 관련하여, 윤총장과 남부지검 지휘부가 검사비위의혹을 보고 받고도 은폐했거나 무마했는지여부, 야당정치인 수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검검찰부에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법을 아는 참신한 여인이었다면, 당연히 계통을 밟아,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어야 했다. 이불법 행위를 보면서, 한검찰 간부는 "추하고 더러운 여인의 조급증이 도진것이며, 형사 사법을 50년이상 후퇴 시키는 전무 후무한 황당한 발상"이라고 통탄 했었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릴수는 없다. 윤검찰총장의 소신발언과 그의 법운용 철학이, 문달창을 비롯한 추한여인과 민주당 찌라시들에게는 무서운 위협이 될수있는, 국민들의 열열한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금까지 해오신 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진 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 합니다.

그시간에 문달창은 간뎅이 부은 여인과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식물조직으로 기능을 잃지 않은 검찰이었었다면, 아마도 그시간대에 뭘했는지에 대한 동선 추적을 자세히 해서, 문달창의 커튼뒤에 숨어서 생쥐처럼 행한 더러운 짖을 다 수사하고 국민들께 보고 했을텐데....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의 내막의 일부인것 같다. 꼼수가 아닌 옳바른 양심의 소유자라면 문달창은 추한 여인의 무법행패를 완전 차단했어야했다.

아서라 더 논해서 뭘하겠나? 소귀에 경읽는 견소리일뿐....이를 막을 힘을 가진 조직은 오직하나, 국민들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뿐인데, 밤하늘에 찬란하게, 총명하게 빛나는 별들은 다 없어진 그조직에 기대를 거는것 자체가 나의 망상일 뿐인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 대한민국이여.... 국민들이여....쥐구멍에도 햇볕들날이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중에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함께 감찰을 진행하도록 한 지시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 사건에 개입. 형사 사법 50년 후퇴시키는 황당한 조치" 

23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전날 감찰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7시 50분께 라임 사건 관련 ▶윤 총장과 남부지검 지휘부가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은폐했거나 무마했는지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검 검찰부에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추 장관의 조급증이 도진 것"이라며 "형사 사법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위법 논란이 이는 대목은 대검 감찰부에 직접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점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  

대검 감찰부장 출신의 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개별적인 사건에 감찰을 지시하는 건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에 착수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대검과 사전협의 없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국감장에서 법무부 알림을 보고받은 뒤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전날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제가 국감 중이라 전후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 착수는 법무부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 직제 규정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에 나서면 수사와 소추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중에 감찰할 경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규정에 맞게 수사가 끝난 뒤 감찰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신속한 진상 규명 차원. 수사 관여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 논란에 대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은 전혀 없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를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법무부 감찰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지목한 사항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 접대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17일에 한 번 더 지시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5월 21일 직접 보고받고 철저히 수사하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설명도 같다. 박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라임 사건의 주범)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에서 총장께 보고했고,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8월 31일 수사상황을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국감 중 직접 감찰 지시···'위법' 논란 부른 秋의 급습

https://news.joins.com/article/2390238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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