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3, 2020

Italians들 국회정원 1/3 짤라내기위한 국민투표에 70%이상 찬성, 한국도 본받아야.

 이태리안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정치적 Corruption을 한국과 비교하면, 막상막하라고 할수있는 정치적으로 더러운 나라였는데, 이렇게 국가가 정치꾼들에 의해 망가지는것을  더이상은 보고 있을수 없다는데 합의한 이태리언들이 국민투표를 실시한결과, 70%이상의 지지표를 얻어, 현재의석수에서 1/3을 잘라낼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여의도 국회의원들에게 시사하는바가 굉장히 큰데, 이태리언들의 이러한 결단의 결과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찌라시 국회의원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못들은체, 못본체 하고 딴전을 부리면서 오히려 정원을 더 늘릴려는 작당이나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투표실시 마친후 개표가 완료 됐는데 유권자의 70%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634명의 하원의원수가 400명으로 축소하게 되며, 상원역시 같은 비율로 축소될것이라고 한다. 이번 국민투표는,  현정부에서 연정에 참여한 Five Star Movement가 제안하여 실시 됐었던 것인데, 의원수를 축소하면 비용이 덜들것이라는데, 딴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투표 결과의 의미는?

 국민투표결과 양원의 축소수는 전체 945명에서 600명으로 약 345명이 대상이다. 이투표결과를 이행하기위해 현재 의회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개혁안은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야한다. 왜냐면 의원수 줄이기위해서는 이태리안 헌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은 2023년 총선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데로 의원수를 줄이게 되면 비용이 약 10억 유로 달러 절약될것이라고 한다.

Five Star Movement 출신으로, 현연합정부의 외무장관 Luigi Di Maio씨는 이번 국민투표결과는 '역사적 사건'에 비유된다고 설명해줬다.

"우리는 345석을 축소한 적은 숫자로 할수있는 이점을 잘 살려서 정상적인 의회를 운영할수있는 옛모습으로 되돌아갈수 있다"

지난해 10월해 연정구룹인 " Five Star"는 설명하기를 의회를 축소운영함으로써, 우리조국은 10년 동안에 약 10억 유로 달러를 절약할수 있다라고 발표 했었다.  의회축소운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회의 권위가 약해질것이고 명색뿐인 절약이라고 주장한다.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의 성향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야당연합의 당수 Matteo Salvini씨는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우파연합을 이끌던, 전정부에서 내무장관을 했던 Mr Salvini씨는 이번선거에서 Marche의 동쪽지역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결과 다른 2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데 그쳤을 뿐이다.

이태리정당의 "극우 형제당"이 Marche 지역 투표에서 승리하자, 당수 Giorgia Meloni씨는 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결과에 대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Mr Salvini씨는 지난50여년동안 좌파정당이 지배해온 Tuscany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만한 승리를 획득하기를 희망해 왔었다.  그러나 중도좌파정당이 Tuscany 와 Puglia지역을 포함하여 3개지역을 이미 관장하고 있었다.  Tuscany지역의 중도좌파 후보, Eugenio Giani씨는 중도좌파정당의 승리에 "보기드문 대승" 성공이라고 설명했다.  

동북부지역의 Veneto에서는 popular League당의  당수 Luca Zaia씨가 유권자 투표의 75.9%를 획득하여 경쟁자를 초토화 시켰었다. 그렇게 해서 Mr Salvini의 강력한 경쟁자로 보여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태리도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식으로 투표가 갈리는것 처럼, 지역당의 영역을 벗어나 전체 이태리를 대표하는 정당이 거의 없는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도 의석수를 현재수준에서 1/3을 줄이기로 합의한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역정당정치와 정치꾼들보다는 한수 위인것을 볼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꾼들이, 이태리 의회운영을 쇄신하고져 하는 이태리 정치꾼들을 본받아, 심기일전하여, 좋은 나라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Italians have voted in a referendum to cut the size of the country's parliament by more than a third.
Almost 70% of people voted in favour of the change, with almost all votes counted.
The number of MPs in the lower house will be reduced from 634 to 400. The senate will also be downsized.
The referendum was pushed by the Five Star Movement, part of the governing coalition, which argued that the move would reduce costs.
It was held alongside several key regional elections, where the results were seen as a setback for far-right League leader Matteo Salvini and a boost for the centre left Democratic Party, which is part of Prime Minister Giuseppe Conte's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populist Five Star movement.

What the referendum result means

The total number of MPs and senators will be cut from 945 to 600. The change had already been pushed through parliament.
But it needed to be backed by a referendum because it amends the Italian constitution. The changes will have to be made before the 2023 election.
Foreign Minister Luigi Di Maio, a senior Five Star figure, described the result as "historic".
"We can go back to having a normal parliament, with fewer privileges and 345 fewer seats," he said.
Last October, Five Star said streamlining parliament would save the country €1bn (£918m) over 10 years.
However, critics argue the move will weaken the authority of parliament and deliver minimal cost-saving benefits.

What happened in the regional vote

Opposition League leader Matteo Salvini had been seeking big gains in the elections. But a right-wing coalition, led by Mr Salvini, who previously served as Italy's interior minister, only managed to win the eastern region of Marche. It maintained control of two other regions.
The far-right Brothers of Italy party won the vote in Marche, and its leader Giorgia Meloni told local media it was a "great result".
Mr Salvini had been hoping for a high-profile victory in Tuscany, which has been ruled by left-wing parties for more than five decades.
But the centre-left Democratic Party held on to three regions it already rules, including Tuscany and Puglia. Tuscany centre-left candidate Eugenio Giani said the centre left's success there was an "extraordinary victory".
In Veneto in the north-east, popular League president Luca Zaia won a crushing victory with 75.9% of the vote. He is seen as a potential party rival to Mr Salvini.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542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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