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2, 2020

“경제에 눈·귀 닫은 정치권, 자기정치와 패거리들만의 Castle쌓기에 몰두", 참아왔던 경제리더들 드디어 일어섰다.

 내 그럴줄 알았다. 역시 먹거리를 찾아 평생을 살아온 경제인들답게,웬만하면 참고 참으면서,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위해, 5대양 6대주를 주야로 뛰어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아 헤매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무리 먹거리를 물어다 주어도, 써야 할곳에는 외면하고, 탕진하는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행패에, 경제인들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이젠 정신 차리고,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꼼수는 그만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대한민국 GDP의 20%이상의 먹거리를 100% 나라밖에서 물고와서,  마치 제비가 둥지안의 새끼들에게 쉴새없이 먹이감을 물어다 주듯히, 대한민국이라는 창고에 쏟아 붓느라 때로는 노숙잠도 마다않고, 힘들게 일해온,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삼성"의 리더를 분식회계를 불법으로 했다는 죄목으로 붙잡아 감옥에 또 처넣을려는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죄는 곧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과 정치꾼들에게 알려질것으로 확신한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꾼들이 정말로 "분식회계"의 뜻을 알고나 이렇게 몰아부치는 것일까?

박 회장은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결과로써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경제가 문재인과 패거리들의 정치의 도구로, 자기네들만의 필요한 Spare Parts쯤으로밖에, 그이상의 상생을 위한 중용의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땐 참 답답해진다”고 했다.  

이발언은 5천만 국민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데, 이에 대한 반사충격을 완화 또는 없애기위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억지 논리를 씌워, 억지 불법행위를 했다는 Trap을 놓아 입을 틀어 막지 않을까? 걱정을하지 않을수 없구나.

지난 4.15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패거리들이, 그렇치 않아도 요즘 먹거리 찾아 사업하기가 너무도 힘든 기업들 한테, 새로운 입법을 하여,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돌파구를 막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경제활동을 하라는 악법을 만들려는 작태를 보면서, 더이상은 두고 볼수 없었던 모양이다. 허긴 학교다니면서, 하라는 공부는 내팽개치고, 학생운동만하고, 마약같은 허울뿐인 공산주의 사상과 좌파사상의 달콤함에 빠져 당시의 정부를 무던히도 속 썩이던 자들이, 국회의사상에 진을 쳤으니, 그렇게 하도록 투표해준 바보같은 국민들을 원망하지 않을수 없지만, 우선 이자들이 국회에서 기업에 고삐를 끼워 맘데로 끌고 다니겠다는 당리 당략에만 치중된 입법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드디어 박용만 회장의 고충섞인 멘트를 여기에 옮겨 놨다.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입장이 다 다르고, 소유나 지배구조도 기업마다 전부 달라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법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 가며 합리적인 지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박회장의 멘트는 매우 완곡했다.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입장이 바뀌어 표현했더라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기업을 하는 장사치들이 뭘 안다고, 감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훈수를 두나?. 까라면 까는거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가? 그나마라도 장사를 하고싶으면 조용히 죽치고 있으시라"라고 강압적 표현을 썼을 것이다. 

운동권 국호의원들은, 자기네가 한말에 대한 토를 달면 우르르 몰려와, 깡패나 조폭같은 폭력을 휘둘러, 분위기를 장악하고 막대기 하나들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위협하는짖들만 잘하는 자들이라서....이불쌍한 조폭같은 의원들이시여, 하늘이 무서운줄 알고, 제발 경제적으로 다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주야로 노심초사하면서 기업인들 모두에게 감사의 위로말을 한마디씩이라도 나누고, 잘못된 입법안을 앞으로는 기업들과 Consulting하면서, "기업하기에 최적의 좋은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2의 한강기적을 또 만들수 있을텐데.....

“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여 참 답답"정치권에 쓴소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일방통행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거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인데, 기업 측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절차를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서 여러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지나가는 게 맞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결과로써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을 할 땐 참 답답해진다”고 했다.

그는 “소수와 약자 보호도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기 위해선 시장과 경제에 자유만 보장할 수 없다는 정치가 있고,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치가 있다”며 “이 두 가지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 사이에서 국민은 적절히 선택하고, 견제도 하고, 그 가운데서 밸런스(균형)도 찾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며 “이제는 어느 쪽이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요즘은 그래서 참 어렵다”고 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입장이 다 다르고, 소유나 지배구조도 기업마다 전부 달라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법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 가며 합리적인 지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국회의 경제 입법에서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는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개정되는 규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는 가능한지, 법이 아니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해봤으면 한다”며 “가급적이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근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09/21/GB7R7W2TRNAQ5OAQSJGDOWCG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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