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16, 2020

"文통, 11년 농사지었단 양산땅은 도로", 경남 양산시가 제출한 토지대장. 한국은 거짖말 천국 증명.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진실이 통한다면, 그것은 거짖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어떤것도 진실이 그속에 있는 거래나 대화는 없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임을 당한다는것을 의미 하기도 하다.

"공정한 사회,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못한 사회, 평등한 사회, 나에게 표를 찍은 국민이나 찍지않은 국민 모두가 공정한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약속한 문재인씨의 그시커먼 속내가 마침내 5천만 국민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거짖말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짖말로 국가를 다스릴수밖에 없다"라는 그의 속마음속에 있는 대국민 사기극을 증명 시켰는데, 그게 바로 은퇴후에 살게될 집을 보초를 서게될 경호원들이 거주할 택지를 사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현재 포장된 아스팔트길을, 농지로 둔갑시켜, 그위에 또 거짖말로, 그곳에서 11년동안이나 농사를 손수 지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고 한다.

문재인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짖말로 시작해서 거짖말로 끝나는, 거짖말 천국이 문재인씨의 덕택으로 지금 온천지가 그속에서 물고 뜯기고.....그런 나라가 됐다.

옳고 그름을 마지막으로 심판해주는 대법원장도 거짖말로 판결, 추미애의 거짖말, 서욱의 청문회거짖말, 좃꾹부부의 거짖말, 김현미의 경부고속도로 공적비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없에고 자기이름 새기기 거짖말, 탈원전의 거짖말, 인천공항사장 죽이기위한 거짖말, 추미애 아들 탈영한것을 수사하려는 검찰때문에 검찰개혁을 한다고 다 때려부셔 식물조직으로 만든 거짖말, 탈북자들이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히려는 행동을 김정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짖이라고 못하게 막은 통일부의 거짖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벌떼처럼 몰려들어 그들이 만든 잘못을 전임정부에 밀어부치는 거짖말, 부동산 안정시킨다고 24번씩이나 거짖말로 국민들 속인 거짖말...... 말.....말....오죽 했으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더이상 같이 한솥밥 먹을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한탄 했을까? 나열하기에 힘이 부친다.

이런 사기 집단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성실하게 세금내고, 준법준수하는 선량한 국민들은 설자리가 없게되고, 문재인처럼 거짖말 선수들만 성공(?)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서, 다시 50년전의 보릿고개로 되돌아갈 준비를 철저히 하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만세, 또 만세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꿈쩍 하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 거짖말쟁이는 인기투표에서 절반이상이 찬성한다고 거짖말 천지다. 맥이빠져 더이상 나열 못하겠다. 이난국을 어찌해야하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가 촬영한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추정 부지. 논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野 "文 11년 농사지었단 양산땅은 도로" 농취증 허위작성 주장

안병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엔 문 대통령이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 부지의 일부 논에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론 그 땅이 논이 아니라 도로였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새 사저 부지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출처: 중앙일보] 野 "文 11년 농사지었단 양산땅은 도로" 농취증 허위작성 주장
함께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기재돼있고,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3개 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농지를 구입할 땐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농업경영계획서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중앙일보 8월 6일자 1면〉

 
하지만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매곡동 3개 필지 논은 실제론 아스팔트 도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현재 사저인 매곡동 30번지에서 떨어져 나온 30-2, 30-3, 30-4번지의 지목은 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새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가 촬영한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추정 부지. 논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안 의원은 경남 양산시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 의원실 보좌진이 “매곡동 30-2, 3, 4번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느냐”고 묻자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도로가 맞다. 문 대통령 이전 소유자가 도로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단계를 놓친 거다. 도로인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도 세 개 필지는 논이 아닌 도로로 나타난다. 농지법 5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기(매곡동 사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엔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번지 땅이 도로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캡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엔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번지 땅이 도로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캡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기존 사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 의원의 말씀만으론 (농지) 허위 취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농취증을 발급할 때 판단 요소가 나이와 직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영농계획서다. 여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곤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농사짓는 모습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진으로도 이미 제공됐다”며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의 그토록 비싼 강남 은퇴는 하고, 시골 귀농은 안 된단 말이냐”며 “해당 내용을 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떠올랐다”고 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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