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3, 2020

집단반발·줄사표… 들끓는 검사들, SNS에 자세한 추미애의 권력남용을 밝혀 주시기를, 검사경험도없는 추한여인이 뭘 안다고?

 자료를 많이 뒤져봤다. 그러나 추한여인이 판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검사를 해봤다는 자료는 못봤다.  검사님들 중에서도 맡은 분야에 따라 형사, 민사, 공판부, 강력부 등등 한분야에 집중해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사 몇년 했던게 법을 전공한 여사로서의 경력이 전부인데.... 헌법수호를 하기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검사분들을, "검사나부랭이, 총장나부랭이..."라고 마치 시장바닥의 생선통에 들어있는 생선한마리를 꺼내서 손님들에게 주면서 돈을 받은식에 비유되는 막말을 퍼붓는 그여자의 심성은 어떤것일까? 내가 느끼기로는 "놀부"보다 더 심술보가 많은 여자일것으로 생각된다. 코끼리의 형상을 말할때,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거다란 기둥같다 했고, 배를 마져본 장님은 커다란 바위같다고 했고, 귀를 만져본 장님은 커다란 텐트로 표현했다는 말이 회자된다. 그녀가했던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판사질 몇년 한주제에 감히 검사조직을 개혁한다고?, 이런게 바로 적폐인것이다.

"검찰총장직"은 헌법에도 분명이 적시되여 있다. 법무장관은 다만 국무위원중의 한명으로, 추한 여인의 지론에 의하면, 비법조인도 법무장관할수 있는 직이다. 그증거가 바로 "좃꾹"이가 법무장관을 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추한 여인이 "검찰총장을 비법조인으로 채울수 있다"라는 천인공노할 망발을 했기 때문이다. 좃꾹이는 법을 요리할만한 아무런 Certificate가 없는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70년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무례하고, 무식한 여자가 법무장관직을 하고 있다는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의 수치이고, 5천만 국민들이 추미애의 파면 또는 탄핵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녀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딴전만 피운다. 왜냐면 초록은 동색이기에.

전국토가 50일이상 계속된 홍수피해로 온 국민들이 피해복구및 이재민 돕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시점에 한다는 소리가 "4대강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키지 않나, 아파트 짖겠다고 "태릉 육사골프장을 뒤엎겠다"는, 잠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짖어대고 있다.  이런 문씨가 대통령 맞아? 그의 봉창두드리는 소리에 기립박수치는 청와대 보좌관들과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이고,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줄이나 아는가?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태풍피해 현장점검 및 복구에 나섰다는 뉴스는 아직까지 못봤다.

오죽 했으면, 이난국에 이나라에 법질서를 세우기위해 고군분투하던 검사들이 집단 항의 사표를 던지도록까지 만들었는가? 추한여인의 아들 군대복무시 미귀사건을 다룬 검사도 이번에 사표를 던졌다고 뉴스에서봤다.  많이 시달렸다는 뜻이다.  문재인은 이러한 검사들의 항명을 가슴아프게 받아들이고, 추미애를 당장에 목을 쳐서 시궁창에 쳐박겠다고 해서, 민심을, 검사들을 달래야 하는데, 그리고 추미애의 아들 미귀혐의는 꼭 밝혀서 다시는 추미애 같은 권력 남용자가 대한민국땅에서는 서식못하도록 하겠다는 성명서라도 발표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커튼 뒤에 숨어서 희죽희죽 허튼 웃음으로, Dementia 중증환자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있을뿐이다.  통탄할 일이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이 불볕속에서 또 다른 시련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전력 대란이 날텐데, 문재인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태양열판 전기생산이 전부 초토화 돼서 쓰레기로 변했는데, 그대책은 뭔지? 더위를 피할수 있는 전력생산량은 가능한지? 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안심 시켜야 하는데....

항의 사표를 던지신 검사님들에게 부탁드린다.  검사직을 떠나시면서, SNS에 추미애의 비리와,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범죄혐의를 덮기위해 검찰조직을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찰총장이하 검찰 조직을, 검은권력의 칼을 휘둘러 잘라낸 그 Conspiracy 의 내용을 다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하소연 하는가 하면, 종편방송이나, 주요언론에는 이미 입에 자갈을 물려 놨기에 이를 국민들에게 폭로할 길이 없다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닭이 울면 새벽은 온다"는 격언을 새겨두시고,  불법을 일삼는자들을 색출하는데 계속 헌신 하시기를 부탁 드린다.

집단반발·줄사표… 들끓는 검사들

추미애 인사·조직개편에 동부지검 차장·부천지청장 '항의 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조직 개편' 실무를 총괄했던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새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검사들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서울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 인천지검 전성원 부천지청장 등 중견 간부들이 줄사표를 제출했고 이는 최근 사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다. 추 장관의 '검찰 무력화'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휴가를 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수사부(특수부), 공공수사부(공안부) 내 차장검사급 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 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사가 만든 것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 "특수 수사 등을 축소해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2일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했고, 그 전날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했다. 두 검사가 올린 글에는 13일까지 130개가 넘는 동조 댓글이 달렸다.

급기야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글'을 올렸으나 30건에 가까운 반박 댓글이 또다시 달렸다. "(개편안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교통사건 처리기준 하나 수정하는 데도 6개월이 걸렸다"는 등의 신랄한 내용이었다.

운동권 출신 검사인 김 검찰과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이다. 민변 등 현 정권 주도 세력의 요구를 이른바 '검찰 개혁'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추 장관이 밀어붙인 무리한 조치들에 대해 누적된 검사들의 불만이 이번 직제 개편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은 민변·시민단체 출신 등 운동권 인사들이 모인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개혁위와는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했지만, 검사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개편안의 의도가 개혁위의 권고안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며 "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 과장은 19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사건으로 집행유예(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시작한 '법조 경력자 법관임용'에 지원한 현직 검사는 4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최다라고 한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여권이 '검찰의 동요'를 의도했을 수 있다"면서도 "남은 검사들의 '이반(離反)'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 모두를 비판했다. '공판부 강화' 관련 내용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 사태'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했던 일선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격발'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남모 검사는 "공판부를 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개편안"이라며 "공판부 강화가 아니라 공판 검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특수부 출신 우대 관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했던 검사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신모 검사는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 더 나아가 일개 '총장'으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도 일개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같은 현안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명(命)을 거역했다며 '말 안 듣는 총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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