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14, 2020

무대보로 직제개편안 강행 부하들에 명령해놓고, 추미애 또휴가,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이 네꺼냐?

 

정말로 못말리는 추한 여인이다.  대한민국이 네꺼냐? 일개 법무장관 나부랭이가, 그것도 정식으로 국회 청문회 통과도 못하고 문재인의 억지 임명장들고, 장관질하는 주제에, 검찰직제 개편안 몇시간만에 만들어서 검찰과장에게 던져주고, 차관 기획관리실장 검찰국장 등등 관료들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훌쩍 휴가 떠난 그여자의 엉터리, 무댓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것일까? 

요즘 같은때는 휴가를 주어도, 추미애같은 엉터리 공무원들 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 거의모두가 휴가 반납하고, 장마 폭우로 초토화된 조국강산을 복구하기위해 밤낯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고있는, 이재민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로 토사를 파내고, 부서진 도로와 집을 복구하는데 피땀을 흘리고 있는 이판국에, 편안히 휴가를 즐기러 짐싸서 떠났다는 뉴스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당장에 파면시키고 퇴직금도 일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무위원은 당연히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떠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때, 문재인씨가 휴가를 허락했다면, 그역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겠다는 뜻이 없는대통령인것으로 확신한다. 

법무장관질 하는 추미애가 직제개편안 강행을 부하, 검찰과장에게 명령한것은, 검찰조직을 와해 시킬려는, "검찰청 직제개편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사고해보면, 국민들 모두, 특히 전법조인들로 부터 비난은 물론이고, 법무장관질하는 추미애 자신의 검찰에 대한 개인원한을 풀겠다는, 팥쥐어머니 심보를 대입한, 악법중의 악법으로 나는 이해하고있다.  도대체 어떤 맘으로 휴가를 떠났을까?

아들아이 미귀가 불법이므로 검찰이 수사할려는것을 법무장관질로 막았으니 기분좋아서 휴가를 즐긴지 불과 한달도 안되여 또 가는것일까? 아니면, 추미애의 말을 빌리면 "검찰놈들 혼내줄 직제개편안"을 만들었으니, 혼자 자축하러 간것일까? 아니면 아니면 직제개편안을 검찰국장을 비롯한 고급간부들과 협의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만들고 검찰과장에게 넘겨 주느라 그동안 못받았던 남편의 사랑을 받기위해서 남편옆으로 떠난것일까?.   

옛말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구정물판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회자된다. 법무부는 완전히 추미애의 구정물방죽( Filthy pondwater)으로 변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시궁창 냄새를 진동시키고, 이를 정화 시키려는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잘라내어, 더 많은 시궁창 냄새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통에 득시글 거리는 생명체는 모기떼와 한통속이 되여 국민들의 피빨아 먹는데 혈안인 문재인과 그패거리들 뿐이다. 

판사몇년 했다고, 그녀의 말을 빌리면 시골 지방법원에 발령받았다고 펑펑 울었던 경력이 전부인 그녀가, 하라는 법준수는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어긴 범법자들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전문가들인 검찰조직과 검찰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우 자르듯 잘라내고, 검찰개혁했다고 태평스럽게 휴가떠난 그녀의 추한 모습에 마음편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일개 법무장관 주제에....

어느조직이고간에, 우리인체와 비교해볼때, 허리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일을 제일많이 한다. 우리 인체도 허리가 고장나면, 힘을 쓸수가 없어 심한경우에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불구자 신세가 되고만다. 같은 이치로, 법무장관질 하는 추미애는 검찰조직을 개편한다고 내놓은 짖이, 허리부분인 대검찰청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그녀의 심보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조직에 대한 그녀의 개인감정을 집어넣은 망국적 권력횡포의 실상을 보여준것일 뿐으로, 이참에 휠체어를 탄 검찰을 만들겠다는 Conspiracy일뿐이다.

허리가 부러진 검찰 너희들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나 타먹으면서, 세월을 죽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될경우 범죄 혐의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위해 누가 재판정에서 범죄혐의자의 변호사와 법리 공방을 벌려서, 판사의 옳바른 판단을 이끌어 낼수 있단 말인가?  변호사, 그것도 인권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조직의 기능이 중요하다는것을 모를리없을테지만, 대통령 역시 개인감정을 앞세워 추미애와 똑같은 비열한 짖을 하므로써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주어, 나라의 법체계를 박살내는, 망국적 행위를 한다는게 더 큰 문제다.

그증거가 얼마전 서울북쪽의 산에서 자살한(그렇게 경찰에서 발표했음) 색마 박원순이의 범죄행위를, 검찰에서 아직 기소할 엄두도 못내게, 법무장관과 서울시의 방해를 당하고 있다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렇게 맘먹은데로 권력을 휘둘러 대면서도, 뭐가 두려워 검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그의도가 무척 불순해 보인다. 만약에 현검찰총장이, 추미애처럼 문통의 수족이 되여 있는 사람이었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지고, 추미애와의 밀월관계가 그 피크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폭우와 장마 그리고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이재민들의 복구사업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및 보좌관들, 그리고 법무부장관질 하는 추미애와 그직원들 지금 당장에 복구현장에 뛰어가 고통분담 경험을 해보시라.  정말 휴가갈 마음이 있었을까? 그점이 자꾸 의문으로 남는다.

 검찰 /조선일보db

대검과 검사들 반발해도...휴가 간 추미애, 직제개편안 강행
 
입력 2020.08.14 18:33 | 수정 2020.08.14 19:36
법무부가 대검찰청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14일 잠정 확정해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검이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현재 직제개편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대검 의견과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누가 뭐라든 총장과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원안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반대에도 ‘원안’ 밀어붙이겠다는 법무부
법무부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해 잠정 확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조문안을 대검 측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검은 ‘검찰의 주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청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능’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종 조문안에 차장검사급 보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급을 낮추는 개편안도 원안대로 포함됐다. 다만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은 수정해 인권정책관 아래 인권감독담당관을 두도록 대체했다.

법무부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이의제기 송치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 개편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졸속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제 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려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도 우려 나왔지만…추 장관이 밀어붙인 듯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직제개편안 업무를 주도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 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일부 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34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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