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2, 2020

미국은 Houston 중국총영사관 폐쇄명령, 72시간내 철수. 중국의 선진기술탈취 Conspiracy에 직격탄.

미국주재, Houston 중국총영사관 폐쇄명령, 72시간내 철수해야. 중국은 외형적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긴 하나 GNP, 첨예한 정보기술, 수출면에서 미국과 경쟁하기위해 할수있는 모든 Espionage는 다 동원하여,
최소한 미국과 동등한, 아니면 그위에 서 보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어온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미국은 중국 등소평의 개방정책실시이후, 후진국대열에 있었던 중국을, 미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중국산 Merchandise는 무관세의 혜택을 주어, 오바마 정부 끝무렵에는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대열에 올랐었다. 미국이 오늘의 중국이 경제적인면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눌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미국의 배려가 컸었다는점을 중국만 모를뿐 서방세계가 모두 잘 알고있다. 우리 한국의 옛말에 "99칸의 저택을 소유한 부자가 백칸을 채우기 위해, 한칸겨우 마련하여 살고있는 힘없는 서민의 집을 빼앗아 100칸의 욕심을 채운다"라는 뼈있는 어른들의 말씀이 구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를 이번 미중의 외교싸움에서 그의미를 찾을수 있을것 같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적 사상이나 국가운영방향이 어쩌면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철학 즉 "자유를 즐기기위해서는 이를 지킬만한 힘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트럼프는 경제와 Freedom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그의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것으로 나는 이해하고있다.

오늘 폐쇄조치를 당한 Houton소재 중국총영사관에서는 내용을 알수없는 서류를 소각하면서 그광경을 전부 녹화했다는것은 뭔가 큰 비밀이 담겨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의심을 했었다는 얘기다. 그렇치 않아도 요즘 두나라사이는 Coronavirus Pandemic과 미중무역관계 그리고 얼마전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홍콩의 자치정부를 폐쇄시키고, 새로만든 홍콩치안법을 공포 실시하여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충돌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판에 총영사관 폐쇄명령을 받았으니, 중국으로서도 억울하다는 불평을 하는것은 자연적인 이치로 생각할수 있다하겠다.

총영사관 폐쇄조치를 보는 각국의 생각은 조금씩 다른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언론은 왜 이런 마찰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뉴스보도의 흐름을 보면, 혈맹 미국을 비난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썼다. 3국의 입장에서 미국편을 옹호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Neutral Position을 유지 했었어야 했다.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친중국, 친북한 정책으로 골치를 앓고있는 미국에 언론마져도 그쪽으로 기우는 냄새를 풍기면, 결론적으로 한국에 이익이될까? 아니면 그반대가 될까는 삼척동자도 금새 파악할수있는, 매우 Delicate한 지점에 서있다는점을 직시했어야 했다.

이는 마치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 살만하게 만들어준 사촌에게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잘사는것을 배아파 하면서, 상종못할 적으로 오랫동안 피터지게 싸워지내다 이제 겨우 교류를 트기 시작한 이웃집을 편드는식의 처세는 한마디로 배은망덕의 극치라 할수있겠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꼭 이러한 형국이다.

여기서 한국의 뉴스보도와 비교되는 BBC의 보도내용을 보자. 내가 볼때 BBC의 보도는 극히 중립적 위치에서 상황파악을 보도한것이다.

이번 총영사관의 폐쇄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3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한것이다.
1. 먼저 Coronavirus Pandemic에 대한 중국의 진실성 결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중국바이러스"로 불렸던 Covid-19이 2019년도말에 처음 보도됐을때, 미국의 정보기관이 "인간이 만들었거나 또는 변종된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보고에도, 트럼프는 중국의 생화학실험실에서 누출됐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황당하게도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이, Covid-19은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라고 응수했었다.
2. 무역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고급기술을 포함한 지적자산을 도적질해 갔음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워가 커져가는것을 꺽기위한 조치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2018년부터 무역면에서 마찰이 생기자 양국은 마치 볼을 주고받는식으로 한쪽에서 관세를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관세조치를 취해왔다.
3. 홍콩자치정부 폐쇄조치다. 지난 6월에 홍콩사회안전법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자치정부기능을 중지시키자,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에 주어왔던 경제적 특혜조치를 없애버렸다. 또한 홍콩의 자치주의 정부기능을 실시하는데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 봉쇄조치를 내린것이다. 이에 중국당국은 미국이 중국에 내정간섭하고 치사한 행동을 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을 꼭 하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조치이후 홍콩에 있었던 많은 서방세계의 기업들이 탈홍콩을 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무역과 고급기술 관련협조에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요즘 통신수단인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현재 4G에서 한단계 Up Grade된 5G 기술을 한국의 삼성과 유럽의 Nokia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지구촌에 보급하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왔다. 처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국의  '화웨이' 기술을 도입 설치를 일부 했었으나, 서구나라들의 결론은 중국의 '화웨이'가 5G 기술을 설치하면서  그안에  Espionage Virus를 설치할것을 염려하여, 미국과 유럽나라들이 거의 다 '화웨이'의 기술을 퇴출시킨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내가 알기로는 캐나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것을 본다.

미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우리는 Houston소재 총영사관 폐쇄조치를 했다. 미국의 지적자산과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누설을 보호하기위해서다. 미국은 자주권을 보호하고 우리국민들을 위협하고,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더이상 묵인하지 않고, 미국인들의 Job을 도둑맞지 않고, 그외 다른 나쁜짖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또한 오는 11월 미국대선에서 중국은 트럼프를 패배시키고, 민주당의 Joe Biden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선거에 영향을 줄수있는 여러방법을 모색하고있는것으로 의심하고 있는점도, 이번 총영사관 폐쇄의 한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럴때 현명한 외교를 해서 혈맹인 미국과 한배를 타고 끝까지 갈것이다라고 선언할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뽀쪽한 묘책을 낼수 없다면, 차라리 입다물고 가만히 주시하는길이 한국의 경제적, 군사안보면에서 최선책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방안퉁수라고 칭한다.

China strongly condemns the U.S. for asking China to close its Consulate General in Houston, Texas, urging it to recall its wrong decision or there will be countermeasures, said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on Wednesday.

The U.S. abruptly asked China to close its Consulate General in Houston in 72 hours starting July 21. The move, according to U.S. State Department was to "protect Americans'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formation."

In response, China said the decision is a political provocation made by the U.S., which has seriously violated international law, basic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a-U.S. Consular Treaty, said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퇴거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식 재산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에서 “우리는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를 명령했다”며 “미국의 지식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날 미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 두 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무기 설계도 등 민감 정보 해킹 혐의로 기소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The US has ordered China to close its consulate in Houston, Texas, by Friday - a move described as "political provocation" by Beijing.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the decision was taken "in order to protect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ut China's foreign ministry spokesman Wang Wenbin said it was "outrageous and unjustified".

The statements came after unidentified individuals were filmed burning paper in bins in the building's courtyard.

Tensions have been rising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some time.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has clashed repeatedly with Beijing over trade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as well as China's imposition of a controversial new security law on Hong Kong.

Then on Tuesday, the US justice department accused China of sponsoring hackers targeting labs developing Covid-19 vaccines, charging two Chinese nationals who allegedly spied on US research companies and got help from state agents for other thefts.

Why did the US say it was closing the consulate?

The US State Department released a statement shortly after Mr Wang spoke on Wednesday.

"We have directed the closure of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sulate General Houston, in order to protect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nd American's private information,"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Morgan Ortagus said.

She added the US "will not tolerate the PRC's violations of our sovereignty and intimidation of our people, just as we have not tolerated the PRC's unfair trade practices, theft of American jobs, and other egregious behaviour".

Ms Ortagus also pointed to the Vienna Convention, under which states "have a duty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a host country.

The consulate is one of five in US, not counting the embassy in Washington DC. It is unclear why this one was singled out.

How did China react to the order?

China called the decision "an unprecedented escalation", saying it violated international law. Mr Wang went on to say Washington had been "shifting the blame to China with stigmatisation and unwarranted attacks".

He urged the US to reconsider, saying if it insists "on going down this wrong path, China will react with firm countermeasures".

"In reality, in terms of the number of Chinese and American embassies and consulates in each other's countries and the number of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the US has far more people working in China," Mr Wang said.

Chinese state media the Global Times began running a poll on which US consulate to close in response.

In danger of a spiralling battle

This is clearly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diplomatic sparring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closure of the Chinese consulate in Houston comes soon after news emerged of the unsealing of a US indictment against two men accused of spying on US vaccine development on behalf of China's security services. It is not clear if the two episodes are linked. But it is clea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etermined to step up its very public calling out of Beijing.

In the midst of a presidential re-election campaign and with the US economy and society battered by the Covid-19 pandemic, Mr Trump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political advantage in playing the China card.

It is hard to see how Beijing can avoid some equivalent response. The danger now is of a spiralling tit-for-tat battle, driven in part by US domestic considerations, which can only make the complex and developing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even worse.

What is happening at the consulate?

The first signs something unusual may be happening at the Houston consulate emerged on Tuesday, when people overlooking the building's courtyard noticed several bins on fire.

Footage shows people throwing what appears to be paper into the bins. It is not known who they were. People were later filmed appearing to pour water on the bins.

Emergency services were called to the building on Tuesday evening. However, the Houston police force said on Twitter officers "were not granted access to enter the building", but did see smoke.

Mr Wang did not directly address the fires in the consulate's courtyard, simply saying it was operating as normal.

What is stoking tensions between China and US?

There are a number of flashpoint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currently. Some of the most serious are:

  • Coronavirus: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referred to Covid-19, the first cases of which were reported in Wuhan in late 2019, as the "China virus". He has also alleged it originated from a Chinese laboratory, despite his own intelligence officers said it "was not manmade or genetically modified". In response, Chinese officials have suggested that Covid-19 might have originated in the US, without evidence.
  • Trade: Mr Trump has long accused China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ft, but in Beijing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US is trying to curb its rise as a global economic power. The US and China have engaged in a tit-for-tat tariff war since 2018 as a result of the dispute.
  • Hong Kong: China's imposition of a sweeping new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in June led the US to revoke the region's preferential economic treatment. Mr Trump has also signed a law to impose sanctions on officials who cracked down on rights. Beijing has accused the US of "gross interference" in its domestic affairs, promising it would retal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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