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31, 2020

靑참모 8명 아직 다주택자" '데드라인' 오늘인데,8월말까지 슬쩍연장.., 국회에서 패거리들위한 법안통과는 초스피드.

꼭 범인들의 몽타쥬같다. 허긴 틀린말도 아니다.  서민들이 집한칸 마련하기위해 평생을 뛰면서 고생하고 있는것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많은 서민들을 비웃었을까? -"빙신들, 그까짖 집한칸도 만들 능력없으면서 뭘 위해 살겠다고? 쯪쯪....그러니 너희들 새끼들도 커봤자 그모양 그꼴일거야"라고.  패거리들끼리 비싼 양주판 벌려놓고 파티 할때는 더 꼴볼견일 것이다. 문재인 방안퉁수에게는 "목숨바쳐 충성 하겠나이다" 빨개이 박지원이처럼 되뇌일것이고.

'박영선, 추미애 그리고 진영' 이자들은 너무도 유명해서 나같은 늙은이도 얼굴이 내기억에 뚜렷히 남아있다.
이런 불법을 맘데로 저지르는 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누가믿어?

추미애의 저돌적인 무법천지 행동은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풍문이 떠돈다.
진영이는 시류에 따라 말바꿔타는 일제 부역을 한 대표적인자의 후손.
박영선은 독설을 퍼붓는데 두째 가라면 서러워할 더러운여자. 저는 그렇게 나쁜짖하면서 돈벌었으면서, 중소기업장관을 한다고? 그녀가 장관직을 맡은이후로 중소기업 소상인들은 거의 다 페업했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면상을 보면 하나같이 사이비조폭, 아니면 몸팔고 웃음팔아 집칸 마련한 추한 여자들의 모양새거나 옛날 이조시대의 실록에 나오는 Eunach같은 아첨배뿐들이다. 이모양을 한 여자들이 지금 문재인 패거리에 살짝 붙어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적게는 2채 많게는 수십채를 소유하면서, 서민들 약올리는 볼쌍 사나운 매국노짖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중앙 무대에서 활개를 치고있다.  문재인은 이광경을 보면서 희죽희죽 곁눈질 해가면서 상납받아 주머니 챙기는재미에 푹빠져 무릎썩는줄도 모르고 있다는 풍문이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문재인 패거리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네들끼리는 법위에 살면서, 빽없고, 돈없고, 겨우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만 족쳐대는, 천인공노할 역적질을 쉴새없이 해댄다.  아래에 면상을 보여주는, 8명은 부동산정책 22번 가꾸는 동안에도, 한국주재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Extraterriality(치외법권)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해서 갑부가 된자들이다. 여기서 쥐새끼처럼 빠져나간자가 "김부겸"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현재는 여의도 미주당 패거리들중의 한명이다.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인 이들 패거리들이, 포퓰리즘정책에 병들어 깨어날줄 모르고 계속 투표해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여의도에 입성후, 안면바꾸고 자기네들에게 표를 준 서민들을 향해 핵폭탄급 법안을 만들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토론도 없이 불과 5초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세법을 상정 처리했단다.  8명을 포함한 문재인 패거리들은 그숫자가 수백명에 달한다. 그들 자신들 뿐만이 아니고, 그의 새끼들까지도 온갖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린다. 군대면제, 학점위조하여 그들이 들어가고싶어 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법데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되는 꼼수를 써서 문패거리들이 누릴수 있는 모든 특혜를 누리고 인생을 즐긴다.

민주당, 여야 모두 참석한 21대 국회 첫 기재위 회의에서 다수당 폭거 자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소위에서 법안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깡그리 무시
통합당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 반발
'속도전' 강조한 민주당 "지각 국회의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입법

위의 Phrase는, 고달프게 문재인 패거리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You Tuber가 보도한 Head Line이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점은, 이들 8명들중에서 아직까지, 현직에서 사퇴하겠다거나, 바로부동산 처분하겠다는, 용감(?)한 발표를 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두마리 토끼를 다 품안에 넣겠다는 도둑의 심보다. 더욱 불행한것은 이들의 불법과 국민기만 행위를 엄벌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과 세부법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법이 이들이 무서워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이다. 그래도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명시되여 있다.

서슬퍼런 부동산법은 이들 문재인 패거리들에게는 종이적힌 몇마디 미사여구 문구일뿐, 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주요원인은 이들 법위반자들을 기소하여 재판받게 할려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짤라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임명장 받을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의 말까지 들었던 앨리트 검찰이었는데, 총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패거리들의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충실한 검찰로서의 검찰총장을 눈엣 가시로 보면서, 부동산갑부 추미애 법무장관을 시켜 방해했고, 최근에는 모든 사법권한을 뺏어서 고등검찰청장에게 분배하고, 총장은 오직 행정만 하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했다. 

미국은 법무잡관이 검찰총장직을 겸임한다. 그래도 큰 문제점없이 커다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굴러간다.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고 행정만 하라고 할목적이 진실로 필요하다면, 총장직을 없애고 법무장관이 겸직하는 법을 만들면 더 쉽고, 불협화음도 없을 것인데.... 문재인패거리들의 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위한 꼼수이기에 감히 법을 바꾸면서까지 법무장관이 총장직을 겸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이 다시 헌법을 바꾸겠다는 Conpiracy를 추진중에 있다는 풍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조문은 서방세계 그어느나라의 헌법보다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것으로 이해하고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헌법은 한국헌법에 비하면 너무도 엉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권력을 잡으면, 특히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횡포는 이제 헌법에 까지 손을 대겠다는, 그래서 이해찬이가 선포한것처럼 최소한 20년 이상 영구집권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다 그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것도 성이안차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전부 국유화 시켜, 그들의 주머니에 처넣겠다는 도둑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헌법조문을 문서화 하겠다는 꼼수로 이해된다.

문재인은 이들 8명에 대한 그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한마디 없다. 반대당인 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갑부가 됐었다면 뒷조사 시켜서 다 박살냈었을 것이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책법이 시행되고있지만, 결과는 억망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자, 이번에는 문재인이가 한국판 New Deal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22번의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것처럼 말짱 도루묵일뿐이다.  여기서 권력의 힘을 시위하여 8명의 명단에서 빠진자는 바로 민주당 패거리들중에서 국회의장직을 맡고있는 박병석이다.  그는 대전에 있는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여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악용하여 세금을 약 3억을 줄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세 70억의 호화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살고있다고 했다가 대전지역구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슬쩍 뒤로 물러나, 70억 아파트는 자기소유라고 물러나는 더러운짖을 하면서, 법을 만드는 수장노릇을 하고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의 현주소다.




총리도 비서실장도 다그쳤지만...매물만 내놀거나 "퇴임 후 매각"

당·정·청(黨政靑)이 이달 초 다(多)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했지만, 한달여가 지난 현재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장관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다주택 해소’를 권고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행보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 호소했지만… 장관 8명은 여전히 다주택 상태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본지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관 18명 중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8명(44%)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상 2채) 등 8명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4·15 총선 전후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이 표출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장관은 한명도 없었다.

◇다주택 장관들, 매물만 내놓고 “안 팔리네”

(사진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에만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총리 지시가 있은 후, 지난 16일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명의의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했다. 이어 노모(老母)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3주택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중순 “팔아야겠죠”라며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일본 아파트의 경우 해외 부동산인 만큼 3주택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중기부측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실거주 아파트 외에 들고 있는 여의도 오피스텔을 임기가 끝나면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옥 여성부장관.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옥 여성부장관.

‘다주택 장관’들은 매각 의사는 밝혔고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주택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9일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며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각각 경기도 수원 오피스텔과 대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만 한 상태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밖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과 부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세계해사대학(IMU) 교수 출신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웨덴 말뫼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8명이 다주택 상태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7월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며 다주택 매각을 지시한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쫓아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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