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06, 2019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용-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의 자질을 점검하는것인데. 그시간에 마나님은 기소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의 청문회 현장중계를 일부 봤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문회를 개최한 목적이 뭔지를, 완전히 주객전도식으로 이끌어가는 위원들이나, 이에 답변하는 후보자의 자세는, 이제도가 미국에서 도입해 왔기에, 그취지가 뭔지를 잘 파악못해서 인지는 잘 몰라도, 신상털기에만 초점이 마추어지고, 실질적으로 청문회개최 목적인,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파악할려는 시도나 질문같은것은 먼지만큼도 없었다.

청문회가 한창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그시간에, 아시아 3국으로 철렵여행 떠났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간과 겹쳤었다.  그러나 그의 귀국광경을 보기위해 언론기관의 보도를 이잡듯이 뒤졌으나, 한줄의 기사도 없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번 청문회의 무게가 대통령귀국보다 훨씬 더 무거웠었고, 5천만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사건이었음을 증거하는역활을 했었다고 이해됐다.

물론 이해는 간다. 왜 곁가지만 만지작 거리는 식으로 시간을 다 소비했는가를...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비리가 너무도 크기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져 질의하고 답변하다보니, 주제에 접근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렸다는 점이다.



이철희 청문위원(민주당)이, 청문회가 뭔지 알고나 계신가?라고 목청을 높여 한국당 위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은 과관이었다.  미국에서는 Hearing 이라고한다라고 마치 혼자알고 있는 냥, 한국당의원을 향해, 조국후보자의 설명을 들어 보시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청문회. 그러면 왜 단하루만 진행하게된 이유는 설명없었는가?  바로 외눈박이 눈으로 본 그의 생각이 그것뿐이라는 증거를 뚜렷히 보여준것이다. 청문회위원이 아니고, 조국후보의 호위무사로 착각될 정도의 아부성발언이었다. 미국의 예를 들었으니,  "각료임명을 위한, 미국의 청문회는 후보자나 위원들이 날짜에 구애받지않고, 이해하고 자질 검토완성될때까지, 계속된다는것은 왜 설명하지도않고, 야당에서도 똑같이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자는 없었다. 아마도 무식하고, 공부를 안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었었다. 청문회의 타이틀만 미국의 방식을 도입했을뿐, 내용은 완전 한국의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챙피한줄 알아야 할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lfBw1wask

답변하는 후보자의 얼굴표정에서도 극과극의 모습을 훤히 볼수 있었다.
우 군인 여당(민주당) 위원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후보자 감싸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갔으며, 그때마다 후보자의 답변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예 맞습니다"라는식으로 넘어갔었고, 야당(한국당)위원들의 질문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 등등의 변명과 그순간 회피를 목적에 둔 대답들뿐이었다.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은 계속될수가 없었다. 시간제약에 따라 Mic가 꺼지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어느정부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지는 큰문제가 아닌것 같다.
문제는 청문회제도를 도입했을때, 나름데로 미국의회의 청문회 광경을 충분히 관람했고, 왜 청문회를 하는가의 목적을 잘 파악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각료임명을 위한 청문회는 소관 청문회를 통과하기전에는 절대로 임명을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경우에는 4개월 동안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은 그런 후보자의 자질탐구하는 목적보다는 겉치례를 위한, 국민들에게 선전을 한다는 쑈적인면이 다분한것 같다.

종편방송이 정부의 Puppet노릇한 하는 앵무새로 전락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You Tuber들이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갈증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고맙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어떤 You Tuber도, 청문회의 근본목적과 왜 이절차를 걸쳐야 하고, 진행날자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You Tuber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문회는 이렇게 하는것쯤으로 오판하고 있다는점이다."

청문회의 현장중계는 나는 종편방송을 통해 볼려고 했으나, 지리적 여건상 불가능(?)했었고, 오직 You Tuber들이 생중계 하는것을 통해 볼수 있었다.
청문회 광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곤두서게 한것은, 청문회의 종주국 미국의 한국주재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병사들, 그외 상사 직원들도 청문회를 관전했을텐데.... 아마도 내용을 진지함 보다는, 한편의 불량 코미디를 보는것 같다는 냉소였을 것이다.  미국의 청문회는 질문자나 답변하는자나, 참석한 위원들간에 가끔씩 폭소가 터지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의 청문회처럼 얼굴 붉혀가면서, 고함치고, 질문자나 답변자의 발언을 가로막고 새치기 질문 답변하는 광경은 한번도 본 기억이 없다.  기왕에 Public hearing을 도입했으면, 청문회의 분위기도 많이 공부하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뿐이었다.  위원들의 고함소리는 시장거리에서 Gangster들이 싸움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기선을 잡을려는 짖과 똑 같았다.

온국가의 국민들, 관련 정치꾼들, 후보자를 포함하여 한달넘게 뜨겁게 달궈진 이슈였었는데, 정치꾼들의 술책으로 겨우 하루 청문회를 개최했고, 그나마 증인채택도 여당의 반대로 실질적으로 꼭 들었어야한 증인으로 채택돼었야할 사람들은 한명도 증인석에 설수가 없게 만들었다.

동양대에서, 서울대에서, 조국후보자의 부인과 딸아이는 사용하던 국가재산인,PC 컴퓨터를 불법으로 자기네집으로 옮겨서 집에서 사용했었는데도, 변명은 한결같이 컴퓨터의 내용을 Upgrade 하기위해서라고 항변(?)했을뿐이다. 그게 진정한 의도였었다면, 왜 하필 지금처럼 민감한 때에 옮겼느냐?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분명 나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즉 컴퓨터안에 있는, 청문회 답변에서 불리할수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기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후보자는 한사코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었었다.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즉 조국의 마누라를 기소했는데, 7년간으로 정해져있는 공소시효기간이 끝나기직전에 이루어진 발빠른 행보였었다. 만약에 청문회날 기소하지 못했으면, 이번에 검찰이 죄목으로 나열한 "사문서 위조"혐의를 추궁하는것은 물건너갈수도 있었다는 초를 다투는 전쟁이었었다고 하겠다. 이제 남은것은 조국이의 사퇴를 종용하는것인데, 아직까지도 사퇴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흔적은 없다.

법무장관자리가 뭐길래,  조국이는 마나님이 검찰에 붙잡혀가고, 딸아이는 앞날이 구만리같은 장래의 삶을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거짖선동을 했었을까? 얼굴은 초췌해서, 차마 불쌍해서 그모습을 이상 볼수가 없을것 같이 느껴졌었다. 그래도 기어코 한번 해보겠다고 버둥거리는 조국의 옆모습에 연민의 정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길래 오늘 아니면 내일쯤이면 검찰에서 취조를 받게될 조국이를 붙들고 있는가?

이번에, 검찰이 Solomon의 지혜를 동원하여,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한 좌파 리더들의 지난 2년반동안의 악행을 철저히 추궁하는 후속조치가 신속이 이어졌으면, 그래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반공을 중시하는 나라로 원위치시키고, 탈원전의 망국적 정책도 되돌려 놨으면 하는 바램이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서 정말로 자질있는 사람을 발탁하기위해서는, 미국과 똑같은 내용으로 청문회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보수를 지칭하는 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이 한발씩 서로 양보해서, 한데 굳게뭉쳐, 좌파정부를 몰아내는 역활을 국민들 보기에 시원하겔 해주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아래의 링크를 열어 주요 청문회 관련 기사들을 통독하기를 ....


https://www.youtube.com/watch?v=H0lfBw1wask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7/2019090700015.html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0906/9731613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280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296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0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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