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31, 2019

북한내 철도신설및 개량사업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북한의 맹방 중국도 못하는데,목메는 문통의 흑막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내 철도 신설및 개량사업을 하려는 꿈은 실질적인 면에서 무척 어려운 현실에 부딪칠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한 북한의 UN경제 봉쇄정책이 풀리지 않는한 어림없는 한낯 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북,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은의 비핵화 실행의지가 거짖으로 판명났고, 북한주민은 굶주려 죽고있는데도, 오히려 김정은 Regime은 ICBM 개량사업을 비밀리에 하고있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UN에서 다시 발동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이 아시아를 관통해서 중국과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구상에 대한 야망은 지정학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야망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첫번째 그가 하고져 한일은, 한국전쟁이후 남과 북한은 완전히 대적관계로 있어온 관계를 원활히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철도를 다시 연결 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사이에서는 냉담한 반응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남북 철도 연결 구상은 문대통령의 "새로운 경제개발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통은 왜 이렇게 남북철도연결,도로건설에 목을 매는가?  내가 문통이라면 그런 엄청난 돈을 한국경제 재건과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에  먼저 All in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긴박감이 사라지고 여유가 있어, 옆을 돌아볼수 있는 여유가 있을때, 생각해 봤어야 하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https://news.cgtn.com/news/3d3d674d346b7a4d32457a6333566d54/index.html 

 한국경제가 몰락직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중국의 영문판 2019년,1월31일자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관계자를 북한 개성으로 파견하여, 철도와 도로연결과 시설 현대화를 하기위한 회합이 목요일, 즉 어제 열렸었다고 한다.  회담에 참석한자들은  남,북의  교통관련 고위급 인사들이라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UN관계자들이 경제봉쇄정책에 근거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있는데..... 그것도 납북경협및 건설회의는 항상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뒷배경이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더 조리게 한다. 회의 참석하기위해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은 전연 근거없는 걱정만은 아닌것으로 본다.

남한 경제가  잘돌아가야 세금을 더 걷던가 아님 다른 재원을 염출하여 북한을 도울수 있다는것을 이해 못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와대 문통과 그찌라시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구상을 실현시키기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Regime의 진실성이 첫번째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데, 지난 70년 동안 북한 체제가 해온 기록을 보면, 한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 Regime을 믿게 할만한 행적이 하나도 없었고,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위협하기위해,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 경제력을 다 투입하느라, 국민들은 매년 겨울을 나는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게하는 엄청난 죄를 짖고 있어온, 나라가 아닌, 악마의 집단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UN을 비롯한 전세계는 이들의 악마적 행위를 막기위해 최후 통첩으로 경제봉쇄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중인데, 이에 제일 먼저 동조하고 협조했어야 할 한국의 문통 사회주의 정부는 미국및 UN의 감시망을 피해서, 거꾸로 북한 김정은  Regime에 물질적, 정신적, 국방정책에서 더퍼주지못해 안달인 것이다.


문통의 남북철도 연결및 도로건설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경제 수준으로는 이사업을 완성하기위한 아무런 가능성은 전혀 있어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철도건설이 완성되면, 중국과  다시 연결되는것을 피할수없는데, 이럴경우 모든 지렛대는 중국에서 Control하게 되는데, 이를 한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얽히고 설킨 좋지않은 경험들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먼저 문통은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의 한반도 적화야욕은 더 강화되고있다. 그증거가  지난해에만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번의  미북정상회담이  전세계의 축복과 희망속에서 있었고,  김정은이가 철석같이 비핵화를 약속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반대  방향으로,즉 핵무기확보 및 ICBM 생산을 해온것이 UN 및 미국의 첩보망에 걸린것이다.

며칠전에는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군의 동계 방어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나온것도,  "적반하장"의 정점을 찍는다. 김돼지의 요구데로라면 한국쪽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방어를 위한 훈련도 하지 말아야하고, 오직 퍼주기만 해야된다는 논리다. 세상에  이런  논리를 따라하는 바보가, "문재인 집단"을 빼고 또 있을까?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를 비롯한  인접한 적은 나라들에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하여 사회기간 산업건설및 개량을 추진 했었는데, 그결과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한국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북관계에서 참고해야 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것이다


South Korea's rail dreams face harsh realities

Moon envisions a North-South link, but US sanction and funding hurdles loom

TOKYO/SEOUL -- Of all the ambitious railways being planned across Asia, few would have the geopolitical impact of President Moon Jae-in's vision of connecting South Korea with the Trans-China and Trans-Siberian railways. 

The first step in realizing this vision would be to reconnect the railway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largely severed since the Korean War.
Modernizing and reconnecting the railway systems of the two Koreas is a key part of Moon's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He loaded the plan onto a USB flash drive and gave it to Kim Jong Un during their meeting in April.
Estimates for the rail plan vary widely, with some running as high as $35 billion to $50 billion.
Beyond cost, the U.S.-le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re another potential obstacle for this grand plan. But Moon is determined to realize his vision and make the inter-Korean rapprochement he oversaw last year an irreversible process. In a symbolic first step toward that, the two Koreas in December conducted a joint 18-day inspection of North Korea's coastal railways.
South Korean Transport Minister Kim Hyun-mee noted that a North Korean train on the Kaesong-Pyongyang route runs at only 20 kph, and described the system as "lousy." Samsung Securities estimated that it will cost 3 trillion won ($2.7 billion) to improve North Korea's two railways on the east and west coasts.
A link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transform the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converting South Korea "from a geostrategic island into an integral part of the mainland of continental Asia," said Kent Calder, professor of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It would connect again huge China and much smaller Korea."

In 2014, China and North Korea agreed to link high-speed rail lines in Dandong, a Chinese city in the northeastern Liaoning Province, to several cities in North Korea, including Pyongyang. But the project has still not started.
China is already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surpassing the U.S. and Japan combined. China also accounts for 31% of foreign visitors to South Korea.
The rail link would bring even more tourists from China into the South, and allow more South Korean car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to flow to China -- and possibly beyond.
In June, Moon visited Moscow for a summit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where he unveiled his idea of connecting the South Korean rail system with the Trans-Siberian Railway via North Korea.
"Korea anticipates that the Trans-Siberian railway will again reach Busan,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I grew up, building on the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Moon said in an address to the Russian Duma.
Putin has made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 priority, said James Brown, associate professor at Temple University Japan.
"Russia was always interested in controlling Korea because it was seen as being important for developing the rest of the Russian Far East," Brown said. "Economically, it seems they still believe that's true."
The rail line from Russia has so far reached only Rajin, a North Korean port near the Russia border.
An agreement signed with Russia in 2014 called for the line to exten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o Pyongyang and on to the North Korean port of Nampo facing the Yellow Sea. It is a 20-year project that would have given Russia access to mineral resources in North Korea in exchange.
But Russia now appears more interested in reaching Busan in South Korea by creating a railway line along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ts economic feasibility remains unclear. "The whole project sounds like a fantasy," said Lee Chanwoo, associate professor at Teikyo University Junior College in Tokyo.
That would leave a high-speed rail line with China as the more likely possibility. But the South Koreans have become cautious about this option, having seen how infrastructure projects in Laos and other small countries have resulted in economic domination by China.
"They have served as examples of what you should not do," Lee said.


https://asia.nikkei.com/Spotlight/Cover-Story/South-Korea-s-rail-dreams-face-harsh-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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