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15, 2018

트럼프와 김정은간 회담, 21세기 최고의 정치적 도박이다. 문재인의 검증되지않은 설익은 쑈.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 국가에서, 그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것은 그나라의 앞날을 크게 좌우하는 중차대한 국민들의 의무이자, 축제의 장이 될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장래 운명이 선진국으로 도약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의, 유사이래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쳐해 있는것을, 요즈음 뼈저리게 느낀다.

한국보다 힘이 좀 센 나라에 가서는 하인 취급을 받는 외교를 하면서도, 모자란 천치처럼 헤헤헤 웃음만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간의 회담에서도 좌석배치부터 보좌관들이 앉는 좌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김영남에게 허리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조국의 앞날이 밝다기 보다는 혹시 이대로 주져앉아 버리는 삼류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수치심만 국민들 가슴에 잔뜩 심어주는 독소로 보이니 걱정이다.




S Korean President Moon Jae-in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문재인 대통령은 바보인가? 아니면 귀재인가?

한국의 지도자 문재인은 정치적 귀재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완전 부셔버리기로 작정한 공산주의자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벼랑끝에서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가인가 아니면 사람 홀리는 게임에서 하나의 전당물인가 - 귀하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는 다른 배우가 있다. 이번 정치적 도박의 가장 영향력있는 실질적인 선수일수도 있고, 이번 회담에 대한 확실한 성명서 발표를 그자신만이 할수 있는 김정은이 바로 그인물이다.  
신년 메세지에서 남한측에 올리브 브랜치와 동계올림픽을 위해 평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등의 파격적인 호의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호의적인 행동은 김정은이가 "프로파간다( 검은흉계)" 를 가장 정교하고 수준높게 꾸며서 완전 주인이 된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놀이터가 된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미국대통령 트럼프에게 회담을 하기위한 개인 초청장을(his personal invitation to Mr Trump to hold talks with him) 보낸 그의미를 ,더이상의 핵무기 실험을 동결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또 미국과 북한은 서로, 전례를 찾아볼수없는 원색적인 수준의 비난을 1년동안 주고 받은후, 절묘하고 간교하게 진정한 외교를 하겠다는 표시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위험은 문재인과 도날드 프럼프에게 귀결되게 되여있다. 어느쪽도 확실하게 빠져나갈 작전도 없이, 해설에 완전 통달했다고 선언할수 있는 쪽이 없다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게될때, 많은 문제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누구의 얌전함이 더 공격적일까? (Whose charm offensive?)

문재인은 그를 지지하는사람들로 부터( Mr Moon is viewed by his supporters) 비핵화의 보장을, 적어도 회담에서 김정은으로 부터 얻어낼수있는 능숙한 협상의 최고 명수로 여기고 있다.
지난 1월달에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the North Korean leader's speech in January) - 폐쇄된 북한이 남한과 접촉할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표현한것을 - 문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손들어 잘 살린 유일한 사람이다.





Media caption서로 어울리지 않는 트럼프,로드맨 그리고 김정은.

머리를 돌게 할수준의 외교와 남한과 북한간의 광란에 가까운 상호 방문이 이행됐던것은 확실하고 또 그렇게 보인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북한의 매력적인 공격"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나는 남한측의 매력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양새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원했던바다" 라고 회담이 발표되기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John Delury 교수가 나에게 해준 말이다.
문재인은 그가 파견한 특사들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김정으로 부터 "비핵화"라는 단어를 끌어낼 것이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은 그의 정부에서 2명의고위장관들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와싱턴이나 도쿄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결과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미국은 만남이 없는 공산국가 북한과의 회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선택한 대표단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것을 얻었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주므르면서, 성심을 다하는 브로커 역활을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있다. 문통에게 아첨꾼들이 이러한 스포트라이트를 추겨주는 동안, 문재인은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하며,그의 카드는 그의 가슴속에 깊이 숨겨두고 있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남북한간의 회담성사발표에 이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역활"이 있었다고 트럼프에 공을 돌렸는데, 문은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트럼프를 기분좋게 할것이라는것을 알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공화당 행정부를 안심시키기위해 언어사용을 신중히 사용했다. 회담발표를 하는 남한정부의 언어는(The language of the South Korean statement announcing the talks), 트럼프가 이순간에 까지 이를수 있도록 상황을 잘 정리하도록 하기위한 환심을 사기위해, 너무나 지나치게  아첨하는 단어사용이었다. 
앞서 문대통령은 "봉쇄정책은 그대로 유지될것"이라 천명했었고, 트럼프 역시 이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줬다. 

북한의 술수에 끌려가고 있는가?(Manipulated by North Korea?)

그러나 모두가 그런상태로 항상 진행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다. 6개월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북한이 감히 미국을 위협한다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선례가 없었던 분노에찬 화염세례"를 퍼부을것임을 선언했었다(promising to rain down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세종연구소에서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백한숙교수는 트럼프의 선언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위협적인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문대통령은 핵전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정은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우리는 미국상원의원 Lindsay Graham씨의 그럴경우 많은 생명을 잃게 될것임을 설명한것과 같은 많은 말들을 듣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의 불안정한 리더쉽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을  남북한 리더들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점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항상 북한이 영구히 비핵화를 하는것만이 핵전쟁에 대한 게임이 종료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있다. 이러한 생각만이 모든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발상에 모두가 놀랄수 있지만, 트럼프가 갖고있는 옵션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김정은이 그러한 미국의 생각에 동조할것이라고 믿는자는 없다고 본다. 



Kim Jong-un shakes hand with Chung Eui-yong head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Office in Pyongyang (5 March 2018)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한국의 고위관료들이 지난주에 평양을 방문, 김정은과 역사적 만남을 이루었었다.

고로 문재인과 트럼프가, 전에도 여러번 전세계를 바보로 만든바 있었던 북한의  계획된 흉계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일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주장하고,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시키기전에, 김정은 Regime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선제공격을 막고, 북한이 합법적인 핵소유국가로 전세계가 인정하도록, 전력을 다 할것이다" 라고 Tufts대학교내 Fletcher대학에서 외교와 법을 강의하는 이승연교수는 설명한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외국과의 관계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매우 역사적이고도 강하게 밀어부치는 정책이 될수있을것이다. 
만약에 이정책이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북한을 굴복시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에게 많은 업적을 남길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그결과를 나타난것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고, 중국을 그의편에 서서 협조하게 하고, 평양을 경제적으로 자생할수 있도록 밀어부치는 정책이 성공할것이라고 믿고 있다. 



Demonstrators dressed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L) embrace during a peace rally in Seoul on November 5, 2017Image copyrightED JONES/GETTY
Image caption지난 11월,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회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데모가 서울에서 있었다.

백악관 기자들은, 백악관 기자 브리핑룸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회담제의를 한것이 자신이 세차게 밀어부친 결과임을 설명하곤 했었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의 김정은이와 동급으로 놓고 미팅하는것은 위험이 따른다. 잘못하면 PR로 끝나는 대재앙이 될수있다. 몇달전만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뚱뚱이 땅딸보"라고 놀리면서(he mocked as "little rocket man" just a few months ago) 목을 조였었는데, 그와 매우 짧은 시간에 외교적으로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틀을 짠다는것을 염두에 둔 회담날자는 불과 2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한의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는  Robert E Kelly교수는 그의 트윗에서 "트럼프는 이번 미팅을 앞두고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하거나 들여다 보지 않고 있다. 그는 즉흥적으로 판을 짜고, 그래서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참모들에게는 5월 회담을 준비하기위한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라고.
평양은 이번 회담과 같은 게임에서 이기기위해 지난 수십년간 연구에 몰두해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의 게임에서 완전 초자다.  그는 수평적으로는 큰 수확을 거둘지 몰라도, 그의 의중을 담고있는 협상노트에는, 김정은과 딜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는 이용가치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는 개인성향에 좌우된다.

문대통령에게는, 이번 한반도 문제의 핸들링이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적 외교스타일이기도 하다. 
문통은 그가 노무현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근무당시, 2007년에 노무현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 만나 회담할수 있도록 뒤에서 상당부분 노력한 전력이 있다. 그것이 남북한간 양 정상이 만났던 마지막 이었었다. 그후 북한이 통신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남북한간 회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까지 남한측은 이러한 회담 댓가로 45억달러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 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돈으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개발 프로그람에 투입한것으로 믿고 있다.
"문통은 지난과거에 그가 시작해서 실패로 끝났던 남북관계를 이번에 완성할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한반도포럼의 선임연구관 김두연씨는 요약한다.   
"그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골자는 2개의 전임 좌파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정확히 그가 정한 틀속에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South Korean soldiers stand guard at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February 7, 2018 in Panmunjom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판문점의 휴전선은 남과 북을 가로 지르고 있는, 남과 북의 국토 경계선이다.

6/25전쟁때 탈북한 부모님의 아들인 문통은 한반도의 남북한 갈등의 영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1950년 한국전이 일어나자, 수만명의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미국 함정을 타고 북한을 탈출, 남한으로 내려온것이다.
그는 지난번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나의 부모님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북한을 탈출,남한으로 온 피난민이었다. 내자신도 북한 공산주의체재를 무척 증오한다. 그렇타고 북한공산독재자의 통솔속에서 신음하는 북한국민들을 그대로 방치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문통은 이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는 그런점들을 아직까지는 잘 관리하고 있지만, 많은 실수들이 발생할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김두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남북한, 북미간의 회담이 진행된 후에는 결론없이 전부 실패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하기로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좋지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수없다. 회담에 임하는팀들은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진정성을 믿을수 없음을 알기에, 나 자신은 누가 이기고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협상은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North Korean photo of what the country's news agency says is a long-range missile, 30 November 2017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북한은 주장하기를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침략으로 부터 한반도를 보호한다 라고.

동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여자 혼합하키팀구성을 승인하고,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북한의 김영출을 만난후 문통의 지지도는 상승했었다. 물론 그후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그의 주도가 실패로 끝날경우 많은 정치적 고통이 뒤따를 것이지만, 그로서는 정치적 점수를 딸려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해 그가 대통령후로보 선거운동할 당시, Time지와의 대담에서 한말이다. 즉 나의 외가쪽은 어머니만 유일하게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이다. 어머니는 현재 90세다. 어머니의 여자동생은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다. 내 어머니의 죽기전 마지막 소원은 동생을 다시 한번 보는것이다 라고.
이번 북한과의 회담은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도박이. 왜냐면 그들의 속내를 알아내기는 무척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But if, just if, he helps pull it off it may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war and he could win himself a Nobel peace prize.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길이 되도록 한다면,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을수도 있다는점이다. 만약에 그렇치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면 그의 운명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것이다. 

http://www.bbc.co.uk/news/world-asia-433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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