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9, 2018

[오늘과 내일/이기홍]한 상(床) 차려 올리려는 사람들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검찰소환.- 씨를 말리는구만.

문통정부는 국가를 위해, 그것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평생을 몸바쳐 근무한 전임정부의 리더들을 아예 씨를 말릴셈인가?

어제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검찰에 소환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60년대 중반부터, 작년에 보훈처장에서 퇴임할때까지, 북의 공산정권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전역후에는 예비역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 국가적 일꾼으로 알고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수는 있다. "임을 향한 행진곡"을 국가적 행사에 애국가대신 합창하자고 하는 구룹에 대해서는, 그분은 강력히 반대하고 애국가를 부르게 했고, 그럴때마다, 빨개이냄새를 풍기는 좌파들은 쏘나기비처럼 그를 비난했었다.

문통과 임종석 좌파들은, 집권하자마자 그이튿날, 보훈처장을 쫒아내 버렸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를 없애거나 변형 시키려는 세력들은 분명 국가적 특성으로 봐서, 역적질을 하고 있다고 정의 해야한다.

그를 검찰이 소환한 혐의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교육용 DVD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인데....검찰은 자아판단도 못하는 바보천치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었지만,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절실히 실감한다.



국가를 수호하기위해 전선에서 싸우다 상이군경이 된 전우들의 생계를 돕기위해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한것까지도 범죄대상에 포함시키다니.... 이게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것을.....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 북한 김정은 일당들을 한국땅에 특권층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하는것은 애국인가?  정말로 큰일이다.  불안이 커질뿐이다.

뇌물로 받은 1억원가는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범죄자는, 아들병역비리로 서울시를 떠들석하게 했던 현 서울시장과 그아들, 빽을 들이대어 아들을 특채케한 문통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을 보면, 현문통정부는 분명코,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법집행하는 검찰은 문통의 충견으로 전락한 증거다.

똑 같은 Issue를 놓고도,  문통과 그세력들의 반대편에서, 국사를 논한 전 정권의 사람들은 범죄혐의 대상이고, 자기네들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범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누가봐도 자기편 옹호하는 냄새를 푹푹풍기는, 요상한 대한민국의 법집행의 잣대를 이해하기 힘들다.

http://lifemeansgo.blogspot.ca/search?q=임천용

현재 청와대의 비서실장, 임종석의 과거를 보면, 국가정책에 이익이 되는 행동이나 봉사를 해본적이 없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것 까지는 봐주겠으나,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 대부를 한것이 전부로 본다.   그가 그렇게 국기를 흔드는 이적질에 바쁠때, 박승춘 전보훈처장은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느라 젊음을 불사르고, 전역후에는  노후를 살아가는 역전의 용사들을 돌보는데 삶을 바쳤었던 나라지킴이였었다.

나는 박전보훈처장을 꼭 한번 공식석상에서 만난게 전부다. 개인적으로는 안면이 전연없다.
몇년전 재향군인회 지회장을 할때, 잠깐 악수한번 하면서, 몇마디 나눈 그분과의 간단한 대화에서, 무관으로서의 품위와  적과대치해 있는 한국을 지키겠다는 국가관을 깊이 느꼈었다.

현재와 같은 문통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간다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헌신해온 일꾼들을, 검찰과 경찰에 소환되여 조사받고 이얼령 비얼령의 죄목을 씌워 감옥에 가두면, 어느누가 소신껏 국가를 위해 일할것인가.  반대로 상전에 잘보이기위한 완장찬 간신들만 들끓는 조국으로 변해가는것을 한탄하지 않을수 없다.

아래는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이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박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튿날 쫓겨난 청산 1순위 인물이었다. 검찰 소환까지 8개월이나 걸렸으니 샅샅이 털었을 듯싶은데 주된 혐의는 의외다. 예비역 장성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때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하고, 보훈처장 시절 국정원이 만든 안보교육용 DVD 세트 1000개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박 씨를 옹호할 마음이 없다. 박 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 했을 때(2013년 5월) 그런 낡은 발상을 퇴출시키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기명칼럼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별개로, ‘얼마나 감옥에 보내고 싶었으면 이렇게라도 잡아넣으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은 ‘공영방송 적폐청산’에는 MBC 전 사장에게 국정원법을, 청와대 전 홍보수석에겐 방송법을 사상 처음 적용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도 열심히 뛰었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벌어지자 노동부는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또 한번 의욕을 과시했다.

정권이 바뀌면 멋들어지게 한 상(床) 차려서 위에 올리려는 충성경쟁이 벌어진다. 정권의 코드와 핵심 지지층 정서를 읽은 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런 경쟁 속에서 중립성과 형평성을 충언하는 공직자는 찾기 어렵다.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 인선 중립성을 강화한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이 있으니 새 법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진짜 적폐’를 끊을 수 있었을 텐데, ‘돌진 경쟁’만이 벌어졌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냥개는 결국 주인에게 큰 화를 미친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힌 게 MB의 최대 실책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뭐든지 시키면 100%가 아니라 수백 % 더 물어오는, 일 잘하는 이로 소문났지만 결국 오버에 오버를 거듭했다. 

보훈처는 이번 자체 감사 결과 고엽제전우회의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종북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 고엽제법에서 정한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관제 데모를 했다는 의혹, 또 최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분양받아 218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상이군경회도 보훈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판기,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마사회 자판기 사업의 경우 제 3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에 금지된 명의대여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18/8821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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