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25, 2018

지금 트럼프는 미국 기업 민원 해결사. 문통은 나라말아먹는 해결사.

지금 이시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그보좌관들(장관급)이 모여 세계경제혁신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고, 같은 시간에 정상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물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예측했던데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해결책의 명분을 들고, 한판 대결이 회의장을 시끄럽게할 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미국은 이번 경제정상회담에서 Trump 대통령이 선거운동 할때 부터 주창 왔던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관철 시키기위해 교통부장관, 하원여당원내 총무와 관계자들을 현지에 파견해, 기자회견, 간담회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미국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지난 과거정권에서 처럼 퍼주기만 하고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은 이제는 안하겠다 라고 당당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전세계의 각국에서 꿈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오는데, 이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위해서는 합당한 직장을 창출하여 그곳에서 일할수 있게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 



미국은 전에는 전세계를 향해서 삶의 향상과 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결과는 미국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오히려 세계의 안전을 해치는 북한같은 나라를 오히려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역풍이 심하고 불고 있는게 현실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남은 문제는 이두개의 기술을 합하여, 핵탄두를 싣고 목적지에 날려 보낼수 있는 사소한 기술만 현재 문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미국우선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세계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북한같은 Rogue Country가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소유를 막아야 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가 합심하여 그들의 검은 야욕을 저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역설한다. 그외 수많은 이슈들이 많이 발표 됐다.

남을 도와주는 박애정신을 반대할 사람은, 이북의 김정은 Regime 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내집곡간이 텅비어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도울수 있단말인가.  지금 미국의 국내형편이 이런 형국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개인적으로는 Trump의 정책에 손을 들어주고싶다.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보좌관들이 이경제 포럼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못들었다.  전세계가 증오하고, 대응책에 골몰하고, 인권을 파리목숨보다 더 하잖케 여기는 북한정권으로 부터 가장 많이 노출되여 있는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고있나? 문통은 이시간에 생일축하파티 응원부대에 도취되여 희죽희죽 웃고있고,  세계경제 포럼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문통정부가 청와대를 점령한 이래, 그들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다. 대신에 국민세금을 나누어주기위한, 포퓰리즘정책으로, 건전하게 사고하고 성장해야할 젊은이들을 환상에 빠지게하는 최면술을 펼치기에만 넋빠져있다.  건전하게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문통세력이 주창하는,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부쳐, 감금하고, 위협하고.... 뒷구멍으로는 딴수작을 걸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통정부는 "한국을 말아먹는 해결사"로 전락했다. 당장에는 그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수출이나 프로젝트건설사업등은 전임정부에서 힘들게 이루어놓은 것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기 때문이지만, 내년부터 확실하게 나타나게된다.

지금 한국은 혈맹인 미국으로 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 중국에 현대판 조공바치는 나라가됐다.  주적인 김정은 집단에게는 입안의 혓바닥을 빼줄정도로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놨다.

닭대가리같은 문통과 그세력들에게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건설 정책보다는,  철없고, 환상에 젖어있는 젊은들이 펼쳐주는 생일축하파티 광고가 더 중요할것이다.


아래에 조선일보 사설을 옮겨 놓았다.


트럼프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에 미국 1위 가전업체 월풀의 요구를 거의 100% 수용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권고도 무시했고, 'FTA 체결 국가는 제외하자'는 견해도 듣지 않았다. 미국 기업의 피해 주장이 없는데도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 직권조사까지 들어갔다. 이런 일은 26년 만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송유관·열연 강판 등 수입 철강 제품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트럼프에게 보고했다. 미국 기업들을 위해 억지 논리까지 동원한다. 앞으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특허 침해 조사를 한 것도 미국 업체들을 위한 대리전이다. 트럼프는 법인세도 파격적으로 인하해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기업 세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자 최근 애플은 해외 보유 현금 2450억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서 2만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3500억달러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고용을 늘릴 계획등을 연이어 발표한다. 트럼프는 작년 2월 트위터에 "Thank you, SamSung"이라고 했다.

삼성이 미국공장 설립을 발표하지도 않은 때였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에 가장 낮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서면 세계경제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다. 그래도 우리 기업을 위해선 누가 저렇게 뛰어주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3170.html

http://money.cnn.com/2018/01/24/news/companies/lg-raising-prices-washing-machine-tariff/index.html?iid=SF_L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1486.htm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