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4, 2017

UN, 북한에 최강도 새봉쇄 결의안 채택. 부질없는 야욕이 대량살상무기개발로 채워지나?

어제 UN 안전보장 이사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특히 지난  11월 29에 발사로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의 민생고를 내팽개치고있는 김정은 Regime에 대해,  만장 일치로, 경제봉쇄 정책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바로 실행에 들어 가게 됐는데,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조하여, 나머지 10개국 회원국과 함께, 북한 봉쇄작전에 동참하게 된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책으로, 유류의 북한 유입이 거의다 금지돼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안에 다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운명을 옥죄는 Time Machine은 계속해서 '찰칵 찰칵'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이번 결의안 채택을 보면서, Trump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 봉쇄조치를 15-0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읍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죽음을 원치않고, 오직 평화를 원하고 있다" 라고.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채택된 결의안데로 충실한 이행을 하느냐, 아니면 뒷구멍으로 지금까지 해온것 처럼 계속해서 Smuggling 하지 못하게 전회원국들이 불침번을 서야 하는데, 그이행이 쉽지는 않을것 같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북한 봉쇄 결의안 채택은 그강도가 종전에 여러반 해왔던 결의안채택과는 비교도 안돼게 강하다. 북한의 유입되는 유류의 90%을 막아버린것이다.


김정은의 대량살상무기개발 야욕이 채워졌다고 가정했을때, 그에게 득이되는것을 무엇일까?
북한주민들의 민생고해결로 생활이 향상될수있나? 김정은과 Regime의 생명이 더 연장되나? 똑 같은 야욕을 갖었던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하에 묻혀 있는것을 보면서, 전세계로 부터 Beast취급 당하고, 그렇타고 남한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올수 있다고 착각하나? 그럴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2차대전이후, 남한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속에서 Freedom의 맛을, 하루 3끼 밥먹는것처럼 생활화 해왔기 때문에, 점령한다해도 다스리지를 못한다는것을, 홍콩시민들이 그증거로 잘보여주고 있다.


UN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국이 발의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공급중단, 북한선박에 대한 회원국들의 나포, 밀매에 대한 검색권한 부여,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수출을 규제하는 북한재제 경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한것이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Nikki Haley여사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불법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응징으로 새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에 통과된 대북제재유엔결의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결의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 유엔 상임이사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되풀이 해서 주문을 했지만, 완전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서, 결국 북한 정권은 스스로 전세계로 부터 격리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사국들은 김정은 Regime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야욕을 버리고 같이 지구촌의 일원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기다리겠다고 기회를 주고있다.

프랑스의 주유엔 대사 Francois Delattre 씨는 설명하기를 "프랑스는 얼굴맞대고 대화를 재개하기를 환영하며,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모두에게 이롭게 될것이다. 북한이 야욕을 청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Hailing the unity of the Security Council vote and referring to leader Kim Jong Un, Haley said that, "we will continue to match the Kim regime's choice of aggressive action with actions of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she said, is "this most tragic example of evil in the modern world."
    President Donald Trump chimed in with a tweet noting the vo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st voted 15-0 in favor of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World wants Peace, not Death!" he said.

    "Before it is too late"

    Other countries at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appealed for a greater effort to ease tensions and find a way to negotiate. 
    French Ambassador to the UN François Delattre said his country "welcomes the resumption of discussions, and the sooner the better," adding that "we are still awaiting clear-cut signs from the regime."
    The representative from Uruguay called for negotiations "before it is too late." South Korea's ambassador stressed that, "sanctions are not an end in themselves, but an effective means to bring North Korea back on the track" for a peaceful diplomatic solution. "I sincerely hope the DPRK will take this message seriously," Cho Tae-yul said, adding his hope that North Korea will "abandon the delusional idea of pursuing security" through nuclear weapons.

    Some countries took apparent digs at the US. China called for an "immediate end" to what it characterized as overheated rhetoric, a call that could reference Trump just as easily as it does Kim. And China once again pushed its proposal that North Korea stop its missile tests in exchange for a US and South Korean agreement to stop all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Russia's ambassador to the UN complained that the US had rushed the resolution through with several last-minute amendments and about the measures on North Korean workers. Russia officially has some 40,000 North Korean workers, and possibly more, many of whom work in construction and send significant amounts of money home. 
    The resolution's requirement of a 24-month period for North Korean workers to return home "is the minimum acceptable period necessary to deal with the logistical aspects of the issue," the Russian ambassador said, before adding one last criticism of the resolution. 
    "Unfortunately, our call to preclude a further escalation of tensions, to revise the policy of mutual intimidation, was not heeded," he said. 


    http://www.bbc.co.uk/news/world-asia-42459670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122300323

    http://www.cnn.com/2017/12/22/politics/un-us-north-korea-resolu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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