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10, 2017

한국만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를 설치 상설운영하는 나라, 판결은 시류와 힘있는자들에 종속.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 자체 운영하는, 제도 자체로는 그이상 더 좋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조문도 한국헌법처럼 잘 만들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은 천년 이상을 불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다. 최근에야 성문법으로 개정하긴 했지만.

영국은 수상 Theresa May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럽연합으로 부터 탈퇴여부를 물었었다. 묻는것 자체 부터가 큰 실수였었는데, 반대의결과로 나와 결국 "Brexit"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항의하기위해 Scotland주민들은 집단으로 Brirain으로 부터 탈퇴할 움직임까지 있었고, 또 유럽연합은 영국이 탈퇴함으로 크게 존재이유까지 흔들리기도 했었다. 이제 이들은 서로 남남이 되여, 외교, 무역,군사문제 등등에서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 됐다. 한국에서였다면, 당연히 탄핵 일순위였겠지만, 의회에서는 "탄핵"이라는 그런선동적인, May죽이기 운동은 전연없었고, 그대로 수상직 잘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Trump대통령역시, 한국적인 잣대로 본다면, 탄핵발의가 취임 첫날부터 있었어야 했다.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한국에서 일어났었다면..... 그들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고도 남을 개혁이었었다.  그이유는 그들 나라 의회에는 "종북좌파 국해의원들"이라는 망국적 사상을 갖인 사람들을 아예 의회에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투표로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이곳 북미 동부시간으로 늦은 저녁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5천만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민선 대통령을,대통령권한 남용, 부정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8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 찬성의견을 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사상 첫 이벤트를 만들어, 세계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나는, 지난 12월 초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겼을때 부터, 박태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그순간부터 끝났었다고 판단하고, 불쌍한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모두가 정신바짝 차리고 국가경제 건설과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를 마음속으로, 어제 판결전까지도 빌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탄핵기각집회에도 참석했었다.

탄핵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그날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고, 이광경을 본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은 시류와 힘있는 야당국회의원쪽으로 기울어 버렸었다고본다.  훨씬 뒤에 대통령탄핵기각을 원하는 국민들의 태극기 집회도 규모가 무척 컷지만, 시간적으로 이미 실기를 한 뒤였기에 재판관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소귀에 경읽는 꼴이 된것이라고 본다.  사상적으로도 그들과 뜻이 같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전, 장시간에 걸친 원고인 국회와 피고인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이 장시간에 걸쳐 열리고 있었던 첫시간부터, 재판관들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귀를 막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탄핵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는것을 다시 강조한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나를 조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대별할수 있겠다.

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지키고 있는 재판관들과 검찰들의 경력을 잠시 들여다 봐야한다.
특히 헌재를 지키고 있는 재판관들 역시 다를바 없지만,  면면을 눈여겨 볼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허리역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난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때,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다.  민주주의 신봉자라는 가면을 쓰고, 내부적으로는 좌파사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학교에서는 전교조들 학생들에게 북한 찬양과 좌파사상을 주입시키고, 부자들을 미워하는 그때였었기에,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좌파개념이 그밑에 깔려 있는 속에서 듣고 배우고 한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기본 생각과는 다른 사회주의 이념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젖을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들 위정자들은 뒷구멍으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제를 하다 발각돼자, 자신들은 슬쩍 빠지고, 대신 사랑하는 자식들을 희생양으로 감옥에 보내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수없는 개망나니짖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성숙한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수 있을수 있었겠는가.

지금 그들이 한국사회를 주무르는 역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들, 특히 법조계나 국회의원 나부랑이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임을 우리는 통탄해야한다.  그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그렇게 배웠고, 또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배부른 사치에 불과한것으로 보일뿐이다.  이런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달했을때 제대로 저 끝까지 먹혀들어가길 원하는것은 "죽은자식 뭐 만지는 식"이라는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알고있다.

탄핵재판 결과를 보면서 느낀점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그목적이, 대통령탄핵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반 재판소에서 취급할 보편적인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위해, 그곳에서 법리공방을 해왔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복리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양심에 하나 꺼리낌없이, 법의 정의를 실현해야 옳았는데, 그들 역시 배운게, 위에서 언급한것 외에는, 머리에 남아 있는게 없어서, 다수의 민중의 노도와 힘있는측에 힘을 실어주는 법의 양심을 가졌기에, 어쩌면 탄핵결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도를 걸어서 판결한 것이라고 강하게 믿을 것이다.

이제 헌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앞서 말한것 처럼, 헌재 설립의 목적을 어제 달성했기  때문이다.  헌법논쟁의 이슈가 이후에 발생한다면, 그때는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될일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대법원에서 겸하고 있음을 여러번 보아왔기때문에 감히 Declaration한다.

2000년 미국대선에서 Al Gore와 George Bush사이에 선거인단 득표를 두고 양측 대변인들이 대법원에서 법리공방을 진행,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고, 신속하게 Bush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그때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가를 보여주게될 역사적 사건이 될것이다라고 보도했었다. 독일, 불란서, 캐나다등에서도 별도의 헌법재판소운영은 없고, 대법원, 즉 최고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운영한 근본목적은 대통령 탄핵하기위한것 외에, 전관예우를 존중(?)하는 나라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방법에서라고 감히 나는 선언한다.

문제는 최소한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 및 친북 성향의 정치노선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법집행자들, 공무원들이 사회의 리더로 국민들을 다스리게될것이라는점이 큰 걱정거리라고 본다. 한국의 안보걱정을 당사국이 아닌 미국과 서방세계가 하는 이상한나라.  사드설치를 놓고 적국인 중국에 가서 굽신거려가면서 그들을 자극해서 설치못하게 하는 국해의원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민주주의"를 주창하면, 보복의 타킷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년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헤매게 될것이라는 점이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재임시 인기가 최저였었다. 당시 미쏘냉전 체제에서, 쏘련은 군비증강으로 이웃나라들을 잠식하고 있을때, 카터 행정부는 입으로만 인권을 부르짖고, 나중에는 오늘날의 이란이 되게하는, 코메이니 혁명까지도 그냥 앉아서 지켜보아야만 할 정도로 허약한 나라로 전락시켰었지만, 퇴임후 그의 사회적 공헌은 전세계가 추앙하고도 남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박대통령도 이를 본받아, 남은 생애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찾고,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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