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25, 2012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전쟁에서 보고 느낀것들...


한국의 삼성이 애플에 10억달러 손배토록 미국연방하급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를 봤다.
미국의 법정에서 붙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전쟁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을, 애플사의 기본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삼성측이 애플사에 지불해야 한다.

배심원들은 삼성이 iPhone제작사인 애플사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도용했다는 주장에 손들어 줬고, 맞고소한 삼성측의 주장을 일축해 버린것이다.  애플측은 이판결에 해당되는 품종들을 판매금지토록 조치를 취할것이고, 삼성측은 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은 특허와 기술적 자산에 대한 글로벌 전쟁에서 가장  현실적 판결의 하나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ㅏ.

최근 한국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은 양사가 다 똑같이 상대회사의 특허를 도용해 썼다고 판결한바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애플이 제소한 "삼성이 애플의 기술을 도용했다"라는 청원을 받아 들이지 않은바 있다.   그러나 수년동안 끌어온 미국에서의 법정투쟁은 사상 최대의 손실과, 클레임이 포함됐고,이로인해 특허권의 인정에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선별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이번 판결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게되여, 이를 좌시할수만은 없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막고, 마지막으로 값의 폭등" 가능성을 낳게될 것임을 들어 항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문은  특허법은 직사각형 모양의 기기모서리를 둥글게 하는게 특허권 침해라고 인정하는 특허법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논평을 했다.

애플은  이번 "삼성의 불법기술 도용을 확인하고 시장과 소비자에 도둑질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낸 법원에 만족하고 있다.  애플은 9월 20일  추가청문회에서 해당기종의 판매금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두회사(삼성, 애플)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 판매량은 전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소재 연방법원이 선출한 9명의 배심원들은,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특허 도용에 관한 700개가 넘는 양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었다.

배심원들은 삼성의 주장을 묵살하고 아래 사항들이 포함된 5개항의 애플사 주장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 주기로, 3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평결한것이다.

 0. 즉 갤러시S4G 모델이 포함된  삼성의 핸드폰은 애플의 텍스트 표시기능과 iCon 기능의 특
     허 도용.
0. 이번 소송에 포함된 모든 삼성제품은 애플의 "Bounce-Back"  반응기술을 모방.
0. 삼성제품중 일부가 사용자들이  텍스트 내용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Zooming하도록 돼 있는
    애플의 기술도용.

애플은 25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고, 삼성은 5억 달러가 조금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Gartner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인 Michael Gartenburg씨는 BBC에서 설명하기를, 이번 판결로, 먼장래를 내다 봤을때, 애플의 경쟁사가 기술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신호로 볼수 있을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번 판결로 애플은 오히려 더 많은것을 잃게 될것이라고 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삼성에 대한 가치를 더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삼성은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차세대의 새로운 제품을 이미 생산해 오고 있다.  어쨋던 간에 투자은행 MDB capital Group의 크리스토퍼 말렛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로서, 자사의 고유 생산품이 아닌, 남의 회사제품을 불법으로 모방하여 팔았다 라는 회사로 알려지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평했다.

애플은 삼성측으로 부터 컴퓨터칩과 스크린을 구매하는 가장큰 고객이기도 하다.

과연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것 같다. 이번 산호세 법원의 판결은 이를 뚜렷히 보여준 셈이다.  혼자 독식하면 더 배부르고 편해질것 같은 착각에 사로 잡혀있는  힘있는 강자들의 힘의 과시를 본다.  얻어지는게뭘까?  언뜻 생각할때는 독식 하는게 되니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시장에가서 보면 같은 동종의 물건을 파는, 예를 들면,  식당가, 의류판매가, 철물가 등등의 동종상점들이 한군데 모여 있음을 본다.  선뜻 이해가 안간다. 혼자 있으면 더 많이 팔고 독식 할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고객은  그런것을 원치 않고 동종의 상점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쉽게 기억하고, 물건의 품질도 비유하고, 또서로 고객 유치을 위해 개발하고, 정성으로 모시고....결과는 망하는게 아니라 계속 "성업중"으로 이어지게 됨을, Downtown의 유태인 시장에서, 한국의 청계천 시장골목등에서도 쉽게 느낄수 있다.

앞서 어느 평론가는 장기적으로 볼때 애플은 많은것을 잃게 될것이라고 판단한 그의 생각도 혼자여서는 경쟁심리가 없기 때문에 자만에 빠져 결국 쇠퇴의 길로 되돌아 갈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과 경험에서 그런 평을 한것으로 이해된다.

9월 20일에 평가가 내려질 청문회가 기다려진다.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  고객인 서민들의 반응을 애플과 삼성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는걸까?
어느 전문가는 앞으로 세상은 몇사람의 힘있는자에 의해서 지배 될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는것을 보았을때는 미친사람같으니......라고 치부 했었던 기억이 새로워진다.  예측을 맞추기위해 세상이 마치 그렇게 움직이는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터져 죽는다"

http://www.bbc.com/news/technology-19377261

http://www.nytimes.com/2012/08/26/technology/apple-samsung-case-shows-smartphone-as-lawsuit-magnet.html?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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