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01, 2012

권력자들의 친인척 관리는 정말로 어려운가 보다

요즘 고국의 대통령 일가에 대한 친인척 관리 허술(?)로 나라 전체가 대통령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있다.  며칠전에는 대통령의 형님이 수억원대의 대가성 뇌물을 받아 검찰에 소환되고.....  방귀(fart)깨나 뀌는 사람들, 특히 정치꾼들중에 실세들은 수억원씩 꿀꺽 하고도, 정치자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 자들이, 마치 똥묻은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적반 하장식으로, 상대방의 죄상을 까벌리는 꼬락서니를 보아왔다.  사실 여부를 알기위해 근거를 파고 들면, 슬그머니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세상을 떠나기전, 노통을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자, 그는 집앞의 산위에서 몸을 던져 세상과 작별하기도하는, 세계적인 뉴스도 만들었었다.  그가 죽어 버리자, 검찰은 슬그머니 수사를 접고,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듯이 딴청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자녀들에게 까지 수사의 불길을 지폈던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막을 내렸었다.

현재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300억이 넘는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 시키고, 불법이권개입에는 초연한,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는것으로 믿었었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대통령에게 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이곳 캐나다 까지 들린다.  진짜냐 가짜냐의 진실 공방은 언제쯤 속시원하게 밝혀 질까?

권력을 잡은 최고실권자와 그의 친인척 관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성경에 보면 '죄없는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이기에 100% 깨끗할수 없다는점을 인정 한다면, 친인척을 감시 감독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뭔가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텐데, 친인척들이 그부분을 알고 있을때는, 별수 없이 손벽을 같이 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내정된,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물인 Xi Jinping이, 친인척 관리를 잘못하여 곤경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뉴스는, 역시 공산당은 Elite구룹 몇명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옥상옥의 정치체제임을 증명해준 꼴이 되고 있다. 말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뉴스에 그가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Curtain뒤에서 철권을 휘두루면서, 내가 가는길을 막는자는 다 쳐단 하겠다는 심정으로 발설자를 찾고 있는지? 두고 볼일이다.

조금만 부정을 해도 파직 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집행하여, 감히 권력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주의로, 부정을 차단하고 있는것으로 보였던 중국 상층부의 비리를 밝혀낸 성명서를 보면서, 권력자를 둘러싼 친인척의 부정개입 차단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임을 본다.

중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공산당 Elite구룹에서 내정되여 있는 현 부통령, Xi Jinping의 친인척들이 직간접으로 권력을 배후에 업고 석연찮게 부를 축척한 비리가 있었음을, Bloomberg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17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에 3억7천6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회사 자본의 1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했으며, 2천만달러를  기술계통의 회사에 별도 투자 한것도 폭로되고 있다.   이숫자는 liabilities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의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는  여기에 반영된게 아니라고 한다.

이번달로 만 59세가 되는 Xi Jinping과 인민해방군 출신 가수였던 올해 49세인 그의 아내와 그들 부부의 딸들에 대한 재산 내역은 추적이 안되고 있다고 Bloomberg는 밝히고 있다.
그렇치만 Xi Jinping이 그의 친척들의 사업에 관여를 했는지의 여부도  밝혀진게 없고, 또 그자신과 친인척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것도 밝혀진것은 없다고 한다.

투자 여부는 국민들이 볼때는  확실하게 나타난게 없다고 한다. 왜냐면 회사들의 깊은 경영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접근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파일속에서 가끔씩 발견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이나 중국에서 처럼 권력의 핵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권력을 행사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죄목으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간적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적은 없었던것 같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John Edwards씨가 모금된 선거자금을 일부 불법으로 사용 했다는 혐의가 나타나 기소되여,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중이다.

선거자금으로 모여진 일부 자금을 편법으로 사용 했다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생명은 막을 내렸는데, 한국이나 중국의 권력가들이 해먹은 내용과는 비교도 안되게 가벼운 것인데도 엄격하게 파헤치고 있는것을 보면서, 민주주의,또는 공산주의 정치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를 운영하는 자들의 양심에 털이 났느냐 안났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차이로 결과는 달라짐을 본다.

한국의 정치꾼들은 언제쯤에나 양심을 팔지 않고, 진정한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날이 올까?  총선이 끝난지가 몇달이 지나가는 판인데도, 아직 국회 개원을 못하고 있는 고국의 정치판은 중국공산당의 Elite구룹보다 훨씬 더 저질들의 집합소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총선이었다라고 평한다면 너무 과장된 평가라고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을까?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xi-jinpings-millionaire-relations-reveal-elite-chinese-fortunes/2012/06/29/gJQAcE49AW_story.html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