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09, 2011

축하 합니다. 오늘(6월5일)부터 벌은 돈이 진짜 귀하의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우리 인간은 세금을 바쳐야 한다. 좋게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정부에게, 또 그옛날에는 그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 또는 조직의 장에게 바쳐야 했다.

문제는 세금을 바치는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두어 들이는 쪽에 원망을 덜 사거나 또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통치자인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장이로서의 권력을 남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얻기도하고 원성을 사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최근의 예가 이집트에서 장기집권 했던 무바락의 말로를 보면서 그증거는 뚜렷해 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집트보다 더 못된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가 있다. 그 Regime은 정권이라기 보다는 인간을 인간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전부 약탈해 가는, 괴수라고 해야 맞을 집단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모두, 그가 누구라는것을 잘 알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돈을 국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그대로 좋은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대표적인 나라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꼽고 있다.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그렇치 않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국가의 은덕을 입는 사람이나 일상생활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것 같다. 그러나 그나라들이 세계일등국가로서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사회복지 천국의 늪에깊이 빠져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해서는 안될 나쁜방향으로 삶을 망치고 있어 그뒷치닥거리에 더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할려고 하겠는가? 몇년전 이곳 캐나다에서도 그러한 사회복지혜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3대째 일하지 않고 혜택을 받고 있던 20중반의 한 건장한 여성이 '사회복지제도가 마약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울면서 잘못 살아온 삶을 후회 하면서 앞날을 다짐했었던 내용의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그다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사람들이 좋은 나라로 얘기들을 하는것을 많이 들었다. 의료가 거의 무료이고, 아이를 낳으면 거의 일년정도를 집에서 쉬면서도 Pay Cheque은 고스란히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갓태어난 아이는 정부로 부터 Milk값이라해서 만 18세 되는때까지 Baby bonus를 매달 지급 받는다. 실직을 당하면 실직수당을 받고, 또 선거때가 되면 집권정당에서는 이구실 저구실을 부쳐 Rebate형식으로 각가정에 보내준다. 마치 자기주머니에서 아까운 돈을 선심쓰는양....그외에도 열거할수 없는 수많은 혜택이 국가로 부터 주어지는데, 보통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Source를 잘 모르지만, 일하지 않고 그방향으로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감탄할 정도로 그길을 잘알고 있다.


나의 경우는 이민 35년 동안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두아이 키우면서 베이비보너스를 받아본것 외에는 거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기억이 없다. 이제는 은퇴하여 연금을 타게 됐지만, 그액수는 정말로 병아리 오줌만큼밖에 안되는, 줄어들데로 줄어든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처음 이곳에 이민와서 제일 부러웠던 기억은 은퇴자들이 겨울이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남쪽으로 날아가 캐나다의 긴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올라와 생활하는 여유로운 삶을 보면서, 열심히 젊어서 일하고 은퇴생활을 즐기는 그들의 생활을 답습하면서 여생을 보내리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곤 했었다. 그래서 내 수입에서 최대로 연금기금을 부어댔었다. 그사이 세월과 삶의 여건이 바뀌어 그꿈은 꿈으로 끝나게 됐다. 젊어서 저축을 미쳐 못했던 은퇴자들은 앞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보내는 꿈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살고 있는곳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부족한 형편이 되여 가고 있다는 통계는 시사하는바가크다. 정부의 핑계는 그럴듯하다. 삶의 질이 좋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여 그만큼 지출이 커져, 이대로 간다면 연금기금이 곧 고갈 상태에 이를것이라고 엄살이다, 나이들어 늙은것도 서러운데, 정부로 부터 평생 일하시느라고 수고 했다는 칭찬은 고사하고, 협박성 발표에 그렇치 않아도 심적으로 위축되여 가는 은퇴자들의 가슴을 더 조리게 하는 정부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그들도 곧 은퇴자가 될터인데. 그들의 은퇴연금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들이 걱정하는 내용과는 어쩌면 하등 관계가 없는 강건너 등불인지도 모르겠다. 내주위에서는 젊어서 열심히 일했으나, 한번의 잘못 판단으로 가진것 모두를 잃어 버리고 남은 생을 걱정하는 이들의 얘기를 자주 듣는다.

어느 조직이고 운영하는데 비용은 들게 마련이다. 국가도 이와 같은 이치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회비를 거두어 들인다. 조직에서는 싫으면 탈퇴하면 그만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자격을 버릴수는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국방 국민건강 그리고 교통등,것만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도록 제도를 바꾸는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세금을 덜내게되면 은퇴자들의 주머니가 조금은 더 두꺼워서 겨울이면 남쪽의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Snow Birds되기가 한결 용이해질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캐나다,나의 제2의 조국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이 잘사는 나라인것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나라는 캐나다처럼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건강의료및 치료는 고스란히 개인주머니에서 별도로 지불해야한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총기사고로 납세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다. 다른나라를 여행할시에도, 캐나다인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환영을 받지만 미국인들은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다. 그만큼 캐나다인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로 부터 친구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이민을 오지 않고, 고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나는 어쩌면 이세상 사람이 아닐수도 있다 하겠다. 복잡하고 오밀조밀한 사회속에서 살아남기위해서 많은 동포들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데, 나는 그렇게 약삭 바르지 못함을 내가 알기에 그분위기에서 버티어 내지 못하고 고사했을것이란 뜻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인다고 정부를 향해 넋두리를 하는것도 캐나다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나를 낳아준 조국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만약에 한반도 북쪽에서 태어났었다면? 하고 상상을 해보지만, 오금이 저릴뿐이다. 조국이 만들어준 여권을 들고 이곳 캐나다에 올수 있었다는것만도 감사한다. 복에 겨우면 감사를 하는것은 잊어버리고 넋두리를 하는 존재가 인간이기에, 세금조금 더 낸다고 넋두리를 늘어 놓은 것뿐이다. 별수없이 생의 황혼길을 걸어가는 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된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처음 이민와서 이곳 College에서 공부하는 첫시간에, 칠판에 큼지막하게 써준 한구절이 생각난다. "There is no heaven on earth".

며칠전, 즉 6월 5일자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다. 이름하여 "오늘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진짜 당신의 몫입니다." 오죽 했으면 일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벌어들인 돈이 전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한테 다 뺏기고, 이제야 세금의 무거운 멍애를 벗어나 겨우 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는 비아냥 거림의 뉴스인것을 보는이들은 금방 느낄수 있었다.

여기에 그뉴스 기사를 옮겨 놓는다.

축하 합니다. 오늘부터 벌은 돈이 진짜 귀하의 것입니다.

오늘은 6월5일 월요일 입니다.
케네디언들은 오늘부터 노동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진짜 자기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1월1일부터 6월4일, 즉 어제까지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시정부,주정부, 연방정부의 세금징수원들에게 고스란히 바쳐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금년도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이틀간 더 많이 일을 해야만 했다.

싱크 탱크 Fraser Institute가 계산해서 오늘 발표한 것인데, 모든 케네디언들은 오늘부터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진짜로 자랑스러워 해야 할것이라고 평했다.

Fraser 싱크태크에 의하면, 2011년도에 가구수입이 $93,831.00 이라고 하면 $39,960.00를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데, 이는 전체 수입의 42.6%에 해당한다.

세금으로 부터 해방된 오늘, 공교롭게도 연방재무장관이 의회에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서 발표 하는날이기도 했다.

Over time을 해서 더 많이 수입을 늘려도 세율로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 하기 때문에 더 벌은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케나다의 세법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 하십시요. 감사.

http://www.thestar.com/news/canada/politics/article/1003338--congratulations-today-you-start-working-for-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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