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김상조의 부정투자 결과, 라임 '로비', 옵티머스 '고문'…디스커버리 사태 핵심은 '투자' 누가 책임지나?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우상호같은 더불당 찌라시들에게 묻는다. 

김건희의 주식투자는 부정이고, 장하성 중국대사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사기 부정 투자과정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내편이하면 로멘스고, 네편이 하면 불륜의 공식을 여기서도 들이대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더불당 고위직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는가?

사모펀드관련의혹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사태에서는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과정이 핵심이 될전망이다. 라임의 경우에는 '로비', 옵티머스는 '고문'이 정관계 유력인사 관련의혹이 중심을 이루었었다것 알고 있겠지.

서울경찰청에 의하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장하성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볍률위반, 사기등 혐의로 두차례 소환조사했고,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장대표를 추가 조사할 것이고, 영장 청구등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왜냐면 그자들은 내편이기 때문이다.

장하성은 문재인의 충견중의 한명으로 현재 주중대사를 하고 있고, 중국임지로 떠나기전 국회에서 자서전을 강제 판매까지 했었고, 김상조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으며 시들어가는 석양의 해 신세가 된 문재인의 브레인 역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무려 2500억원이 넘는 '환매연기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한 '디스커버리펀드'다. 이펀드회사의 대표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하성의 동생인데, 이들은 그들이 해오던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잘못이 없다고 펄펄 망둥어 처럼 뛰고 있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어 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청와대 인근 사랑채에서 현안과 관련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참여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임차인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법률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전세보증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청와대 최고위 참모조차 지키지않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따르라한셈"이라고 성토했다.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상조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라고 비난한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 간접으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됐다는 소름끼치는 보도에 망연자실일뿐이다. 옵티머스 내부문건인 '펀드하자치유 관련문건'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의혹을 받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이, 양호 전나라은행장, 채동욱 전검찰총장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패륜아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있는 이낙연 전민주당 대표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과연 이들 고위직들에 대해 법데로 수사를 했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다.

법조계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의 존재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게 이런 현상이 불거진 이유로 본다. 한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관여됐다면 일반 투자자는 이에 현혹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디스커버리 관련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의 적극적인 역활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다. 검찰출신변호사는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장하성과 김상조등의 투자배경과 손실보전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는데, 한사정기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들이 실제투자 손해를 봤더라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경고했음을 경찰, 검찰, 공수처는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위에서 부터 아래로 갈수록 맡은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 놈은 하나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직 "내편 사람들만 무조건 qualification확인도 하지 않고 등용시킨 결과라는 점을 떠나기 전에라도 알았으면 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또다시 터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사태에서는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과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의 경우에는 ‘로비’, 옵티머스는 ‘고문’이 정·관계 유력인사 관련 의혹의 중심으로 다뤄졌었다.

경찰은 장 대사 등이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장 대표를 추가 조사할 것이고, 영장 청구 등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 사태에선 ‘로비’·옵티머스 땐 ‘고문’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형 사기’ 의혹에서도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바 있다. 고객들에게 1조 6000억원대 손실을 끼쳐 희대의 금융사기 스캔들로 번진 라임 사태의 경우 라임의 ‘전주’로 통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법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로비 의혹에 거론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옵티머스 사태 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등장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의혹을 받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 캠프의 복합기 사용료 지원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당시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디스커버리 의혹에선 ‘투자자’로 등장해 

디스커버리 사태에서는 ‘투자자’로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및 액수 등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다. 장 대사 부부가 60억여원을, 김 전 실장이 4억여원을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 투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일체 환매를 한 적이 없고, 환매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투자한 펀드 유형이 일반 대다수 투자자의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에 비해 개방형은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점 등을 들어 장 대사 등이 사전에 펀드 부실 등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당 펀드 투자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들이 투자금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졌지만, 이들 모두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주중 대사가 지난해 7월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지역 공관장들이 모여 열린 대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불안전성, 유력인사 존재 중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유력인사의 존재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현상이 불거진 이유로 본다. 사모펀드 업계의 불안정성을 ‘이름값’으로 메운다는 취지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관여됐다면 일반 투자자는 이에 현혹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디스커버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장 대사 등의 투자 배경과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 또한 “고위공직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설령 그들이 실제 투자 손해를 봤더라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820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635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702.html